첫댓글1.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고, 그러한 방안이 지닌 한계를 언급하면 되겠죠. 2. 기출과 동일한 문제 및 배점이네요. 인사혁신처 관련 사이트를 보면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겠죠. 대충 2015-17년도 사이인 것 같은데.. 3. 통상 PI는 규제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를 의미하죠. 자율규제는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나, 대부분 경우 정부와의 협의나 동의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구제나 공동규제는 비숫한 맥락이긴 해요.
첫댓글 1.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고, 그러한 방안이 지닌 한계를 언급하면 되겠죠. 2. 기출과 동일한 문제 및 배점이네요. 인사혁신처 관련 사이트를 보면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겠죠. 대충 2015-17년도 사이인 것 같은데.. 3. 통상 PI는 규제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를 의미하죠. 자율규제는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나, 대부분 경우 정부와의 협의나 동의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구제나 공동규제는 비숫한 맥락이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