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받고 있는 중국 발 SDR 준비통화 구상

□ 개요 -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달러에 대한 신용이 의문시되어 국제통화 체제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함. 그런 가운데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제2회 G20 금융서미트를 앞두고 발표한 '국제통화체제 개혁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전 세계 주요 미디어에서 크게 다뤄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저우샤오촨 총재는 이 논문 내에서 특정 국가의 통화가 준비통화의 역할을 겸하는 현재의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통화체제의 한계를 지적한 후 주권 국가의 틀을 넘어선 준비통화의 창출을 제안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달러를 대신해 IMF의 SDR을 준비통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저우샤오촨 총재의 제안 - 저우샤오촨 총재는 SDR이 정부 혹은 국제기관끼리의 결제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그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IMF가 구성국의 일부 외화준비를 집중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것은 국제사회의 위기 대응 및 국제통화 금융 체제의 안정 유지 능력 강화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SDR의 역할을 강화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중국의 목적 - 우선,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 구축을 위해 스스로의 발언력을 높이고자 함. - 미국에서는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중국 등 신흥국의 높은 저축률이 세계경제의 불황을 초래하고 미국에 흘러 들어오는 대량의 자금이 버블 팽창을 초래했다는 견해가 있음. -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이미 '이번 금융위기의 계기는 미국이 장기간에 걸쳐 쌍방의 적자와 차관에 의뢰해 고소비를 유지해 심각한 불균형에 빠졌다'고 반론함. - 이번 저우샤오촨 총재의 논문은 새롭게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국제 통화체제의 결함을 지적하고 미국이 절도 있는 경제 운영에 노력하지 않으면 중국 입장에서 달러 대신 준비통화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경고한 것이기도 함. - 두 번째 중국의 목적으로는, 중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외화준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 운용 대상을 달러에서 다른 통화로 분산시킬 필요성이 생김. 2009년 3월 현재 중국의 외화준비는 1.95조 달러에 이르며, 그 대부분은 미국채를 비롯한 달러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음. 지금까지 달러 자산은 안전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그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광범위하게 인식되게 됨. - 저우샤오촨 총재의 제안대로 SDR 채권 시장이 발달하면 중국은 외화준비에서 차지하는 달러 자산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SDR 자산 비율을 인상할 것임. SDR은 복수의 통화로 구성되므로 SDR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복수의 통화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 되어 외환 리스크의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SDR 준비통화 체제에 대한 과제 - SDR을 발행하는 IMF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선출기관이라는 성격이 강해 이러한 국가들의 찬성이 없으면 저우샤오촨 총재의 제안은 실현 불가능함. - SDR 채권 시장에 대해 운용 면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조달 면에서 채권 발행에 의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시장은 성립하지 않음. - 안정적으로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준비통화를 실현하려면 장시간이 걸릴 것임. - 이와 같이 중국 발 SDR 준비통화 구상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견제하여 중국의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로 목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목차> 1. 머리말 2.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총재에 의한 제안 3. 중국의 목적 4. SDR 준비통화 체제에 대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