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구 중국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규정 발표 // 中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교역규모 782배 증가 // 중국전자상거래법 19.1.1일부터 시행 예정

[짱가]

중국전자상거래법 19.1.1일부터 시행 예정 (9.25, 중국경제망)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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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중국전자상거래법이 제13기 전인대 상무위 제5차회의를 통과, ‘1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품질안전, 지식재산권, 소비자권익,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함.

- 동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혹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 또한 동 법은 플랫폼 내 상품 판매자의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혹은 플랫폼 내 상품 판매자가 자격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감독기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기간 내 개선을 명령하고, 5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및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ㅇ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운영자의 책임은 강화될지 모르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이는 소비자들이 동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판단과 관리감독에 더 크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임. 

- 둥이즈(董毅智) 전자상거래연구센터 특약연구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규정이 기업의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 등이 모호성을 키워 소비자의 권익보호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함.

中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교역규모 782배 증가 (9.25, 인민일보해외판)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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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78년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대외무역은 그 규모나 세계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교역규모) ‘78년 355억 위안에서 ’17년 27.8조 위안으로 782배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18.6% 시현

- (수출) ‘78년 168억 위안에서 ’17년 15.3조 위안으로 914배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 19.1% 시현

- (수입) ‘78년 187억 위안에서 ’17년 12.5조 위안으로 664배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 18.1% 시현

- (점유율) 상품무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개혁개방 초기 0.8%로 세계 29위였으나 ’17년 11.5%(수출 12.8%, 수입 10.2%)로 세계 1위 기록

ㅇ 지난 40년간 중국의 대외무역은 무역방식의 합리화, 상품구조 개선, 시장 다원화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

- (무역방식)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로 가공무역 방식이 중국의 대외무역을 촉발시켰으나 최근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반무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81년 가공무역의 비중이 6%에서 ’98년 53.4%로 급증하였다가 ‘17년에는 29%로 다시 하락함. 

- (상품구조) ‘78년 초급제품과 공업완성품의 수출비중은 각각 53.5%, 46.5%였으나 ’17년 그 비율이 각각 5.2%, 94.8%로 바뀌었음. 기계·전기·전자제품의 대외수출은 ‘85년 16.8억불이었으나 ’17년 1.3조불로 증가함. 이와 함께 동 기간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비중도 2%에서 28.8%로 증가함.

- (시장다원화) ‘78년 중국의 대외교역국(지역)은 40여개였으나 ’17년에는 미국, EU, 아세안, 일본 등 총 231개로 증가함. ‘11년부터는 아세안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3대 교역대상이 되었으며 중국의 對아세안 수출비중도 ’00년 7%에서 ‘17년 12.5% 증가하는 등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함.

中, 외국기구 중국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규정 발표 (9.26, 인민망)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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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중국 채권시장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외국기구의 중국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가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외국기구 채권발행관리 잠정시행방법>(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공고 2018 제16호)을 공동발표함.

※ 기존 외국기구의 중국 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관련 규정인 <국제개발기구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관리 잠정시행방법>(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0 제10호)은 같은 날 공식 폐기될 예정임.

- 동 시행방법은 외국기구가 중국 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조건, 채권 발행 신청 및 등록 절차, 정보공개, 발행등기, 위탁관리 및 결제, 위안화 자금 계정 개설, 외화환전, 투자자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최근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국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촉진 의지를 천명해 왔으며, 금번 조치 역시 채권시장의 대외개방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함. 중국인민은행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 전문가들은 동 시행방법 발표로 중국 채권시장의 개혁개방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구의 은행간 채권시장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 채권시장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함.

ㅇ 한편, ‘05년 국제개발기구가 중국 국내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처음 발행한 후 발행규모와 발행주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음. ‘18.8월 말 기준 외국기구가 발행한 채권은 총 1,782억 위안이며, 발행주체는 국제개발기구,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비금융기업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