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crimes against property)

[산새]

재산범죄(crimes against property)

재산범죄는 강도죄(robbery), 주거침입죄(burglary), 절도죄(larceny), 방화죄(arson), 및 자동차절도죄(auto theft)의 FBI 지수범죄를 포함한다. “폭력”범죄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강도죄는 그것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에서 주거침입죄와 유사하다. 지수범죄는 아니지만 화이트칼러범죄는 또한 보통은 재산범죄로 간주된다. 화이트칼러범죄는 화이트칼러직업에 있는 개인들이 대체로 재정적 이득을 위해서 범해지는 비폭력범죄이다. 종종 화이트칼러범죄로서 분류되는 범죄 중에는 절도죄(theft), 사기죄fraud() 및 횡령죄(embezzlement)가 포함된다.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과 더불어 두드러지게 증가한 부가적 비지수재산범죄는 신원절도죄(identity theft)와 저작물의 불법파일교환죄(illegal swapping of copyrighted material)예컨대 영화, 음악, 게임과 소프트웨어)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재산범죄에 의해서 생기는 경제적 비용의 종류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시작한다. 우리는 그런 다음에 변경된 가격과 산출물의 관점에서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러한 범죄들의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제2장에서 우리는 개인들이 가격과 고용효과를 통해서 범죄에 의하여 영향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논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그 현상에 대해 다시 검토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절도재물을 위한 시장을 고찰하고 공공정책이 그 시장의 규모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경제적 비용(economic costs)

일부 재산범죄(예컨대 방화죄)에서 부동산은 손상되고 훼손되지만 많은 수의 재산범죄에서 재산은 훼손되지 않고 따라서 사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한 구성원 또는 집단에서 다른 구성원 또는 집단으로 이전된다. 이 범죄는 비자발적 이전을 의미한다; 돈 또는 재화는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되나 피해자는 그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

가장 간단한 사례에서 주거침입절도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TV 수상기를 훔친다. 여기에서 한 개인은 TV를 잃고 다른 사람은 TV를 얻는다. 사회에 대한 순손실(net loss)은 0(零)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절도는 단지 현금을 획득할 물품을 매매할 목적으로(for the purpose of fending the merchandise) 재물을 훔친다. 그러나 그 텔레비전은 궁극적으로 시장가액으로 고객에게 팔린다. 다시 텔레비전은 손실되거나 훼손된 것이 아니어서 순영향은 0(零)이다.

그러나 재산범죄에 관련된 사회에 대한 얼마간의 실질비용이 있다. 먼저 사람들이 소중히 하는 것을 생산하는 합법적 직업에 고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 경제에서 주거침입절도, 장물아비(fences) 등과 같이 일하게 하는 비용이 있다. 사람들은 비자발적 이전을 존중하지 않는다. 생산에 비용과 다른 자원을 쏟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들이 생산하지 않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은 사회에 대한 비용이다. 이것이 이들 범죄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다.

사회에 대한 부가비용은 이를테면 화(憤怒) 또는 두려움(恐怖)과 같은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 비용을 포함한다. 아마 조금 더 관계가 멀기는 하지만 또한 사회에 대한 비용이 있다. 혼합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의 제도에 의존한다. 우리가 사유재산소유권의 보호를 보장할 수 없는 바에는 우리는 우리경제의 작용능력을 줄이게 된다.

비용의 마지막 범주는 재산을 보호할 사적지출(private expenditures)과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공적지출(public expenditures)로 이루어진다.

시장가격과 산출물에 대한 영향(impact on market prices and outputs)

전체로서 재산범죄들은 주로 이전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합법적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의 가격과 그리하여 산출과 고용의 유형을 그렇지 않았더라면 실제인 것과는 과는 다르게 한다. 이 뵘들이 갖는 영향의 종류를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양한 합법적 시장의 공급측면에 대한 영향, 그런 다음에 수요측면에 대한 영향 및 그런 다음에 공공부문에 대한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공급측면에 대한 영향(impacts on the supply side)

재산범죄가 재화와 용역의 생산자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한에서 그들의 거래비용은 증가된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들 생산자들의 공급은 감소했고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한 예로서 가게의 좀도둑질 범죄를 고찰해보자. 가게좀도둑질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소매점주들은 거울과 TV 모니터를 설치한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은 돈을 들게 하고 그래서 어느 수준의 산출은 이제 그것에 보다 높은 가격이 부착될 것이다. 같은 가격에 재화를 공급하겠다는 소매업자의 자발적인 의사는 줄어들고 그림 5-에서와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공급의 변화전에는 수요와 공급곡선은 P₁Q₁에서 교차했다. 단위당 소매재화의 가격은 P₁이었고 기간당 재화의 산출량은 Q₁이었다. 이 산출량의 수준과 관련된 것은 일정한 고용수준이었다.

가게좀도둑질문제가 나타나자 소매업자들은 손해를 피할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재화 공급의사를 줄어들게 하고 공급곡선을 S에서 S‘로 이동시켰다. 어느 수준의 생산도 이제 비용은 더 많이 들게 한다. 공급이 감소하고 곡선이 이동했으므로 새로운 균형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다. 가격은 P₂로 오르고 생산량은 Q₂로 하락한다. 생산량이 감소했으므로 소매점들의 고용도 또한 감소했다.

이 범죄는 소매재화의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을 그렇지 않았을 것보다는 높게 하고 소매업에서의 고용을 그렇지 않았을 것보다는 낮게 한다. 범죄의 부담은 그러므로 소매재화의 소비자들과 소매재화의 생산에서 자원을 사용하는 개인들이 분담하게 된다. 고용영향은 토지와 자본을 포함한 모든 생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것이지만 직접적 영향은 아마도 노동에 대한 것일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다른 요소들보다는 보다 더 가변적으로 여긴다.

부담이 소비자 또는 생산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도는 그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에 달려있다. 이유를 알기에 앞서 무엇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인지 살펴봅시다. 그것은 단지 생산물의 수요량이 당해 제품의 가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는 탄력적인지의 척도이다. 그것은 그러므로 수요량의 변화와 그 관련 가격의 변화를 비교하는데 여기에서 두 변화가 백분율(%)로 측정된다. 이 비교는 두 백분율변화의 비율로서 이루어진다. 결과로서 나오는 숫자가 가격탄력성계수(price elasticity coefficient)이다.

수요량의 변화율 % ⃤ Q D

수요의 가격탄력성계수 =----------------------= ---------

가격의 변화율 % ⃤ P

수요의 가격탄력성계수가 취하는 서로 다른 값들과 이들이 어떻게 수요곡선의 형태에 관련되는지 고찰하는 것은 흥미롭다. 하는 것은 재미있다. 먼저 가장 전형적인 사례인 그림 5-1에서의 곡선과 같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수요곡선을 고찰한다. 축에 실제적인 숫자가 없다면 그 계수의 값을 계산할 수 없다. 게다가 그 값은 수요곡선에 따른 다른 점에서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계수에 대하여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계산된 수의 값에 관계없이 그것은 언제나 마이너스(-)부호(a negative sign)를 갖는다. 그 이유는 수요곡선이 마이너스 기울기(a negative slope)를 갖는다면 그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방정식 5-1의 분자(numerator)와 분모(denominator)는 언제나 반대부호를 갖는다.

전형적인 사례는 이것만으로 끝낸다.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고찰한다. 가격은 변했는데 수요량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즉 수요량이 가격변화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사례에서 수요곡선은 그림 5-에서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완전비탄력적 수요곡선이라고 한다.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수요량은 가격에 관계없이 언제나 Q₁단위이다. 가격탄력성계수는 0(零)이다. 그림 5-2에서와 같은 수요곡선을 갖는 생산물이 있는지 여부에 궁금할 것이다. 완전가격비탄력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한 수요가 거의 완전비탄력적인 재화와 용역은 있다. 이러한 제품은 강점이나 수에서 적절한 대체재의 부족으로 특징지원지고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에도 소비자들은 그 제품의 소비를 별로 바꾸지 않는다. 뒷장에서 논의되는 헤로인은 한 예일수 있다.

수요가 완전가격비탄력적이고 재산범죄의 증가가 공급의 변화와 곡선의 이동을 초래했다면 결과는 그림 5-1에서 보이는 것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 답은 그림 5-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림 5-1에서와 같이 같은 공급변화를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우리는 완전가격비탄력적수요곡선을 도출하였다. 일어나는 것은 명백하다. 이 범죄의 전체부담은 가격인상의 형태로 제품의 소비자들이 떠안는다. 가격이 P₁에서 P₂오 인상된다. 그 업계에서의 생산량과 고용은 불변이다.

또 하나나의 극단적인 사례는 그림 5-4에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 설명된 수요곡선은 완전탄력적 즉 가격변화에 전적으로 반응한다. P₁보다 높은 가격에서 수요량은 0(零)일 것이다. 동시에 생산자들은 P₁가격에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팔수 있다. 더 많이 팔기 위하여 가격을 낮출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가격은 언제나 P₁이다.

거래비용을 올라가게 하는 재산범죄의 증가의 결과로서 공급이 감소하고 곡선이 S에서 S‘으로 이동할 때 시장에서의 변화는 생산량과 고용의 변화에 완전히 반영된다. 가격은 여전히 같다. 생산량은 Q₁에서 Q₂로 감소하고 그 산업에서의 자용의 사용은 그것과 더불어 감소한다. 소비자들이 생산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들이 소비하는 양은 더 적다. 범죄로 야기된 증가비용의 부담이 소비자들 또는 생산자들에게 부과되는 정도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달려 있다. 수요가 매우 가격비탄력적이면 소비자들은 가장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수요가 가격에 매우 민감하면(예컨대 매우 탄력적) 부담을 지는 사람은 그 산업의 노동자들이다.

수요측면에 대한 영향(impacts on the demand side)

재산범죄는 또한 다양한 합법적 시장에서 수요를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이것은 또한 가격과 생산량을 범죄의 부재일 것과는 다르게 할 것이다.

수요의 결정인자중 어느 하나가 변하면 즉 다음 중 어느 하나 소비자들의 기호 또는 수입, 대체재의 가격과 보완재의 가격에 변화가 있으면 수요는 변하고 곡선은 수요는 변할 것이다. 제2장에서 우리는 주거침입죄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우리는 주거침입죄율의 증가가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증가시키고 그리하여 수요를 증가시키고 보험에 대한 수요곡선을 위쪽 및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또한 청구금액증가 때문에 비용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시키고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고 주장했다. 결합효과는 그림 5-에 그려져 있다. 가격은 P₁에서 P₂로 인상된다. 구매 및 판매수량도 또한 Q₁에서 Q₂로 증가한다. 그 산업에서의 고용은 증가한다.

보통은 우리는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취미가 증가해서 어느 종류의 재산보호장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기대할 것이다. 결과는 대체로 이들 제품의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인상과 그들의 생산에서 고용증가를 의미할 것이다.

재산범죄가 어떤 재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피보험재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왜? 보험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완재이다. - 당신은 그들을 함께 사는 경향이 있다. 보완재(보험)의 가격에 인상되면 그 재품에 대한 수요(금전적 가치 있는 재산)는 줄어든다. 그 영향이 그림 5-6에 예시되어 있다. 가격은 P₁에서 P₂로 줄어들고 생산량은 Q₁에서 Q₂로 줄어든다. 고용 또한 줄어든다. 그림 5-6에 설명되어 있는 영향은 보험가격의 변화에 관계없이 범죄의 표적이 될 것 같은 재산에 대한 기호의 감소로 강화될 것 같다. 이것은 보험이 범죄로부터 정신적 또는 비금전적 손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수요의 변화가 가격변화 또는 수량변화로 전환되는 정도는 공급조건 특히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달려 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유사하다- 그것은 공급량이 그 제품의 가격변화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측정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계수는 가격의 백분율변화에 대한 관련공급량의 백분율변화의 비율로서 계산된다:

공급량의 변화율 % ⃤ Q S

공급의 가격탄력성계수 =----------------------= ---------

가격의 변화율 % ⃤ P

대체로 공급량과 가격은 양적으로 관계가 있으므로 공급가격탄력성계수는 양(+)이다. 그러나 수요곡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공급곡선이 예외적인 형태를 가질 때 탄력성에 대한 예외적인 값을 가질 수 있다. 수직선으로서의 완전비탄력적공급곡선그래프는 가격에 관계없이 똑같다. 가격탄력성계수는 0이다. 다른 극단에 수평선으로서 완전탄력적인공급곡선에서 공급은 무한히 반응한다. 생산자들은 일정한 가격에 어느 수준의 생산량을 기꺼이 그리고 생생산할 수 있다. 이 상황은 그림 5-7에 예시되어 있다. 수직공급곡석은 가격변화에 관계없이 이 제품의 생산량은 기간당 Q₁일 것을 보여준다. 수요가 D에서 D‘로 감소함에 다라 가격은 P₁에서 P₂로 인하된다.

그림 5-7은 범죄가 초근에 증가한 한 지역내 주택을 위한 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주택의 공급은 적어도 “단기”에서는 거의 완전비탄력적일 것이다. 단기는 적어도 재화의 생산에 요구되는 투입물중 하나는 변활 수없는 것으로 정의된다. 보통 토지 및/또한 자본투입은 한동안 고정된다.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주택의 양은 변할 수 없고 공급곡선은 그림 5-7처럼 보인다.

그런 다음에 재산범죄가 최근에 증가하고 재산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는 근린직역에 재산에 대한 취미의 감소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완전비탄력적 공급으로 전체의 영향은 주택단위의 가격의 하락에 반영된다. 재산소유자에 대한 이익은 하락한다 (또는 손실은 늘어난다). 장기로 모든 생산투입물이 가변적일때 이 품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행해질 수 없다면 우리는 주택단위들이 이 근린지역에서 사라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연습으로서 독자는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 경우 동일한 수요의 영향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영향(impacts on the public sector)

앞 단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재산범죄가 다양한 사적시장에서 가격, 산출량 및 자원의 사용을 범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는 것과 다르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단락에서는 우리는 이들 범죄가 공공부문(예컨대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그림 5-에서 우리는 공공부문에 의한 범죄예방을 위한 수요와 공급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공부문의 모든 부분을 일률적으로 다루고 연방, 주 및 지방정부간의 차이를 무시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2장에서 본대로 대다수의 공공사법서비스는 지방차원에서 제공된다.

공적범죄예방을 위한 수요곡선은 우리가 제4장에서 확인한 한계편익곡선(MB)이다.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MC)이다. 재산범죄의 증가 이전에 공공범죄예방의 최적산출량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교점(交點) 즉 Q₁에 있다. 가격축에 있는 P₁그것이 잠재가격(shadow price)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격을 나타내므로 괄호( )안에 나타난다. 범죄예방을

위한 가격을 지급하기보다는 우리는 조세를 통하여 그것의 값을 치른다.

재산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공적범죄예방을 안식도 늘어난다. 즉 우리는 어느 수준의 범죄예방도 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 그러므로 수요 또는 한계편익은 증가하고 곡선은 MB에서 MB‘로 이동한다. 범죄예방의 새로운 최적생산량은 Q₂로 증가하였다. 공적범죄예방에서의 고용이 증가하고 다른 곳에서 예산삭감이 없거나 세원(稅源)이 필요한 추가수입을 낳을 만큼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에 지급할 세율을 증가할 것이다.

공적범죄예방을 위한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고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 재미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 상황이 그림 5-9에서 예증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원의 사용은 증가하지만 산출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국민(the public)은 더 이상의 범죄예방을 받지 못하나 국민은 받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급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the case)인지 여부를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범죄예방의 생산에서의 투입물의 생산성에 대하여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

장물시장(절취한 재물을 위한 시장, 도품시장, the market for stolen property)

제3장에서 합리적 범죄자는 범죄로부터 나오는 이득이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을 초과하면 범죄를 일으킨다고 우리는 주장했다; 범죄로부터 나오는 금전적 및 심리적 이득이 비용을 초과하면 범죄자는 재산범죄를 범한다. 몇몇 사례에서는 현금 또는 그 등가물(等價物)이지만 대부분의 절도에서는 금전적 이득은 장물시장을 통하여 환금되는 재물의 형태에 있다. 장물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절취한 재물의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도둑들은 좀처럼 직접적으로 최종소비자들에 팔지 않는다. 우리가 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법적 시장에서 있는 것처럼 몇몇 중개인들이 있다. 이리하여 몇몇 유통단계 마다에서 가격들이 결정된다. 분석을 그러나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을 하나로 정리하여 절취한 재물의 단일 공급과 수요를 논한다.

절취한 재화에 대한 수요(장물수요, the demand for stolen goods0

절취한 재화에 대한 수요는 비절취재화에 대한 수요와 유사하다. 즉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관계이고 수요의 결

정요소중 -소비자의 기호와 소득 및 관련재의 가격-중 어느 하나의 변화로 수요는 변하고 곡선은 이동한다.

절취한 재물에 대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수요곡선은 그림 5-10에서 잘 예증되어 있다. 절취한 재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의 변화는 수요를 변하게 하고 곡선을 이동시킨다. 예를 들면 아마도 절취한 재화의 점유하는 스릴의 감소 때문에 또는 불법시장에의 참여와 관련한 죄의식의 증가로 인한 기호의 감소는 그림 5-11에서와 같이 수요를 감소시키고 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수요곡선 D를 따르기 보다는 수요곡선 D‘를 따라 각 가격에서 더 적은 단위의 절취한 재물을 기꺼이 그리고 살 수 잇을 것이다.

수입의 변화의 영향은 덜 분명하다. 절취한 재물을 구입에 대한 처벌(형벌)이 징역이라면 수입이 중가하면 처벌의 가치는 증가하여 절취한 재화는 보통 열등재(inferior goods)일 것이다. 그림 5-11에서와 같이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그 제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그러나 처벌이 없거나 처벌가능성이 없는 경우(예컨대 0과 같은 처벌의 확률)에는 그렇다면 소득의 변화의 영향은 덜 확실하다. 절취한 제품들(예컨대 Yugo차)이 열등재일수도 있고 정상재(우등재)인 것들(예컨대 BMW)도 있을 것이다.

관련재화의 가격의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보다 더 복잡하다. 첫째로 그 영향은 관련재가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에 달려 있다. 그 재화가 대체재이면 그 가격의 하락은 절취한 재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 가격의 상승은 반대의 영향을 가질 것이다. 어떤 재화가 절취한 재물에 대한 대체재인지 우리는 묻고자 한다. 정답은 비절취재화이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재화는 언제나 불법으로 구매한 재화에 대하여 대체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상대적 가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차의 가격이 불법으로 구매한 차의 가격과 비례하여 감소하다면 우리는 그림 5-11에서와 같이 절취한 차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일어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차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싸지 않다면 합법적으로 구매한 차들의 가격이 절취한 차의 가격 아래도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라. 사실상 특히 우리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차의 가격에 보험료, 조세 및 등록비를 포함할 때는 많은 차에 대하여 정반대가 사실이었던 같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것은 절취한 차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불법시장에서 사고 판(매매한) 절취한 차들의 수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적어도 합법적으로 구매한 자동차에 보완재인 제품의 에이다. 사람은 두 제품을 함께 사는 경향이 있다. 보완재의 가격의 변화는 또한 수요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보완재의 가격 상승은 수요를 줄이는 반면에 가격하락은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절취한 재물의 경우 적어도 3종류의 보완재(또는 용역): 정보, 거래요건 및 구매후 재산권을 보호 또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 각각은 대부분 재화의 구매에 보완재이지만 그들은 불법시장에서는 부가적 중요성을 띤다.

절취한 재물을 사기 위하여 入手가능한 것, 장소 및 어떤 가격에 대한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종류의 정보가 입수하기 어렵다면 즉 정보의 가격이 인상된다면 절취한 재물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유사하게 도품시장에서의 매매의 거래요건이 늘어나면 수요는 줄 것이다. 거래요건은 우리는 구매에 수반되는 시간, 불편(성가심, trouble)과 위험을 의미한다.

절취한 재물을 위한 시장에서의 정보와 거래비용의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이들 비용을 인하할 필요성 때문에 중개인들은 구매자들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도록 요구받는다. 이들 “장물아비들”이 일하는 방식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들이 합법시장에서 일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들은 시장이 보다 더 순조롭게 작동하도록 노력한다. 사실상 때로는 합법과 불법시장에서의 중개인들의 구별이 흐릿하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절취한 많은 부분의 재물이 합법적 마케팅제도에 의하여 알게 모르게 궁극적으로는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New York 북부지방에 잇는 한 도시에서 절취한 재화의 유통에 대한 3년의 연구 후 한 연구자는 도품시장의 67%가 아마도 합법적 기업에 의하여 공급되었다고 추산하였다. 203년에 132억달러 어치 이상의 재물이 이 나라에서 절취되어 45억달러만이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도둑들에 의하여 재유통되었다고 추정되었다. 절취차량의 회수는 경찰이 회수한 것의 약 90%를 차지한 반면 절취차량은 절취한 것의 가액 절반 못 미치게 차지했다.

절취한 재물에 대한 보완재인 재화 또는 요역의 최신 범주는 구매후 재산권을 보호 또는 유지하는 즉 소유권을 입증명하거나 그 재물이 절취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할 필요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절취한 재물을 보다 더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은 그러므로 법적소유권을 입증하는 “대가”가 증가하므로 절취한 재물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게 할 것이다. 신분증명숫자로 TV와 스테레오와 같은 개인재산에 새김(彫版)을 포함하는 운용신분증명프로그램(operation identification programs)은 이러한 기법의 한 예이다. 소규모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범죄를 보다 쉬운 표적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규모로 그들은 절취한 재화를 위한 시장을 줄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불리한 영향을 피하는 것이 판매자들에게 유리하다. 이것이 판매자들이 몇몇 절취한 자전거들의 부품으로부터 일부러 조립하는 한 이유이다. 이것이 수요측면에 영향을 피할 수 있지만 이것은 판매자들에게 시간과 재료비용은 늘어나게 하고 그러므로 절취한 재물에 대한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시장의 규모를 줄인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의 공급측면으로 들어가 보자.

절취한 재화의 공급(the supply of stolen goods)

절취한 재화의 공급은 단지 우리가 제3장에서 논한 범죄공급합수의 한 예이다. 이 함수는 가격 또는 범죄에서 나온 평균이득과 범죄량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절취한 재물의 가격과 기간당 공곱된 절취한 재물의 수량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제3장에서 논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가 正(+)의 관계(라고 예상한다. 그래프로 그리면 공

급곡선은 그림 5-12에서와 같이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다.

거래비용의 어느 하나의 변화로 공급은 변할 것이고 곡선은 이동할 것이다. 재물절취와 같은 범죄적 활동을 검토하면 거래비용은 재료비용, 시간비용, 정신적 비용 및 기대형벌비용이다. 이들 비용중 어느 하나의 상승은 공급을 줄이고 공급함수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할 것이다. 절취한 재물의 수량은 이제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이다. 다른 한편, 비용범주중 어느 하나의 감소는 공급을 증가시키고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절취한 재화의 가격(the price of stolen goods)

절취한 재화의 구매자가 지급하고 판매자가 받은 실제가격은 공급과 수요 영향력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고 판(그리고 절취한) 재화와 수량의 균형가격은 공급과 수요곡선의 교차에 의하여 예증될 수 있다. 균형가격과 수량은 그림 5-13에 예증되어 있다. 가격은 단위당 P₁이고 절취한 재물의 Q₁단위들은 기간당 교환된다.

재산범죄에 대한 공공정책(public policy toward crimes against property)

참고를 위하여 그림 5-13을 사용하여 우리는 수요(좌하향이동), 공급(좌상향이동) 또는 둘다의 감소는 절취한 재물을 위한 시장을 줄일 수 있다 즉 그것은 주어진 기간 중 절취한 재물의 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산범죄의 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방향으로 공급과 수요를 바꿀 공공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행해진 하나의 제안은 장물아비를 체포하고 처벌하는데 법집행노력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관념은 장물아비는 시장의 순조로운 운영에 아주 중요하므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수요(정보와 거래비용일 증가할 것이므로) 그리고/또는 공급(거래비용 특히 위험 또는 처벌의 확률이 증가할 것이므로)을 줄여서 절취한 재화를 위한 시장을 와해하기 쉬울 것이라는 것이다. 분석적으로 이것은 올바르다. 물론 문제는 장물아바에게 재화를 “갖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보통 도둑들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렵다.

범죄자들을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3장에서 논해졌다. 이들은 주거침입강도의 시간 또는 재료비를 증가시키는 보안장치의 사용증가와 같은 “표적견고화(target hardening)”전략 즉 도둑들에게 절취한 재물의 재판매 값을 낮추는 신분증명숫자를 제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도록 요구하는 운용신분증명,; 시간과 기대형벌비용 둘다를 증가시키는 잠재적 범죄자를 위한 보다 합법적인 고용기회와 높은 소득; 및 마지막으로 체포와 유죄판결의 확률증대을 포함한다. 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선택된 정책에 관계없이 그것은 재산범죄에서의 예상된 감소가 측정한대로 프로그램비용대 편익의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몇몇 정책들(예컨대 법률부문에서의 고용감소)은 범죄감소를 넘어서는 추가편익을 낳을 수 있고 이들은 평가에 포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라.

시장의 수요측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하나의 제안은 너무나 좋아서 사실일 수 없어 보이는 싼 물건을 거절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종류의 캠페인에 상당한 것이 절취한 재물에 대한 기호를 줄이는 노력이고 이리하여 절취한 재화에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Oregon주 Portland에서 재미있는 실험은 분명히 결과는 결론적이 아니지만 이것이 효과적인지 대해서 해명해준다. 실험에서 제복을 입지 않는 여자경찰이 그녀의 차의 트렁크에 휴대용텔레비전을 싣고 고객을 찾아 시내를 몰고 다녔는데 절취한 재물을 위한 알려진 판매점을 일부러 피하였다. 구매자를 찾기 위하여 그녀는 그녀가 TV를 입수한 곳에 대해서 가짜 품질설명(선전문구,claims)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남자친구가 그것들을 훔쳤다고 말했다. 그녀가 제시한 절취한 특매품에 대한 일반대중의 반응은 흥미롭다. “몇은 그것들을 집으러 가져갔다. 몇몇은 태도를 바꾸어 그것들을 팔았다. 몇몇은 그녀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사람만이 그녀의 퇴짜 놓았다”.

그들이 은행은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white collar crimes)

화이트컬러범죄는 대인범죄 또는 재산범죄로 쉽게 범주화할 수 없다. 소비자들의 신체적 손상을 야기한 불안전한 제품의 생산과 같은 몇몇 화이트컬러범죄는 재산범죄보다는 오히려 대인범죄와 같다. 피해자들은 기업의 범죄적 활동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는다. 뇌물죄, 종업원절도죄 및 횡령죄와 다른 것들은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이 기업이므로 보다 더 재산범죄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Ivan Boesky의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와 Dynergy Inc.의 왕복거래(roundtrip trading)와 같은 다른 것들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범죄자로에의 자원의 이전을 수반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직접 비용을 부과하지도 않고 신체적으로도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 화이트컬러범죄가 재산범죄인 한에서는 그 영향의 다수는 피해를 당한 기업의 거래비용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화이트컬러범죄의 개념은 없지만 대부분의 요소에 공통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요소가 있다. 화이트컬러범죄는 직무수행중 범해지고 직무와 관련하여 신뢰의 위반을 수반한다. 범죄자는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일차적 목표는 돈, 재산, 권한 또는 위신이다. 행위는 의도적으로 범해지고 범죄의 범죄자는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 FBI에 의하면 대다수의 화이트컬러범죄자들은 백인 남성들이고 여성재산범죄자들보다는 더 많은 비율의 여성화이트컬러범죄자들이 있다.

화이트컬러범죄를 정의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또한 그 문제와 그것이 낳는 비용의 크기(중대성)를 측정하는 어려움을 낳는다. FBI는 1997~1999년 기간에 걸쳐 화이트컬러범죄는 모든 보고된 범죄의 거의 4%를 차지했고 사건당 재산손실의 가치는 평균하여 재산범죄보다는 화이트컬러범죄의 경우에 더 크다고 추정하였다. 공적 및 사적건강보호프로그램에 대한 부당한 계산서발급은 2004년 2.1조달러로 추정되는 총건강보호프로그램지출의 3~10로 추산된다. 2002년 전국소매증권조사에 의하면종업원절도와 내부사기는 매년 313억달러에 가지 비용이 들게 한다. 납세자 및 소비자권리재단(FTCR)은 기업범죄의 비용은 매년 1.5조달러로 추산한다. 미국구세청(IRS) 한 연구는 연방정부는 수입과 이익을 보고하지 않는 개인들과 기업들로부터 조세수입으로 1998 회계연도(2005년에는 약 1500억달러)에 약 1270억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알아냈다. 이것들은 단지 화이트컬러범죄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범죄에 대한 추산액일 뿐이므로 이들 범죄가 사회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명백하다.

재산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화이트컬러범죄의 한 예가 종업원절도이다.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종업원절도는 회사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개인적 용도로 사무실용품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컴퓨터자원을 사용하는 종업원들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회사에게 더 많은 사무실용품과 더 많은 컴퓨터자원을 구매하게 한다. 이것은 그림 5-1에서 기술한대로 그 회사가 생산하는 어떤 제품의 공급의 감소와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을 초래한다.

또 하나의 예는 횡령죄이다. 그것이 은행의 예금자에서 직원에게로의 자원의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에 실질적 직

접자원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은행직원에 의한 기금의 횡령은 또한 거래비용에 대한 간접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의 손실이 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기급을 대체할 보험회사의 비용을 상계하기 위해서 인상될 것 같다. 은행이 자체보험에 든다면 은행은 거래비용의 일부로서 직원한명이 기금을 횡령할 가능성 때문에 그것이 초래하는 것이 당연한 기대손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거래비용은 증가하여 은행의 고객에게 이용될 수 있는 기금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어 줄 때 가격을 오르게 할 것이고 기금이 횡령자로부터 직접 회수하지 못하면 은행은 기금을 회수할 수 있거나 보험료의 증가비용을 지급한다.(그림 5-1 참조).

신분증명절도죄는 FBI에 의하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이트컬러범죄 하나가 되었다.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체로 3가지 유형을 사기 : 신용카드, 수표 및 자당권사기를 포함한다. 그것은 금융기관같이 금전적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신원을 절취당한 개인의 신용 공여, 주택구입 및 수표 현금화 능력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다. 2002년 연방거래위원회 한 조사는 18세 이상의 소비자 거의 5% 즉 거의 1000만 개인들이 그 해 동안 신원증명절도의 피해자였다. 그 손실은 그들중 대다수에게 총계하여 거의 530억이 되었고 거의 480억달러는 기업이 초래하였다고 밝혀냈다.

2002년 FBI는 근년의 컴퓨터기술, 컴퓨터 사용 및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 때문에 컴퓨터기반범죄의 확산을 다룰 사이버부를 창설했다. 컴퓨터범죄는 다른 컴퓨터에 대한 불법해킹, “사이버테러행위” 사기, 절도, 불법도박 및 아동포르노그러피(春畵)를 포함한다.

저작권침해(copyright infringement)

기술변화로 인한 최신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준 또 다른 재산범죄는 저작권침해이다. 저작권은 소설, 음악, 연극 및 다른 형태의 지적재산권과 같은 “원작”의 저작자의 소유권을 을 보호한다. 그것은 중요한 권리로 여겨져서 미국헌법의 기초자들은 제1조에서 그것의 보호를 포함시켰고 저작권을 창설하는 최초의 연방법률이 1790년 George Washington에 의하여 서명되었다. 저작권과 개입중 특허권에 대한 정당화는 새로운 것의 창안에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저작자/발명가들을 위한 유인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저작권의 목적은 ‘제한된 시간을 위한 저작자들과 발명가들에게 그들 각각의 저작과 발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여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

오늘날 저자권법은 70년의 추가기간에 더하여 평생동안 그녀의 음악에 대한 저작자의 관리를 보호하고 Disney Studios와 같은 어떤 회사의 종업원인 동안 누군가가 미키 마우스와 같은 것을 창안하면 그렇다면 그 회사는 그 개발부터 95년간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관리할 수 있다.

미국과 국제저작권법의 위반인 인터넷을 통한 불법파일교환은 범해지는 가장 흔한 범죄인 것도 당연하다. 2005년 3월에 미국 최고법원 앞에서의 증언에서 연예산업의 한 변호사는 26억 파일의 음악, 영화 및 다른 저작권이 보호하고 있는 자료가 매달 절취당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만 매일 4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하여 인터넷상으로 음악파일을 교환하다고 추정되었다. 연예산업에 대한 이 모든 불법활동의 비용은 측정하기 어렵다. 음악산업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5년 기간에 걸친 CD의 판매에서 22%감소가 했다고 불법파일공유에 책임을 돌렸다. 최근 추정평사는 불법파일공유는 2004년에 음악산업에 21억달러의 비용을 들게 했으며 파일교환자의 ⅓이상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구입했을 음악을 덜 구입한다는 것이다.

많은 정책과 같이 저작권법은 창의성을 장려하는 편익에 따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리하여 그 제품의 가격을 복제본에 대한 경쟁시장가격이상으로 인상하여 그것은 보다 높은 가격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접근을 제한한다. 부가적으로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정한 가격 대문에 다른 사람들의 발명에 입각 또는 차용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안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런 저런 이유로 저작권과 관련 법률의 철폐를 옹호하는 일부 경제학자들도 있다. 새로운 예술가들이 듣거나 보기를 더 어렵게 하기가 쉽다고 믿으므로 모든 예술가들이 파일공유를 불법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empirical studies of crimes against property)

이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재산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개략한다. 3가지 기본 종류의 연구가 고려된다. 첫 번째 유형에서 연구자는 재산범죄로부터 얻은 이득과 재산범죄에 관여하는 비용(기대형법비용을 포함하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한다. 이 목적은 이들 범죄가 이득이 있는지(예컨대 순정의 수익을 산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4개의 이러한 연구가 그림 5-1에 요약되어 있다. 각자 약간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고 각각 주거침입강도를 고찰(Cobb은 또한 중절도죄를 고찰한다. 참조 2란 참조)하지만 각각 다소 다른 해 동안(란3) 다른 지역(4란)에서 범죄를 고찰한다. Sesnowits와 Cobb은 그들의 분석을 성인주거침입강도에 한정하나 Gunning은 그러한 구별을 하지 않는다.(5란). 결론은 마지막 란에 포함되어 있다. Sesnowits는 1967년 Pennsylvania에서 성인에 이한 주거침입강도는 이득이 없었다고 알아낸다. Cobb은 1964년과 1966년 Virginia주 Norfolk에서의 성인절도는 이득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Krohm은 1969년 Chicago에서 위험에 대한 전혀 혐오나 낮은 시간할인률이 없다면 주거침입강도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이득이 있었으나 성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고 알아낸다. Gunning에 의한 연구는 1967년 Delaware에서의 주거침입강도를 대한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

독자는 또한 여기에서 요약된 연구의 각각을 주의 깊게 검토하기에 앞서 어떤 확고한 결론내리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한다. 각 연구에서 다양한 가정들이 내려지고 자료장애를 직면한다. 이것은 실험적 연구를 대표하며 반드시 그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방법론적인 문제와 각 절충안이 결과를 짜내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결과가 주의 깊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시사한다. 연구들은 여기에서 재산범죄의 이해에 대한 경제적 접근방법에의 관심의 증거로서 언급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다시 범죄의 이득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나 이번에는 범죄의 양 또는 비율과 그 이득과 비용간의 관계를 측정하고 검증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자료가 서로 다른 곳(예컨대 시간횡단면자료의 한 시점에 있는 도시 또는 주) 또는 한곳을 위하여((예컨대 일련의 달 또는 해를 위한 시, 주 또는 국가-시계열자료) 수집된다. 그 자료는 범죄율에 대한 일련의 관찰소견, 범죄로부터 얻는 이득을 위한 관련 가차와 범행비용을 나타낸다.

이들 소견을 이용하여 통계적 기법으로 한편으로는 범죄의 양(종속변수)과 다른 한편으로는 범행비용(독립변수)간의 “평균”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종류의 연구로부터 나오는 추정방정식 또는 방정식은 재산범죄에 양 도는 비율과 이들 범죄를 범하는 이득과 비용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그 결과의 신뢰도의 통계적 검증은 수행될 수 있다.

이들 연구의 상세한 기술은 이 교재의 범위를 넘어선다. 분명히 대리조치가 범죄의 이득과 비용을 측정하는데 종종 사용된다. 재산범죄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예컨대 일기 또는 인구의 연령분포)도 또한 측정되어서 설명되고 방정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연구의 몇 가지 예가 있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보다 세련되어 있고 각각은 데이터베이스, 측정된 변수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연구들의 결과는 꽤 경제적 행동모델과 일치한다. 즉 결과가 다소 다른 반면 재산범죄율은 범죄로부터 얻는 이득의 측장과 正(+)의 관계가 있고 범죄를 저지른데 관련된 비용의 측정과 負(-)의 관계가 있다. 이것은 두둑들이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각양각색이며 방정식에서의 “교정”변수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기초에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심한 비판은 이들 연구들이 개별범죄행동에 대하여 거의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총량척도를 고찰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몇몇 보다 최근의 연구는 개별차원자료를 사용하여 다소간의 성공을 거두었다.

세 번째 유형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범죄활동에 보통 특정범죄들에 대한 범죄율에 대한 정보 를 취득하여 그들과 미시경제활동의 척도간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시도한다. 범죄와 경기순환과의 직접관계는 적어도 순환의 정점(頂點, peaks)과 저점(底點, troughs)을 확인하는 시계열자료을 상당히 요구한다. 실업률 또는 인구 대 고용비율 또는 국내총생산과 같은 전반적 경제활동의 유사한 척도가 이용된다.

연구를 검토한 경제학자들에 의한 연구들은 경기순환과 범죄활동간의 설득력 있는 관계의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2명의 경제학자들에 의한 연구는 경기순환과 3유형의 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다소 설득력 있는 결론에 이른다. 그들은 1935년부터1979년까지 기간에 걸쳐 미국에서의 주거침입강도율과 강도률에서의 역순환적 유형을 밝혀낸다. 그들은 또한 1949-1979년 기간에 걸쳐 자동차절도율에서의 순순환적 유형의 증거를 찾아낸다. 역순환적은 경제가 쇠퇴함에 따라 범죄활동의 수준이 증가함을 의하는 반면 순순환적은 그 정반대를 의미한다.

이들 결과 둘다 범죄의 경제적 모델과 일치한다. 증가하는 실업률에서 반영되듯이 경제활동의 침체는 합법적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생기게 할 수 없는 소득으로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얻을 수 없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생기게 할 것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점차로 필요한 재화를 직접 획득하기 위하거나 그들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수입을 얻기 위하여 불법활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합법적 부문고용의 증가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 불법수단을 통한 재화와 용역을 얻을 필요성은 줄어든다. 이것은 주거침입강도와 강도율로 관찰한 역순환적 유형을 설명한다.

소비자들의 수입이 경기후퇴중 줄어들에 따라 일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그들의 수요는 감소한다는 것이 또한 대체로 사실이다. 사치재 예컨대 비싼 자동차와 같은 높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지닌 재화는 종종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비싼 자동차 때문에 감소한다면 그러면 자동차절도가 절취한 차로 얻을 수 있는 가격 또는 평균이득은 감소한다. 이것은 절취한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절취한 재화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우리의 앞서의 논의를 상기하라). 모든 것이 같으므로 예컨대 절취한 차의 생산비는 없으므로, 차는 적게 절취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수입이 증가할 때 그러면 소비자의 수요는 비싼 자동차와 같은 품목에 대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리하여 자동차절도에 대한 관측된 순순환적 유형은 범죄의 경제적 모델에 의하여도 설명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범죄와 경기순환에 대한 연구와 같이 1981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을 포함하는 미국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는 보다 최근의 연구는 재산범죄율이 역순환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것은 재산범죄는 경기침체기간중 “빠르게” 증가하고 뒤이은 경제적 회복의 기간중 보다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이것은 경기침체중 재산범죄의 증가는 경제성장기간중 그 후퇴보다 보다 빠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경기순환에 대하여 재산범죄에 대한 범죄적 행동에서의 비대칭성의 존재를 지지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대인범죄의 논의로 들어간다.

복습용어와 개념

경기순환(business cycle) 공급의 변화(change in supply)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소비자의 기호(customers' tastes) 저작권(copyright) 역순환적(countercyclical) demand for stolen goods(절취한 재화에 대한 수요) 횡령(embezzlement) 종업원절도9employee theft) 고용양향(employment impact) 균형(equilibrium) fences(장물아비) 파일교환(file swapping) 신분증명절도(identity theft) 수입(income) 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demand) 열등재(inferior goods) 정보비용(information costs) 비자발적 이전(involuntary transfer) 합법적 고용기회(legal employment opportunities) 장기(long run) 절취한 재화를 위한 시장(market for stolen goods) 정상재(normal goods) 특허권(patents) 완전탄력적인 수요(perfectly elastic demand) 완전탄력적인 공급(perfectly elastic supply) 완전비탄력적인 수요(perfectly inelastic demand) 완전비탄력적인 공급(perfectly inelastic supply) 가격탄력성계수(price elasticity coefficient)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 공급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supply) 순순환적(proclyclical) 재산권(property rights) 공공부문(public sector) 부동산(real property) 잠재가격9shadow price) 단기(short run) 대체재(substitute goods) 범죄의 공급함수(supply of crime function) 표적견고화(targer hardening) 거래요건(transaction requirements) 화이트컬러범죄(white-collar crime)

장말문제(end of chapter questions)

1. 소비자의 수요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재화를 위한 시장에서 이 제품을 파는 가게에서 가게좀도둑질의 증가가 있다면 생산자의 가격(가격효과) 또는 구매한 제품의 양(산출량효과)중 어느 것이 보다 더 영향을 받을것인가? 소금 또는 Cheerios 중 이들 제품중 어느 것이 보다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질 것인가?

2. 절취한 차를 위한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차량식별번호의 사용증가는 보험회사에 의하여 권장되었다. 시장의 어느 국면에서 이것이 수요측면, 공급측면 또는 둘다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유는?

3. 재산범죄인 화이트컬러범죄를 식별하고 기술하라. 무엇이 그것을 강도, 주거침입강도와 절도의 보다 전통적 재산범죄와 다르게 하는가?

4. 재산범죄의 공급을 감소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몇가지 공공정책과 수요를 감소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몇 개를 확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