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등록세 완전 정복 (1) 등록세율

[박상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등록세도 있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나 대장 등에 등기 ∙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소유권을 내 앞으로 이전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다. 세율은 2%이다.

등록세는 등기신청 전에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등록세는 등기 ∙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등록세 영수필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등기 전에 미리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기신청을 하는 당일까지 등록세를 먼저 내면 된다.

등록세는 세율이 다양하다

등록세율은 체계가 좀 복잡하다. 우선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1%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농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의 등록세율은 2%이다.

그런데 건축물 중에서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는 1%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즉, 개인 간에 주택을 사고판 경우에는 등록세율이 1%가 된다.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50/100을 감면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등록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율

구분	등기원인	물건별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	매매	농지	부동산가액	10/1,000
		기타	부동산가액	20/1,000
	상속	농지	부동산가액	3/1,000
		기타	부동산가액	8/1,000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	일반	부동산가액	15/1,000
		비영리사업자	부동산가액	8/1,000
	보존등기	토지 ∙ 건물	부동산가액	8/1,000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토지	부동산가액	3/1,000
지상권	설정 및 이전	토지	부동산가액	2/1,000
지역권	설정 및 이전	토지	요역지가액	2/1,000
전세권	설정 및 이전	토지 및 건물	전세금액	2/1,000
임차권	설정 및 이전	토지 및 건물	월임대차금액	2/1,000
저당권	설정 및 이전	토지 및 건물	채권금액	2/1,000
경매신청			채권금액	2/1,000
가압류			채권금액	2/1,000
가처분			채권금액	2/1,000
가등기			부동산가액	2/1,000
위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출처] 등록세 완전 정복 (1) 등록세율 |작성자 서민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