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그대로, 거래세는 완화

[경호실장]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참패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거래세만 조금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야 출신인 김근태 의장의 뜻이고 청와대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자 상당수 소속 의원들이 “이래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선거 패배 직후 부동산·세금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지도부 공백상태의 열린우리당이 갈등을 빚었는데 이제 당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실용 노선을 표방하는 당내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보유세)를 완화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바뀐 게 있다면 며칠전까지도 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다 목소리를 죽였다는 점이다.

김 의장이 확고하게 입장을 밝힌데다가 “개인 의견 피력으로 당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선 곤란하다”며 당에서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유세 조정론 수용 안할 듯

익명을 요구한 안개모(안정과 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의 모임) 소속의 한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제 손질이 필요한 만큼 원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7월부터 거래세에 실거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도 세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거래세 인하 정도로는 택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조용하지만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개혁-실용 진영 간의 노선 대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도부의 생각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보유세는 건드리지 않고 대신 거래세만 인하해 부동산 거래에 다소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선거 참패 뒤 일부 의원들이 ‘선거 민심’을 앞세워 제기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보유세 조정론’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개혁성향이 강한 재야 출신 의원들과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이에 대한 지원 세력이다.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3·30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부동산기획단 소속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포진한 참정연(참여정치실천연대) 소속의 김형주 의원은 “경제 손실이 크다는 이유때문에 어렵게 마련한 정책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기획단 핵심 관계자도 “보유세나 양도세는 부동산 정책의 골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