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훼이커우(回扣)는 뇌물죄

[장보고]

훼이커우(回扣)는 뇌물죄

중국은 요즘 반부패 및 청렴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훼이커우(가격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형식의 뇌물) 로 중국 시장을 재패한 대만 기업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중국의 법률은 상업뇌물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일단 위법 행위가 발각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까르푸의 신임 중국 총재 뤄궈웨이(羅國偉)가 새로 취임한 이후 바로 부조리, 부패를 소탕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의 CCU(도심 구매센터) 및 7 개 매장의 채소, 생선 담당 직원들이 구속되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각 지역 책임자를 포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은 사실도 잇따라 밝혔다.

까르푸의 이 같은 자체정화 활동은 많은 외자기업들의 관심과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기업으로부터 접대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만하고 마는 수준이었지만 정부기관들의 청렴 운동이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청렴 운동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원래 훼이커우가 불법이었구나” 라고 간담을 쓰다듬고 있다.

이번에 조사받은 까르푸 직원들은 공급업체들로부터 오랫동안 뇌물을 받고 납품을 받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사법기관은 불공정 거래법(反不正當 競爭法)에 따라 수뢰혐의 직원들의 상업 뇌물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제 8조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재물 또는 기타 방법의 뇌물을 주면서 판매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된다.

장부에 밝히지 않고 숨긴 채 상대방에게 훼이커우를 주면 뇌물을 준 죄로 처벌받는다. 또 장부에 밝히지 않고 훼이커우를 받으면 뇌물을 받은 죄로 처벌받는다. 이 법은 바로 불법적인 뇌물로 시장 경쟁을 교란시키는 기업이나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얼마 전 홍콩의 청렴감독 기관인 廉政公署 는 “작은 양” 이라는 유명 브랜드를 가진 중국 훠꿔(火鍋) 식당업체가 공급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시끄러운 추문을 불러일으키자 수사를 시작했다. “작은 양“ 식당은 홍콩 증시에 상장하려고 하던 참인데, 이 사건으로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었다.

화동 지역의 한 대만 전자부품 공급상은 까르푸와 작은 양 사건이 많은 대만 기업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훼이커우를 받는 것은 아주 보편화된 관행이기 때문이다. 물건을 파는 상점이 훼이커우를 받는 것만 보편화 된 것이 아니라 물건을 공급하는 판매원들도 상점에 훼이커우를 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단순한 공범관계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공동협업이라고 대만 업체는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훼이커우를 주고 일급 매장에 일급 매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까르푸 사건은 훼이커우 행위가 불법이고 이러한 회색지대는 기업경영 리스크를 높인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