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번에 파산 및 회생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부(경기북부)지역 자문변호사로 참여하게 된 박상철 변호사입니다.
나홀로 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파산및 개인회생을 신청을 준비하는 회원 여러분에게 현재 개인파산및 개인회생에 대한 각 법원의 동향에 대하여 몇자 적음으로써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까 하는 마음에 알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2008. 3. 24.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고영한 파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파산부법관워크숍을 열고 이자리에서 개인파산 심사기준은 엄격하게 하는 대신 개인회생 심사기준은 완화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기가 까다로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의 파산면책이 다른 법원들에 비하여 상당히 수월하였고 결정기간도 짧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산, 광주, 대구등과 비교하여 처리기간이 짧고 면책율이 상당히 높았던 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으로 몰리는 원인을 방지하고자 위와같은 결정을 하였던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에 첨부된 2008. 3. 27. 법률신문참조)
1. 개인파산 신청단계부터 심리를 강화하고 면책허용기준을 재검토하는등 절차을 엄격하게 운용하기로 한다.
2. 신청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무성의 하다면 파산을 기각한다.
3. 파산신청자의 채무액이 소액이거나 배우자 등 친족에게 재산이 있는경우 파산을 기각한다.
4. 카드깡으로 사채를 유통하거나 전형적인 과도한 낭비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 면책을 어렵게한다.
5. 재산관계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면책을 어렵게한다.
6.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는 경우 면책을 어렵게한다.
7. 파산신청 전 2년내에 중요재산을 처분하고 그 경위와 처분대가의 사용처가 불분명한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면책을 어렵게한다.
8.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면책을 어렵게한다.
9. 파산관재인 선임을 활성화 하고 재산심사도 철저히한다.
9.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거나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면책취소를 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파산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들은 "이제 파산신청 사건도 어렵겠다"는 하소연을 하는 현실입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파산면책의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면책율이 현저히 저하될 것입니다. 더하여 파산관재인 선임이 활성화 되면 파산비용도 상당히 지출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입니다(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최소 250만원 부터 1,000만원정도 사이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결정될것이고 신청인 위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추가로 납입해야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나홀로 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숙지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과대한 파산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위의 9가지 내용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면책 불허가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청서를 작성 하시다가 의문나는 사항들이 있으면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상담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다음번 공지메일에서는 현재 법원의 보정이 어느정도까지 나오는지에 대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 법률사무소에서 정리하여 보내드림으로써 파산신청의 강화된 흐름에 대한 경향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회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 9가지 사항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2008. 3. 27.자 법률신문을 스캔하여 아래에 올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원여러분들이 채무의 압박과 굴레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건승을 빕니다.
회원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일하고 싶은 변호사 박상철 드림.
우리 친그들은 이런일이 없길 바라며 혹시 참고될까해서..
영재가....화이팅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