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앙행정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에 따라 이전여부결정)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4.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 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7.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 위 시행령 제7호의 ‘그밖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
① 이전비용이 기대효과에 비해 현저히 큰 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②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전강제가 곤란한 기관 : 대한투자신탁, (주)한국토지신탁, 한국생산성본부 등
③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 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④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국어원, 대한민국학술원 등
⑤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 한국디자인 진흥원, 국립국악원 등
⑥ 지방이전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한국 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⑦ 주 고객인 부처 잔류에 따라 잔류하는 기관 : 남북회담사무국, 경찰위원회, 통일연구원 등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전국 공공기관 |
수도권소재 기관 |
이전대상기관 | ||||
계 |
소속기관 |
투자․출자기관 |
출연기관 |
개별법인 | ||
409 |
345 |
175 |
671) |
26 |
53 |
29 |
1) 위원회 13개, 교육연수․연구기관 22개, 기타 32개
2. 시도별 배치 기본방향
□ 기본원칙
ㅇ 이전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
ㅇ 형평성 원칙에 따라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차등 배치
ㅇ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지역 결정
ㅇ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역의 유치희망기관, 기관의 이전희망지역 등을 반영
□ 시․도별 발전정도에 따라 배치규모 차등화
ㅇ 각 기관의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차등 배치
- 기관별 가중치는 본사인원, 지방세납부액, 예산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산정
- 지역발전정도와 규모 등이 유사한 시․도에 배치된 기관의 총점이 비슷하도록 고려
□ 유사한 성격의 기관은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배치
ㅇ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
- 기관 상호간에 직접적인 업무 연계가 없더라도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
- 대규모 정부투자기관도 관련 기능군에 포함
- 기능군별 기관 수, 기관 총점 규모는 가급적 유사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조정
ㅇ 구체적인 기능군 분류 내용
- 산업특화기능군(12개) :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이 큰 기능
- 유관 기능군(9개) : 지방의 중추관리 기능 강화 또는 지역역량 확충에 기여가 가능한 기능
ㅇ 각각의 기능군은 제4차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지역발전방향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별 산업구조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배치
3. 시도별 배치내역 및 발전전망
□ 시도별 배치내역
시․도 |
이전 기관 |
비 고 |
부산 (12) |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
대구 (12)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
산업진흥 교육ㆍ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
광주(3) |
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
전력산업 |
전남 (15) |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파연구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전KDN㈜, 해양경찰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
울산 (11) |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 |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
강원 (13) |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
시․도 |
이전 기관 |
비 고 |
충북 (12) (15)(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
전북 (13) |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식품연구원 |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
경북 (14) |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한국전력기술㈜, 조달청중앙보급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 한국수력원자력㈜ - 경주 |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
경남 (12) |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등 |
제주 (9)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
충남(4) (6)(나) |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 경찰종합학교,국립특수교육원 |
|
(가) 충북(오송)으로 기 이전 추진인 3개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나) 충남(아산)으로 기 이전 추진 중인 2개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미표기
□ 시․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구분 |
이전 기능 |
지역산업 및 지역발전 전망 |
부산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
․동북아의 물류비지니스 중심도시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관리도시 ․제2의 금융중심지 ․영화․영상산업 집중육성 |
대구 |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
․대구․경북권 산업클러스터 중추도시 ․대구․경북권 연구개발(R&D) 거점구축 ․고급인력 배출의 교육혁신도시 |
광주 |
전력산업 |
․에너지산업 광역클러스터 중심도시 |
전남 |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농업기반 고도화로 선진농업지역 구현 |
울산 |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
․기존 주력산업의 다양화 ․미래 성장동력 신산업 발전 ․선진국형 산업복지 도시 |
강원 |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
․기존산업 구조고도화 ․생명건강산업의 메카 ․청정환경의 동북아 관광허브지대 |
충북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
․바이오산업과 미래정보통신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고도 교육인프라와 혁신형 인력양성 지원도시 |
전북 |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
․환황해경제권의 성장․교류전진기지 ․첨단 농업생명, 생물산업클러스터의 중심 |
경북 |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
․선진형 교통인프라의 물류거점 ․친환경․첨단과학기술 접목한 미래형 농도 |
경남 |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 등 |
․건설기술 및 관련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집약형 첨단산업 (육성)의 중심지 |
제주 |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교육연수 특성화로 지역경제기반 강화 |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대 효과
□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ㅇ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양적 팽창 억제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중은 약 85%에서 35%수준으로 감소
□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ㅇ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
□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ㅇ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증가에 기여
□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ㅇ 고용증가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
□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ㅇ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이 선행되면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이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