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공무원 성과평가제는 안정적 일자리 포기선언”

[홍보국장]

이용득 의원 “공무원 성과평가제는 안정적 일자리 포기선언”

행정부노조와 정책간담회서 밝혀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 이용득 의원실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가 공무원 성과 평가제도 저지와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노조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무원 성과 평가제 도입과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비롯한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성과평가제는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민주적”이라며 “공무원 노동기본권 강화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성택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성과중심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상시 퇴출 같은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국회에서 막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가입범위를 5급 이하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도 모자라 저성과자를 상대로 노골적인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정부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안정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평가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조 임원진과 소속 16개 중앙부처 지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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