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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6.2 지방 선거에
투표해야 하는 7가지 이유
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총 8자리를 투표로 뽑는 다는 점에서 규모나 물량 면에서 역대 최고이거니와, 천안함 사고, 故 노무현 전직 대통령 서거 1주기와 같은 각종 사회적 이슈 및 무상 급식, 4대강 사업 등 뜨거운 정책과 공약들로 그 열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표 분위기와 최근 나날이 성장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선거 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신이 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역대 지방 선거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나와 당신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주체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자연히 개개인 모두의 생각은 셀 수 없이 다양하고,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다양한 생각, 행동 양식은 때로 사회적 갈등과 소통의 부재를 야기하는데, 이번 6.2 지방 선거는 수 명의 후보자라는 단순화된, 그러나 이해하기는 쉬운 선택 항목들을 통해 개개인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고, 사회 전체의 대체적 생각은 어떤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유의미한 소통입니다. 이번 선거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슬로건이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라는 사실을 잘 되새겨 봅시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공식 캠페인 배너 -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2. 공정하고 엄격한 투표 절차는 우리 사회의 근본이다.
<선관위원장 "선거법 위반행위 엄중.단호 대처", 연합뉴스, 2010-05-19.>
6.2 지방 선거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 하에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절차적 정의’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사회 상황과 같이 무엇이 실체적 정의인지, 그 실체적 정의가 과연 진실로 옳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때일수록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대체로 담보하게 됩니다. 공정한 투표가 공정한 결과,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엄격한 투표는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와 반대 세력의 동의를 끌어 낼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전북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운동 조직원들에게 580만 원을 준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 중앙선관위는 역대 최고 포상금인 7430만원을 지급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면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정한 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선 투표 기회를 가진 사람 누구나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보통선거의 원칙!)
3. 내가 사는 곳을 위해 일 할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유권자가 가지는 투표의 기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의원, 교육감을 포함하여 총 8번입니다. 이번에 선거로 뽑히는 공직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지방의 정치와 행정, 교육 분야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공직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 투표하느냐에 따라 내가 살 집의 칸 수와 , 저녁 밥 상에 차릴 수 있는 반찬의 가지 수, 내 아이의 교육 여건과 우리가족의 건강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례로, 서울 시장 선거는 무상 급식, 경기도 지사 선거는 남한강 북한강 사업, 충북 교육감 선거는 고입 연합고사 부활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정당에 투표하게 될 지에 따라 각 종 정책의 방향이 정해 질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 내 가정을 위해 일 할 일꾼은 내가 직접 뽑아야 진정한 주민 자치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4. 현재의 지방 선거 제도는 피로 쓴 역사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 들라크루와 >
지방 자치의 유래는 11세기 영국의 봉건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봉건 질서 유지를 위해 중앙에서 지방을 대신 다스려줄 영주나 관료를 파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의 지방자치의 원형이 나타난 것은 몇 백년이 지난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뿌린 피와 눈물은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독립전쟁을 통해 미국은 세계 최초로 연방제 국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미국의 연방제를 가장 현대적인 의미에서 지방 자치의 원형이라 볼 수 있는데, 현재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로 꼽히는 프랑스와 미국이 지방 자치의 시초라는 점에 눈길이 갑니다.
우리 나라 근현대사에서 지방 자치는 원래 일제가 중앙집권적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헌법과 법률에 지방자치가 규정된 경우는 많았으나 정작 실천된 것은 지방제도가 정착되고 수 십년 후, 1987년 6월 민주 항쟁에서 온 국민의 피와 눈물의 열망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결부지어 보면, 지방자치는 공통적으로 중앙 봉건적 사회 구성 및 유지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역사가 진보할수록 지방자치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은 사회 시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주도 세력이 왕과 귀족과 같은 지배계층에서 일반 시민이나 무산계급과 같은 피지배 계층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유추해보건데, 지방선거는 더 이상 지배층을 향한 투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혹은 피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지배-피지배의 관념은 성립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표 일꾼을 뽑는 것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동일성 민주주의!)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인의 피와 눈물로 이룬 지방 자치의 역사 앞에 당당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선거에 참여해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5. 투표율을 높여야 정치적 압박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밥에 그 나물, 그 놈이 그 놈.'이라며 투표가 무의미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아주 틀린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나와 같은 지역 주민, 대한민국 국민이며 별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투표에는 꼭 참여해야 합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면 차선 후보에, 차선후보도 없다면 차차선후보에 투표합시다. 차차선 후보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무효표라도 만듭시다.
투표율이 낮다면 정치인, 행정관료, 교육실무가들은 더 이상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고 권한을 전단할 것입니다. 권력이란 매우 자극적이어서 우리와 같던 사람들도 감투를 쓰고 나면 쉽게 변질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낮아질 수록 그들은 더 이상 선거철에서 조차도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투표율이 낮아지면 그들의 대표성과 정당성에 비판과 의심의 메세지를 전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지율이 낮아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현재의 정치세력에 불만이 많고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의 메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을 위해서라도 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6. 투표 용지 한 장에 들어간 당신의 세금을 생각하라
<6.2 지방선거 투표용지 한 장 값은 얼마?, 노컷뉴스, 2010-05-20>
이번 6.2 지방 선거는 3,800여만 명의 유권자가 3,991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역대 최고 규모의 선거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약 8천3백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노컷뉴스에서 2010년 5월 19일 정치부 기사에서 언급한 통계 수치를 인용한 수치들 입니다.
<노컷뉴스에서 인용, 2010년 5월 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154859>
이러한 수치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이 선거에 불참할 때, 투표율 51.6%를 기준으로 1인당 2만212원이 버려지는 셈 입니다. 영화 보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 할 때 1000원, 2000원 할인 받기 위해 포인트 카드, 적립 카드, 할인 쿠폰을 챙기는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7. 투표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자.
투표에 참여하면 각 종 문화 행사에서 할인 혜택 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부 뮤지컬들은 투표를했다는 증명사진을 찍어오면 당일부터 6일까지 티켓가격을 최고 50% 까지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미스 사이공, 올슉업, 몬테크리스토 등이 바로 그 착한 뮤지컬 들입니다.
또한 몇몇 영화관에서는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아 올 경우 영화 티켓을 당일에 한해 반 값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배너광고. 각종 이벤트 행사가 즐비하다.
6.2 지방 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그 규모가 무슨 소용이며 또 지방자치가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를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월 2일. 10분만 시간 내어 투표소로 갑시다. 그리고 '투표로 말합시다.'
제4기 검찰블로그 기자단 김태영(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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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검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