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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슛돌이축구단 원문보기 글쓴이: 슛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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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이 전도된 보령화력 증설추진 ‘논란’ | ||||
보령화력, 지원금 등 내세워 지자체에 ‘유치신청’ 압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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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이하 보령화력)가 올해말 7.8호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보령 1.2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령화력은 유연탄화력 400만㎾(50만㎾ × 8기)에다 복합화력 180만㎾(15만㎾ × 12기)를 갖춰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전국 발전량의 약 8.5%(30,621GWh)를 차지하고 있다. 보령화력 등에 따르면, 올해말 확정되는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약 200만㎾ 규모의 화력발전이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고, 이 계획에 반영돼야 발전설비의 추가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놓고 중부발전을 비롯한 각 발전회사가 뜨거운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삼척발전단지’ 유치를 위해 삼척시와 M.O.U를 체결한 남부발전(주)은 지난 6월 삼척시가 한전 및 전력거래소에 ‘건설유치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이고, 서부발전(주)은 태안화력 9.10호기를, 남동발전(주)은 영흥 7.8호기를 각각 증설하겠다고 전력거래소에 의향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중부발전(주) 산하인 보령화력 역시 지난 4월 신보령 1.2호기 건설의향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데 이어 보령시로부터 ‘건설유치 청원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자체에서 ‘건설유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전력거래소 심사과정에서 4점의 가산점에다가 해당 지자체에는 특별지원금외에 총 건설비의 5/1000(약 106억원)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에따라, 보령화력은 이런 인센티브를 내세워 지난해 말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령시의 유치청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는 등 사전정지 작업을 벌여 왔으며, 유치청원서 제출마감 기한(8월 29일)이 임박했음에도 보령시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각 읍.면.동별로 ‘증설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서는 전방위로 보령시를 압박하고 있다. 보령화력의 이같은 다급한 입장에 비해 보령시는 그동안 ‘중부발전 본사 이전’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도입’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분명한 선을 그어왔으며, 신준희 보령시장도 지난해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조건들이 수용되지 않으면) 보령화력 증설에는 어떤 협력도 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하지만, 보령화력의 이같은 압박이 이어지면서 보령시의 입장이 흔들리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보령시는 최근 신보령 1.2호기 증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령화력측에서 각 읍.면.동별로 사전 정지작업(?)을 해 오는 동안 보령시는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주민여론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 특히, 신보령 1.2호기를 증설하면 인센티브에다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만 강조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증설에 따른 환경피해 등은 조사 조차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발전회사들 간에 이처럼 치열한 증설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오는 2012년부터‘지구온난화 협약’이 발효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의 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설비 증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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