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송달

[구름따라]

우리가 흔히 채무명의를 득하고자 지급명령, 본안소송 또는 공증을 통하여 채무명의를 득하고는 합니다.

공증같은 경우야 해당요건만 갖춰진다면 가장쉽게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득할수있는제도이기도합니다.

우리가 특히 상사채권이든, 흔히말하는 카드채권이든 채무명의를 득하기위해서 지급명령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매각된채권은 매각사에서 채무명의를득한경우에는 승계집행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지급명령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지급명령을 새로 신청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주소보정명령으로 인하여 재송달을 해야만 하고 이로인해서 소송시간을 더욱 허비하기도 한다는거지요

여기서 다들알고계시겠지만 지급명령을 가능한한 보정없이 송달시키기위한 나름데로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채무자 와 의 컨택단계에서 채무자와 연락이되지않는경우 (아~ 이같은경우를 뭣같은 경우라하는데요)

현주소에 전입은 되어있으나 거주확인이 않되는경우에는 본가를 찾아서 송달을 시켜야 하며

송달장소를 작성하실때 반드시 누구누구의 자 또는 누구누구의 제 이런식으로 호주와 의 관계 를 추가작성하시는것이 주소보정없이 송달시킬 수 있는방법이고요

또 하나 본가를 찾긴 찾았는데 나름데로 법을 알고있어서 송달을 거부한다하면 (아이구야~ 이같은 경우는 뭣됐다라는표현을 쓰기도합니다)바로 소제기를 신청하시면 될것입니다.

주소보정사유가 - 폐문부재일경우 야간송달을
사유가 수취인불명 - 본가로재송달
사유가 수취인부재 - 야간송달
사유가 이사불명 - 본가로재송달

이런식으로 한두번정도띄우시고 2회이상 보정이 날 경우 소제기신청을 하시고 애시당초 연락 또는 거주지 확인을 하셔서 송달 불가능 할 것 으로 예상되시면 본안소송을 바로 하시되 변론기일에 출석하시어 소송건에대해서는 빠짐 없이 승소를 받을수있도록 하시길바랍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관리하고있는 채권을 소송진행을 할 경우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시고 소송을 통해서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차액한후 얼마간의 회수금액이 있다고 확실하실때 진행을 하시는것도 채권관리를 하는 시간을 아낄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한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것인가 심리적인 압박용 인가 아님 실질적으로 채권압류,추심을 위한 목적인지

그렇잖음 강제집행단계까지 진행하여 집행 목적물을 환가 하기위함인가

또는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한 수단(재산명시)인가 를 미리 선정하시어 각 해당되는경우에 소송을 차분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하시는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채무자가 괘씸하니까 무조건 소송하고 보자라는 심리는 소송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것 이라 사료됩니다.

어차피 소송을 하게 된다는것은 갈때 까지 갔다고 봐야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