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감현장의 성윤환의원

[상주愛]

성 윤환 국회의원(상주) KBS국감현장

방만경영의 실태를 지적 “국민의 등골 빼 먹었다”표현

한나라당 상주출신 성윤환 국회의원은 KBS 국정감사에서 정연주 체제 한국방송공사(KBS)는 누적적자 속에서도 직원 선물비로 5년간 81억여원을 지출하는 등 방반경영의 실태를 송곳 지적했다.

성 의원은“지난 5년간 기념품 비용으로 들어간 금액은 무려 323만6천562 가구의 한 달 시청료와 맞먹는 금액이다.”며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이 말로만 국민의 방송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등골을 빼먹었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KBS가 63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해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큰 폭의 적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물금액을 대폭 늘여 지출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참고자료 첨부>

【한국방송공사(KBS)】

1. 정연주 체제 KBS, 외주제작비율 늘어도 PD만 99명 증원...방만경영 사례.

- 외주제작비율 1998년 1TV 6.5%, 2TV 25.8%에서 2008년 1TV 25.1%, 2TV 46.2%

- 2003년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자체제작프로그램 방송시간 변화 없는데도

PD인력은 99명 증가

2. 정연주 전 사장, 5년간 매년 5만 3,000가구의

1년 치 시청료를 직원들 입속으로 털어 넣다....

- 2003~2007년 누적 적자 속에서도 창립기념품 비용 80억9,200만원 지출

- 말로만 국민방송이고 실제로는 국민 등골 빼먹은 꼴

3.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구 설치 필요

- KBS내 심의실 무용지물, 심의내용 위반으로 사후 조치한 건수 3년간 총 716건.

- 공정성, 객관성, 도덕성 검증위해 내·외부 전문가·학자들로 구성한 별도 심의기구 필요

4. 최초의 KBS 출신 사장, 신뢰회복의 기틀 마련해야

- 역대 KBS사장 KBS와는 무관한 코드인사의 전형적 사례

- KBS 공체 4기 출신, 내부 승진 사장인만큼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방송문화진흥회·(주)문화방송(MBC)】

5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의 문제점

- MBC 출신 퇴직자들로 채워진 이사진으로는 MBC 관리 감독 제도로 할 수 없을 듯

- 이사로 제직하다가 감사로 이동하고, 감사로 있다 이사로 이동하는 나눠먹기식 인사

6 MBC의 고위직급 ․ 고인건비 구조개선 필요

-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 2000년 41명에서 2007년 332명으로 늘어, 전체인원의 21.9%

- 인건비 비중 지속적 증가는 손익관리 구조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시정 필요

7. MBC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 2007년 대통령선거 관련 보도시 방송 편파 방송 극심... 객관성과 공정성 의심돼

- 15대 총선 이후 빗나가기만 하는 선거 예측 조사... 정확성 재고할 방안 찾아야

8. MBC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증가에 대하여...

- 2007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39.9%로 계속 늘지만 자체제작 인원도 늘고 있어

- MBC가 직접 제작·관리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외주 형식을 취하는 것이 더 큰 문제

【한국방송공사】

1. 정연주 체제 KBS, 외주제작비율 늘어도

PD만 99명 증원...또 다른 방만 경영의 증

거...!

○ 지난 10년간 KBS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KBS 1TV의 경우, 1998년 프로그램 외주 제작비율은 6.5%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19.1%까지 늘어났으며, 2008년에는 25.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TV	6.5	16.8	15.3	17.8	17.8	18.2	19.1	21.5	25.8	24.6	25.1
2TV	25.8	32.1	32.4	37.9	42.8	47.9	49.6	47.7	44.7	44.4	46.2

○ KBS 2TV의 경우, 1TV에 비해 외주제작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1998년 25.8%, 2004년 49.6%, 2008년에는 46.2% 수준을 나타내어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약 절반가량이 외부업체에 의해 제작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비중을 높여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특히 2TV는 방송 프로그램의 약 절반가량이 외주 제작 프로그램인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비중이 높음에도, KBS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PD의 채용도 계속 늘려가 인력운용에 문제 있음

<1998년 이후 KBS 직급별 PD 수 추이>

								(매년도 말 기준 / 단위: 명)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일 반 직	관리직급	22	28	27	26	30	28	27	28	27	29	31
	1직급	71	79	84	84	81	90	89	88	82	83	79
	2직급	250	272	296	318	334	343	361	374	390	412	445
	3직급	228	215	205	211	241	274	306	301	277	251	219
	4직급	335	303	259	225	168	146	146	161	157	173	177
	5직급	3	2	1	1
	6직급
	7직급							2	2	2	2	3
	소계	909	899	872	865	854	881	931	954	935	950	954
촉탁직		2	2	2	2	2	2	2	2	2	1	1
합계		911	901	874	867	856	883	933	956	937	951	955

주: 2008년도는 10월 1일 기준임.

○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2003년 이후 PD 인력이 크게 늘어났는바, 2002년 말 856명이던 PD가 2008년 10월 현재 955명으로 99명이 늘어났음(11.6% 증가).

☞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KBS PD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주 제작이 늘어날수록 사내 PD 수는 줄어들어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 KBS 1TV와 2TV의 1주일 당 총 방송시간에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시간(가을개편 기준)을 보면, PD인력이 856명인 2002년에는 1만 465분, 933명인 2004년에는 9,722분, 955명인 2008년 봄개편시에는 1만 682분 등으로 변동이 없음

구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봄개편	가을개편	봄개편	가을개편	봄개편	가을개편	봄개편	가을개편	봄개편	가을개편	봄개편
1TV	5,760	5,570	5,306	5,365	5,675	6,125	5,775	6,001	6,240	6,166	6,253
2TV	4,865	4,305	4,247	4,630	4145	4,340	3,656	3,721	4,439	4,737	4,429
총계	10,625	9,875	9,553	9,995	9,820	10,465	9,431	9,722	10,679	10,903	10,682

○ PD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10년 전인 1998년에는 2급 이상 상위직급의 PD가 전체 PD의 37.6%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에는 58.1%까지 증가하여 PD 인력의 상위직급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비율은 높아져 가는데도, PD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더욱이 상위직급 PD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KBS가 그동안 경영을 방만하게 해왔다는 증거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방송공사(KBS)】

2. 정연주 전 사장, 5년간 매년 5만 3,000가구의

1년치 시청료를 직원들 입속으로 털어넣다....

○ 정연주 전 사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5년간 KBS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모두 80억 9,200만원을 선물로 지급함(참고자료).

○ 결국 5년간 매년 5만 3,000 가구로부터 받은 1년치 시청료 전액을 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데 허비한 셈이 됨.

○ 2004년에는 63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직원 1인당 평균 4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모두 25억 1,000만원을 창립기념일 선물로 사용하였음.

○ 이와 같이 엄청난 적자를 보는 가운데서 공금을 물쓰듯 허비, 진짜 神도 놀랄 공기업이 아닐 수 없음.

	’03	’04	’05	’06	’07
손 익	288	△638	576	242	△279
비 고			법인세환급금 566억원포함	법인세환급금 372억원포함

○ 정연주 사장은 법인세 환급금을 제외하면 5년간 1,049 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음. 민간회사 같으면 적자에 허덕이면서 거금을 들여 직원선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

☞ 이 정도면 과거 5년 동안 KBS는 말로만 국민의 방송이고 실제로는 국민의 등골을 빼먹었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병순 체제로 새로 출범하는 KBS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경영혁신을 통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국민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시청료를 가지고 마치 자기 돈 인양 물 쓰듯 하는 도덕적 해이도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연도별 창립기념품 지급 현황

연도별	지급품목		1 인당 지급액	소요예산 ( 천원 )	지급대상
	상품권	물품
2003	․중소기업 ․농산물상품권 중 택1		20만원	1,217,000	○직원 및 비정규직
2004	․국민관광 ․농산물 ․문화상품권 중 택1		40만원	2,510,933	○전년도와 동일
2005	․국민관광 ․농산물 ․중소기업 ․문화상품권 중 택1		20만원 (파견10만원)	1,294,041	○전년도와 동일
2006	․국민관광 ․농산물 ․문화 ․도서상품권과	․지상파DMB폰 ․내비게이션 ․DMB내비게이션 ․PMP 중 택1	30만원 (파견10만원)	1,816,508	○전년도와 동일
2007	․농산물 ․국민관광 ․문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중 택1		25만원 (파견10만원)	1,253,650	○전년도와 동일

자료: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KBS)】

3.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구 설치

 필요

󰊱 심의실 무용지물, 심의내용 위반으로 사후 조치한 건수 3년간 총 716건...

○ KBS는 내부에 40명 규모의 심의실을 두고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뉴스 및 이에 준하는 생방송 프로그램, 지역방송국이 제작․송출하는 프로그램 등은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

○ 그러나 KBS는 최근 3년간 심의실의 수정․보완요구를 묵살하고 그대로 방송하였다가 심의실로부터 촉구, 주의, 경고, 그리고 인사조치를 당한 경우가 총 716건에 달하고 있음

	2005	2006	2007	전 체
촉 구	121	116	61	298(41.6)
주 의	108	112	79	299(41.8)
경 고	36	26	34	96(13.4)
인사조치	5	3	15	23( 3.2)
합 계	270	257	189	716(100)

○ 더구나 사후적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그 제재 내용이 촉구나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가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음

☞ KBS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전 심의한 후 방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실의 수정․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연주 전 사장이 PD들에게 의존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KBS를 운영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 입지가 강화된 PD가 심의실의 지적을 무시하였고, 심의실에서도 PD들에게 무거운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능 강화 필요

○ 방송은 공정하여야 하며 특정 이념, 계층, 단체 등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여야 하며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진실을 호도하거나 은폐하여서도 아니 됨

○ KBS의 일부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특정 이념과 계층에 편향된 보도를 계속하여 공영방송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 10. 12. KBS1 TV ｢미디어 포커스｣가 인터넷 포털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방송하며 공정성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음

☞ KBS는 지난 몇 년 동안 시사보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합니까.

○ 이러한 시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하여서는 KBS가 자체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시정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KBS는 약 40명 규모의 심의실을 두고 있으나 그 구성원 대부분이 프로그램 제작, 편집 부서에 근무하다가 이동한 내부 직원이어서 동료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기 곤란한 실정임

○ 실제로 심의실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간접광고, 자막오기, 저속한 표현 등 시정과 규제에 치우쳐 있음.

○ 시사보도성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문제는 소위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의 형태로 일부 검증되고 있을 뿐임

☞ 현재 심의실 위상과 기능만으로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방송은 특정 이념이나 집단의 이익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 진실을 전달하여 시청자가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검증받고 있기는 하나, 사후 검증만으로는 이미 나간 방송이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곤란하므로, 사전 검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함

☞ 이제 KBS는 편파방송의 시비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시사보도성 프로그램과 같이 사회적 파장을 낳을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적 진실성, 도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높음, 이를 위하여 KBS 내부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기구를 두고 사전 검증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또한 심의기구는 내부인사로 구성해서는 아니 되며, 외부 방송전문가는 물론 보도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 등으로 구성하여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병순 사장은 이러한 심의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KBS)】

4. 최초의 KBS 출신 사장, 신뢰회복의 기틀

마련해야

○ 낙하산 인사란 권력자가 학식이나 경험, 전문성 등이 부족한 사람을 능력에 과분한 자리에 일방적으로 임명하여 특혜를 준다는 것을 빗댄 말임

☞ 일부에서 이병순 사장의 임명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1973년 한국방송공사로 출범한 KBS는 지금까지 모두 12명의 사장이 임명되었으나, 이 사장 이전 사장은 모두 KBS 출신이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홍두표 전 사장을 제외하고는 방송계에 몸담았던 인사도 없음

☞ 그 동안 KBS의 사장에 KBS 출신이 아니고 방송 경험도 전혀 없는 인사들이 임명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역대 KBS 사장 중에는 중립성을 지키려 애쓰고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한 분도 없지 않지만, 상당수는 방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 정권의 색깔에 맞추어 편파 운영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임

<역대 KBS 사장 프로필>

성명	재직기간	주요경력
홍경모	1973~1979	(전) 문화공보부 차관
최세경	1979~1980	부산일보 논설위원, 공보부차관, 국회의원
이원홍	1980~1985.3	한국일보 국장, 청와대 민원수석비서관
박현태	1985.3~1986.8	한국일보 논설위원, 문화공보부 차관
정구호	1986.8~1988.11	서울신문 편집국장, 경향신문 사장
서영훈	1988.11~1990.3	적십자 사무총장, 흥사단 이사장
서기원	1990.3~1993.3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울신문 사장
홍두표	1993.3~1998.3	동양TV 편성국장, 중앙일보․동양방송사장
박권상	1998.4~2003.3	동아일보 논설위원
서동구	2003.3~2003.4	경향신문 편집국장
정연주	2003.3~2008.8	동아일보기자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이사
이병순	2008.8~	KBS 보도국 부장, KBS미디어 사장

☞ 역대 사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당시 정권이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정권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역대 정권이 KBS를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 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역대 KBS의 사장 인사는 코드인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는 그런 코드인사의 지휘 하에서 정권의 홍보기능은 물론 심지어 여론조작기능까지 수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장은 그런 사장 아래에서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이 사장은 KBS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하여 최고위직까지 오른 첫 번째 사장입니다. 이 사장의 사장 임명은 지금까지 KBS를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한 전형적인 코드인사를 바로잡은 혁명이라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인사 관행을 정상 인사로 바로잡고,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제자리찾기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사장은 KBS를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로 이용하거나 그렇게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 이젠 정권도 정상화되었듯이 KBS도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 사장은 KBS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KBS는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야 것입니다. 이 사장의 KBS 정상화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주)문화방송(MBC)】

5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의 문제점

1. 진흥회는 9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구성(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1항)되는데, 이사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임(동조 제3항)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전원 비상임(동조 제5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진흥회의 임원구성이 방송문화진흥법의 취지와 달리 구성되어 있어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지금은 방송위원회가 없어져 따질 수 없습니다만, 진흥회의 이사 9명 중 4인이 MBC출신이고, 감사도 MBC 출신이며, 사무처장도 MBC 출신입니다. MBC 출신이 모든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 MBC출신 이사 : 박우정(청주MBC사장), 조정구(충주MBC사장), 옥시찬(춘천MBC보도국장)

※ MBC출신 감사, 김정명(울산MBC사장)

※ MBC출신 사무처장, 전종건(MBC애드컴사장)

.

3. 이들 이사 등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은 있겠지만 각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출신 퇴직 인사를 예우하기 위한 곳입니까. 이들이 친정집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4. 더구나 나눠먹기식 인사는 가관입니다. 이사하던 분은 임기만료 후 감사로 앉고, 또 어떤 분은 감사를 하다가 이사로 바꿔 앉고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까.

- 이옥경 이사장 : 2003. 이사, 2006. 이사장 (이미경의원 동생)

- 박우정 이사 : 2003. 감사, 2006, 이사 (전 청주mbc사장)

- 김정명 감사 : 2003. 이사, 2006. 이사 (전 울산mbc사장)

5. 이옥경 이사장은 어떻게 하여 이사로 연임될 수 있었고, 이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 참여정부시절 청와대는 통상 이사장을 미리 내정하고 그 뜻을 전달하여 호선되게 하였는데 이사장도 청와대의 뜻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내정되어 호선되었습니까.

7.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촉발한 PD수첩의 보도내용과 자세에 대하여 이옥경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8. 이옥경 이사장은 MBC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MBC에 대하여 관리․감독해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주)문화방송(MBC)】

6 MBC의 고위직급 ․ 고인건비 구조 개선 필요

○ 2007년 MBC의 직급별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총인원 1,512명 중 차장 대우 이상 중견간부 인력이 993명으로 전체 인원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비율도 2000년 41명(전체인원의 3.5%)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332명으로 늘어 전체인원의 21.9%에 달하고 있음.

○ 결국 MBC는 고위직급 고인건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력구성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직급별 인원현황

(단위 : 명)

연도	국장	부국장	부장	부장대우	차장	차장대우	사원	총계
2000	4	6	31	99	216	310	499	1,165
2001	10	32	47	157	242	259	581	1,328
2002	17	33	75	190	258	258	516	1,347
2003	27	57	128	206	248	217	555	1,438
2004	24	66	152	213	239	211	548	1,453
2005	17	62	177	227	209	199	557	1,448
2006	18	78	211	218	199	243	465	1,432
2007	23	87	222	226	167	268	519	1,512
전년대비	27.8％	11.5％	5.2％	3.7％	-16.1％	10.3％	11.6％	5.6％

자료: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

○ 2005년 이후 MBC의 인건비 규모를 보면 2007년 총 인건비는 퇴직금을 제외하고 모두 1,289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하였음.

○ 2007년도 정규직 평균인건비는 약 6,340만 원이고, 계약직 평균인건비는 약 2,710만 원이며, 파견직 평균인건비는 1,770만 원으로 나타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현격한 구조임.

문화방송 직능별 인건비

(단위:백만원)

연도	총인건비(퇴직금제외	퇴직 충당금	정규직(업무직포함)			계약직			파견직
			인건비	인원	1인당 인건비	인건비	인원	1인당 인건비	인건비	인원	1인당인건비
‘07	128,993	23,100	102,385	1,615	63.4	2,658	98	27.1	8,500	480	17.7
‘06	119,724	18,653	93,724	1,487	63.0	6,517	234	27.8	8,300	470	17.7
‘05	114,998	17,600	90,246	1,458	61.9	6,370	234	27.2	7,820	453	17.3

자료: 문화방송 경영평가 보고서

☞ 기업을 고위직급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사, 경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직무분석을 통하여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 인력운용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한편, MBC의 총비용은 2006년 7,208억원에서 2007년 7,667억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인건비는 1,790억원에서 2,052억원으로 증가하여 무려 14.6%나 증가하였음.

☞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에 24.8%에서 2007년에는 26.8%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건비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진다면 향후 손익 관리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인력구조조정과 임금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조직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 조직차원의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업무내용 및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방송문화진흥회·(주)문화방송(MBC)】

7. MBC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1. MBC는 200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보도 과정에서 보도의 양과 보도의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음.

○ 지난해 말 발표된 편파방송저지 시민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PD수첩은 ‘BBK 명함의 진실은’ 편(11월 27일)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명함의혹을 제기하는 이장춘 전 대사의 주장 등을 82%(9분 12초)보도했으나, 반론은 11%(1분 16초)에 불과했음.

○ 또한 라디오 대담프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BBK 의혹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과 30여분간 인터뷰를 진행하여 논란을 야기한 바 있음.

○ 대선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방송사중 가장 많은 ‘주의’나 ‘권고’ 조치를 받기도 하였음.

2007대선 방송사별 ‘주의’, ‘ 권고’ 현황

	MBC		KBS		SBS
심의결과	주의	권고	주의	권고	주의	권고
건 수	2	4	1	1	-	-

☞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볼 때 MBC는 편향된 시각으로 방송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난이 없지 아니하였습니다.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2. 15대 총선 이후 선거방송의 예측이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 역대 총선의 오보 사례 ※

○ 15대 총선에서 방송 3사는 공동조사를 벌여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175석 예측했지만 결과는 한나라당이 139석을 얻음.

○ 16대 총선에서 방송 3사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결과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 민주당은 115석을 얻었음.

○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의석수에 대하여 MBC는 155~171석, KBS는 157~182석, SBS는 172석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압승을 예상했으나 개표결과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겨우 넘긴 152석을 얻었음.

○ 방송사는 예측이 빗나갈 때 마다 징계를 받았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18대 선거방송에서는 잘못된 예측조사 발표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과방송을 내보내기도 하였음.

☞ 이와 같이 선거 예측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정확성을 제고할 방안이 있기는 합니까.

☞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면 굳이 예측조사를 하여 공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방송문화진흥회·(주)문화방송(MBC)】

8.MBC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증가에 대하여...

○ MBC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05년 36.4％에서 ’06년 37.2％, ‘07년 39.9％로 매년 늘어나고 있음.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순수 외주	30.8％	33.3％	36.1％
자회사외주	5.6％	3.9％	3.8％
계	36.4％	37.2％	39.9％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추이>

자료: 문화방송 경영평가 보고서

○ 전체 방송시간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일일 아침드라마와 주말기획 등은 모두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월화드라마와 수목미니드라마의 외주비율도 80％대를 넘어서고 있음.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방송시간	44,945	46,823	48,070
외주시간 (점유율)	21,290 (47.4％)	31,288 (66.8％)	48,070 (69.2％)

전체방송시간대비 외주방송 시간 비율

자료: 문화방송 경영평가 보고서

○ 문제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확대를 강제하는 정책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MBC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직접 제작·관리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외주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풀이됨.

○ 이는 MBC의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MBC의 프로그램 제작 직원이 늘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음.

구 분		인원수(‘07년말)		인원수(‘06년말)		인원수(‘05년말)
	임 원	9		11		9
소속별	직 속	59		60		53
	편성본부	156		155		142
	보도본부	451		437		435
	TV제작	388		375		383
	라디오본부	60		58		55
	기술본부	335		337		331
	경영본부	211		214		225
	글로벌사업본부	73		70		59
	신사옥추진본부	23		10		-
	계	1,765		1,727		1,692
총인원 중 계약직		97		234		242

<MBC 연도별 인원현황>

자료: 문화방송 경영평가 보고서

☞ 이런 식의 외주 제작이라면, MBC는 제작비 부담만 더욱 늘어나고, 외주 제작사도 충분한 실익을 얻지 못하여 외주제작 확대의 실익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이 증가함에 따라 MBC 자체의 제작 역량이 약화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수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