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만덕5지구지정해제공정판결촉구기자회견.hwp
▲ 만덕5지구 비대위 주민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민주노총부산본부 사무처, 부산반빈곤센터, 사노위부산 등 20여명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민원실에서 만덕비대위원장님 외 주민일동이 1700여부의 탄원서를 접수하는 모습
LH의 개발이익보다 원주민의 주거생존권이 먼저다!
만덕5지구 지구지정해제 소송 공정판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오전 11시
장소: 부산지방법원 앞
<진행순서>
○발언1. 만덕5지구 상황과 주민들의 피해 : 이쌍헌 비대위원장
○발언2.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주민의 목소리
: 최수영 비대위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윤웅태 공대위 상임대표
○탄원서 접수 : 주민일동
<공판일정>
2012구합3720 정비구역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강갑순 외 509명
피고 부산광역시장
결심공판 : 6월 14일(금) 오후 2시 부산지법 306호
만덕5지구 주거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
현 만덕5지구로 지정된 만덕1동 일대는 1972년 도시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켜 형성된 마을이다. 당시에는 전기 수도시설이 없어 주민들은 직접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며 집을 지었고 40년 이상 살아온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 만덕5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치 헌 집을 주면 새 집을 준다는 식의 기만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 시점에서는 보상가조차 터무니 없이 낮아 이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만덕동에서 살던 1532가구는 40년을 피땀으로 일구어 온 삶의 터에서 쫓겨나거나 남아서 싸우거나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만덕동 주민들은 노점에서 파를 팔고 일용직 건설노동을 해서 모은 돈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50여차례 집회와 항의면담을 이어 왔지만 2년이 넘도록 부산시와 북구청, LH는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위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LH는 이제 공가를 철거 하겠다며 시시각각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LH는 방만한 경영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하며 보상시기를 늦춘 귀책사유가 있지만 이로 의한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빚을 내 재입주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7,80대 노인들인 만덕동 주민들로서는 빚을 감당하지 못 하고 생활이 파탄날 것이다. 더 이상 LH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 민간자본과 경쟁하며 원주민을 수탈하는 더 악랄한 기업일 뿐이다.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의 개발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 되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요건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5지구로 지정된 만덕동에 와 보면 누구라도 금방 도로가 넓게 잘 정비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후불량주택 또한 그 불량률 산정에 있어서 북구청이 재판과정에서 밝힌 바 “통장이 조사했다”라며 명확한 기준이나 자료가 없다. 이미 요건부터가 결여된 무효인 사업인 것을 북구청과 시가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 또한 현장검증을 나왔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될 만큼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이 많은지 또 기반시설이 열악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공직임에도 지나친 재량과 아량으로 LH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주민들은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LH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오로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선정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절차 였는지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주민들의 손해는 눈으로 보이는 금전적 손해 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일궈놓은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이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항해서 이미 불평등한 지위에 놓인 우리 만덕5지구 주민들이 이 자리에서 사법부에 호소한다.
만덕5지구 주거생존권 사수와 지구지정해제에 동의하는 1700여명의 시민들이 탄원하는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요건인 노후불량율이라는 쟁점에 부합해서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한다.
하나, LH는 만덕5지구 주민들의 주거생존권 박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산시와 북구청은 만덕5지구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하나,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라!
만덕5지구 지구지정해제 소송 공정판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