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재판 모니터링 내용 올립니다~

2015년 2월 9일 (월) 오후 2시 - 3층 형사 법정 <사건번호 2014 고단 1022> 피고 : 박희태 판사가 피고에게 직업을 묻자 피고인은 변호사라고 답함. 검사 : 2014년 5월 11일 오전 11시, 원주 소재 오크밸리 골프장 00코스에서 경기보조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진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6조 2항 어긴 내용 변호인 : 인정합니다. 판사 : 피고인측 검찰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검사 증거내용 검찰 요지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 피해자 동료인 캐디 증거, 영상 등 근거 (A4 2매) 변호인 : 복사하여 열람해서 보았으며 이의 없습니다. 판사 : 피해자 국선변호인 찾음 피해자 국선변호인 - 권이중 변호사 의견진술 : 피고는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고 중요한 일을 하며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대로 범죄를 행하였고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피고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이는 주변을 인식하여 한 행동으로 피고에게 적절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질문 : 국선변호인에게 -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신거죠? 피해자가 합의한 게 맞습니까? 변호인 : 네 검사 최종의견 :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 참고인인 피해자의 동료, 현장조사결과, 진술 녹취록 등을 볼 때 혐의가 입증됩니다. 피고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이번 사건의 동기는 경위를 떠나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고소를 취하한 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인 : 공소사실 인정합니다. 1.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입니다. 사전에 계획이 없었고, 경기보조원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다가 신체접촉을 우발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거부나 항의하지 않았고 수인하여 용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피해 정도는 경미합니다. 피고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때리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2. 동반 플레이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라운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동반자들도 피해사실을 몰랐습니다. 3.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중에 돌아가서 골프장측에 말하였고 피고에게 연락이 왔을 때 피고는 수차 사죄하였습니다. 진지한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꿈을 꾼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책하고 번민하였습니다. 4. 피고인의 고된 인생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오랜 시간 법조실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77세의 나이를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으나 실수였고, 강제추행이 비친고죄로 바뀐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종범죄 전과가 없습니다. 정당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사면복권 되었으며, 세상에 알려진 것만으로 이미 형벌 이상의 고통과 징벌을 받았습니다. 경력, 직업 등을 볼 때 재범위험은 없습니다.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검사, 검사장, 법무부장관, 국회의장 등을 역임하여 사회를 위해 헌신봉사 하고 퇴직하였고, 성품과 인격이 좋고 평소 자신에게 엄격한 분입니다. 제가 검사 후배로 함께 일해보고 골프를 쳐 봐서 압니다. 극히 합리적이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으며 사적인 자리에서 격의 없는 행동을 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피고가 재범할 위험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 정상과 고령이라는 장래를 생각하여 벌금형 보다는 선고를 유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사 : 재판을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변호사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판사 : 피고는 은퇴하신 상태인가요?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피고 : 조용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일어서서. 죄송합니다. 깊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사 :2015년 2월 16일 오후 2시 판결선고하겠습니다.   * 모니터링 소감 - 피고인은 느긋하고 편안한 태도로 방청석을 둘러보고 변호인에게 이것 저것 이야기를 하며 검사의 구형에도 별다른 표정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수 없음. - 기자들과 방송사들을 인식한 듯 재판부는 간결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음. - 아직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구형은 원주지원의 다른 강제추행사건의 선고형량에 비해 다소 약하게 구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