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3보]전주시 왜 이러나..."법위에 있는 리싸이클링 협의체 정관" 실체 공개

[청산]

[단독13보]전주시 왜 이러나..."법위에 있는 리싸이클링 협의체 정관" 실체 공개

-협의체, 법과 조례 위반해 수시로 개정, 비밀에 부치며 횡포 부린 정관
-위원장에 유리한 조항 만들어 황제로 군림하며 복마전 만든 정관의 실체

(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2월 24일 23시 19분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법 개정 정관 일부.(자료제공=제보자B씨)

전북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가 승낙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거부해 온 9차례 개정한 협의체 정관을 아시아뉴스통신이 긴급 입수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개정 정관이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5일 입수한 정관에 따르면 ▲보상금지급방법(출연금) 전주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공고당시 2년 전, 세입자는 3년 전으로 한다. 단, 반입수수료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준공된 2016년 11월 1일을 시점으로 한다. 그 이후 전입자는 1년 이상 ~ 3년 50%, 3년 이상 100%를 적용한다. (→이 조항은 공고당시(2014년 5월 16일) 2년전인 2012년 5월 15일 이전 전입자만 지원대상이다. 헌데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한 특정인들에게 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해 기금을 지급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자(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와 기타 시설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번지에서 실거주자라하여도 법인 사업자 및 국가 보조금을 받거나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인근에 법인을 운영할 목적으로 관리사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특정인들을 주민 및 수급자에서 제외시킬 목적을 담고 있다. 환경부와 전주시가 보상대상자라고 밝혀도 이 정관을 남용해 지원하지 않고 횡포를 부리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법 개정 정관 일부.(자료제공=제보자B씨)

▲주민편익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시행 일자를 기준으로 해 모든 주민으로 한다. 단, 주민 편익시설에서 추후 전입자는 반입수수료 보상기준에 따른다. (→이 조항은 위원장 가족 명의로 건축한 빌라를 분양한 16세대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이런 기준을 정해 불법증축한 건축물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했다.)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본 협의체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위원장은 폐촉법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자,
(→이 조항은 A위원장이 법을 위반해 총통제를 노린 조항이다. 폐촉법이 위원의 결격사유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위반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자'란 조항은 민주주의를 파괴해 주민 24명의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사조직 등을 만들어 본 협의체에 불이익을 주는 단체 등은 본 협의체 등에서는 그 단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소속 운영위원등은 본 협의체위원 및 감시요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 (→이 조항은 92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장안삼발전협의회’ 운영위원 24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법제처는 협의체가 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징계는 소명절차를 거쳐 사퇴권고, 제명처리를 할 수 있다. 단 제명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하여 각 추천기관에 보고한다. 본 협의체에서 제명된 위원은 영구히 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은 시장이 의회와 협의해 위촉된 주민으로서 '제명처리 및 영구히 위원이 될수 없다'는 이 조항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자의 수단이다. A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특정인을 겨냥해 극비에 개정했다.)

▲위원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민 기금 5%이내를 본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주민 지원 기금 중 반입 수수료에서 5% 이내로 법적 대응비 등을 협의체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줘야 할 돈을 빼앗아 자신의 인건비 등을 챙길 명분을 만든 독소조항이다. 이 정관을 악용해 법이 정한 5%를 초과해 10%를 사용하려는 음모를 담았다.) 결국 위원장은 '운영비사용동의서'를 강요해 제출받아 운영비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5%이상을 초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법 개정 정관 일부.(자료제공=제보자B씨)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함에 있어 여성은 합리적 차별 사유(감시활동 여건 등)를 들어 주민감시요원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연봉 5000여만원을 전주시가 지급하는 감시요원에서 여성을 배제한 성차별의 전형이다. 타 시군에서는 여성들이 감시요원을 하고 있다.)

▲보상금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의심스러운 자, 즉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 숙식을 하지 않은 자는 주민감시요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장전입이 의심스러운 자의 감시요원 대상자는 실거주 확인 방법으로 해당 마을 협의체 위원이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체는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위원장은 컨테이너박스에 위장전입자를 감시요원(반장)으로 시장에게 추천했고, 시장은 위촉장을 줬다.) 이는 거짓과 허위사실이 전주시에서는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허가 주택은 법령과 전주시 조례가 정한 기준을 적용, 협의체 의결로 정하며 세입자는 50%를 지급한다. 단, 컨테이너 등을 놓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한 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자신이 만든 정관마저 위반해 위원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세입자인데도 100%인 2600여만원을 지급했고, 다른 주민들은 50%인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컨테이너에 위장전입한 자를 위원 및 감시반장을 시켰다.)

결국 전주시는 이와 같은 협의체 불법 정관을 비밀에 부치며 인정했다. 시와 협의체위원장간의 유착은 이 정관을 이용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및 사업비 50여억원이 복마전으로 변해 지역주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전주시의 법위반과  A위원장의 횡포, 갑질은 수시로 쓰레기 대란을 불러와  66만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상황이 이렇자 전주시는 뒤늦게 협의체가 3년동안 집행한 주민지원기금 및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와 사업내역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은 '이마저 짜맞추기식 조사'라는 우려의 눈길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