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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공2020하, 2277]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7가단63865 판결 【청구이의】
..울 산 지 방 법 원 .. ..판 결 .. ..사 건 2017가단63865 청구이의 .. ..원 고 ..○○재건축조합 .. ..울산 남구 .. ..조합장 방합장(가명)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김** .. ..피 고 이피고(가명) .. ..부산 동래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 .. ..변 론 종 결 2020... 10... 13.판 결 선 고 2020... 10... 20. ..주 문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차107..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공2020하, 2108]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가 배당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
[2]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5482 판결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미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청구이의】 [공2019하, 2098]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 /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닌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9가단4094 판결 【면책확인의 소】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 ..판 결 .. ..사 건 2019가단4094 면책확인의 소 .. ..원 고 이?? .. ..피 고 A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박??, 허??, 김??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 ..변 론 종 결 2019... 4... 30.판 결 선 고 2019... 5... 28. ..주 문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 구 취 지 .. ..원고의 피고에 대한 4..
대구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21594 판결 【청구이의】
..대구고등법원 .. ..제2민사부 .. ..판결 .. ..사건 2018나21594 청구이의 .. ..원고, 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박정철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권용범, 배호성 .. ..변론종결 2019... 3... 7.판결선고 2019... 4... 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가합6920180222판결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2... 22... 선고 2017가합69 판결 ..주문 .. ..1... 원고의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사용료】 [공2019상,728]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소극)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공2018하,2156]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7. 25 자 2018그578 결정 【강제집행정지】 [미간행]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