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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100년만에 다시 보다.
경북대 출판부. 헨리조지연구회 논문모음집. 2002.12.15. 16000원
목차
1. 헨리 조지의 생애
2. 헨리 조지의 세계관
3.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4. 토지가치세제에 대한 의문과 해명
5. 헨리 조지와 자유무역
6. 헨리 조지와 환경문제
7. 헨리 조지의 소득분배이론
8. 헨리 조지 경제사상의 배경과 의의
9. 한국의 토지문제 : 진단과 처방
10.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11. 중국의 토지제도와 헨리 조지
12. 부동산 거품과 금융위기
13. 다시 보는 헨리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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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빈곤을 3회 읽고, 맑스경제학도 공부한 바 있는 무직인꿈틀이의 독후감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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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진보와 빈곤' 말고 몇 안 되는 국내 헨리조지 정치경제학 관련 책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의 감상을 말씀드리면, 중국의 토지제도를 헨리조지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보는 11편과 우리나라에서 1년 발생하는 지대를 수리로 예측, 계산한 부분,
또 헨리조지가 과대 평가했거나 일관성이 없었던 사상을 비판한 부분, 현 사회에서 적용되지 힘든 예를 들은 부분 정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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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헨리 조지 이론을 잘못 이해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현실을 해석하거나, 이론을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서 목차순서로 논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논문이 어떻게 헨리 조지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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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에서 퍼온 리뷰.
이 책은 모두 11명의 필진이 쓴 1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헨리 조지의 생애와 세계관을 소개한 다음 그의 핵심사상인 토지사상과 자유무역 사상을 고찰하고 헨리 조지 사상이 오늘날의 환경문제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검토했다. 이어서 이론의 측면에서, 헨리 조지의 분배이론을 평가하고 헨리 조지 이론 전반을 학설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했다. 다음에는 현실문제에 눈길을 돌려서,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전반적으로 고찰하였고 토지문제가 우리나라의 주기적 경제침체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중국의 토지제도 변화가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제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고 토지문제와 금융위기 사이에도 관련성이 있다는 점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헨리 조지의 사상의 지난 100년 간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책의 특징을 두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학계에서 헨리 조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공동 업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 토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라는 공감대를 가진 여러 전공의 학자 17명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약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월례 세미나를 열면서 일구어 낸 업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 책은 2003년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출간은 2002년 12월에 처음 되었지만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후 많은 학생들과 학자들이 필독하는 도서가 되어가고 있다. 나 역시 뒤늦게 이 책을 만나게 되어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늦게나마 알게되어 나에게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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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을 있는 데로 잘 요약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리뷰 입니다.
서평에 앞서 책을 펴낸 헨리조지학회에 대한 비판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헨리조지학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또 최근 2~3년의 발전상황에 대해서는 위 책의 출간 외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개인적, 주관적 평가가 포함됨을 이해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헨리조지가 소개된 경로는 제가 아는바 3가지 입니다.
첫째: 1961년 [진보와빈곤]의 완역본 첫 출간에서 보듯이, 미국인 맥스월 부부와 연세대 조효원박사 등의 한국 헨리죠지협회 입니다. 책이 출간되자 마자, 5.16 쿠테타가 일어났고, 그 와중에 배포 전에 불에 타서 책이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재 출판을 책임지게 된 대천덕 성공회 신부는 1965년 태백으로 예수원이란 공동체 건설하러 갔기 때문에,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됩니다.
둘째: 저는 이정전교수의 [토지경제론]책에 소개된 헨리조지 경제이론을 보고 헨리조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자, 토지법학자들의 저서들 속에 헨리조지의 [진보와빈곤]이 소개되었습니다. 헨리조지를 전공한 학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계나 사회 곳곳에 조금의 영향을 미쳤고, 최근 유시민씨 책에 헨리조지가 소개되는 것처럼 간간히 알려집니다.
셋째: 수도원+공동체 같은 예수원 설립자인 대천덕(미국명 아처 토레이: 2002년에 돌아가심)성공회 신부의 열성적인 지난 40여년간의 조지즘 보급활동 입니다. 1961년의 완역본을 재출판 하지는 못했지만, 축약본을 번역한 소책자도 내고, 무엇보다 성경에 나오는 경제법을 헨리조지 정치경제학과 연관하여 해석한 [토지와자유]란 책을 내고, 이를 기초로 성경적 토지법을 열심히 보급했습니다. 성토모라는 모임은 대천덕 신부의 사상을 따르는 단체입니다.
대천덕 신부의 사상은 헨리조지 정치경제학을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고, 저는 종교와 상관없는 헨리조지의 사상 그 자체를 따라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럴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 같지만, 이론의 현실적용, 실천의 방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천덕신부는 1965년 예수원 공동체를 만들려고 강원도 태백의 산골짜기로 내려오기 전에 약 7년간 성공회 신학대학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접고 공동체 생활로 인생을 마감하셨지만, 사회문제를 포함한 기독교대학 설립을 평소에 원했습니다. 이에 공감하는 기독신자인 대학교수, 학자 분들이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한동대학이 이와 상관없이 생기는 바람에 기독교대학 설립운동은 주춤한 걸로 압니다.
대천덕신부의 영향을 직접 받은 기독 신앙을 가진 대구지역 대학교수 모임이 헨리조지학회의 전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보와빈곤]을 스터디하고, 그 결과물로 김윤상 교수가 [진보와빈곤]을 새롭게 완역했습니다. 회원인 김윤상 교수, 이정우 교수는 기독 신자가 아닙니다. 점차 일반적 학문연구회로 변화해왔고, 몇 년 전부터 [헨리조지학회]란 명칭을 쓰는 걸로 짐작합니다.
최근 진정한 토지공개념을 토지보유과세 증액으로 실현하자는 조지스트들, 헨리조지학회 소속 교수들의 신문, 방송 등의 기고글이나 발언을 보면, 김윤상 교수가 제안했던 지대조세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유럽, 미국 등의 조지스트들이 토지가치세제란 용어를 사용해왔는데, 지대조세제로 바꾸는 하나의 발전을 보입니다.
토지가치세란 용어는 중립적인 학문적 용어로 보이지만, 토지임대료=토지사용대가=지대라는 경제적 실체 내지 본질을 외면하고, 파생 개념인 토지가격이 문제의 본질로 착각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대를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바 지주 개인의 입장에서 불로소득이지 경제공동체의 입장, 경제학적 본질은 사회가 일한 정당한 소득입니다. 미국의 조지스트들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천덕 신부의 글들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빵장사와 대천덕신부의 가장 큰 차이는 1979년 이후 중국개혁개방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천덕 신부는 아예 중국개혁개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중국을 지대공유제 사회,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이 실현되는 사회로 봅니다. 물론 지대의 사회화 비율로 보면 반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대공유제 국가입니다.
대천덕신부의 [토지와자유]를 기본사상으로 하는 성토모는 중국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언급을 안하는 것입니다. 최근 10.29 부동산대책에 대한 성명서 등에서 조지즘의 실천사례를 언급할 때 마다 1979년 이후 중국은 빠져있습니다. 대천덕신부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기독신자이자 대학교수들이 주도하는 헨리조지학회도 대부분의 글에서 조지즘 실천사례를 언급할 때 중국을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웃나라입니다. 남한을 약 50개 정도 뭉쳐놓은 연방국가입니다. 이곳에서 토지유상사용권제도(진보와빈곤에 제일 실천방법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지대조세제는 토지사유재산제라는 조건 하에서 유효한 방법입니다.)로 지대의 상당액을(약 반정도로 추정) 사회가 회수하여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지즘의 실천사례로 언급하지 않는다 함은,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헨리조지는 더 낳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보와빈곤]을 저술했고, 이는 과학이란 수단을 우리에게 선물한 겁니다. 과학은 종교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사실을 사실 데로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지대의 사회화가 헨리조지즘의 결론입니다.
성토모와 헨리조지학회 모두 최근 이론적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979년 이후 중국에 대한 공식적 견해 또는 지대의 사회화에 대한 평가글을 기대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되도록 간단하게 목차에 소개된 논문 순서로 평을 해보겠습니다.
헨리 조지:100년만에 다시 보다.
이책의 가장 큰 현실적 의의는 노무현 정부의 토지투기 해결책=토지보유과세증액이란 정책의 기초로 이정우 교수의 논문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교수의 ' 9.한국의 토지문제: 진단과 처방' 논문 정독을 권합니다.
1. 헨리 조지의 생애
헨리조지의 아들이 펴낸 헨리조지의 일생 등의 책에서 부분 발췌하여 헨리조지의 일생을 요약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의 장 중, 8개의 장에서(1,2,3,5,11,15,21,23)에서 기독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헨리조지는 [진보와빈곤]저술 이후 소위 교회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종교에 실천을 의지하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치경제학은 과학입니다. 헨리조지는 [진보와빈곤]에 서술된 바 자연법칙과 같은 정치경제학의 진리를 널리 알리는 일이 인생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헨리조지는 미국인으로 미국과 유럽,호주 등 영어권 사람들을 상대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1879년 당시 서양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깊이 있게 이해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자신의 사회생활에서 특정 종교나 교파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손문이 조지스트인데, 기독신자였지만, 교회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헨리조지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서양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헨리조지에 대한 언급도 최소화했습니다. 이론 설명도 되도록 중국 전통사상 중에서 헨리조지이론과 겹치는 부분을 가지고 저술을 하고 강연을 했습니다.
실천의 관점에서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불교나, 동학이나 어떤 종교와도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동양인인 저는 손문의 연구활동처럼, 묵자와 서경에 나오는 우임금에서 헨리조지 사상의 실체를 봅니다. 우임금의 지리가 바로 지대공유제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 원시유학=동양고대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헨리조지가 성경구절을 인용했듯이, 한국에서는 한국사람이 잘 아는 기존의 지식을 활용해서 조지이론을 설명하는 길이 쉽고 효과적입니다.
2. 헨리 조지의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헨리조지 사상의 이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천덕신부의 사상에 충실한 글입니다.
[토지와자유]는 최근 [토지와 경제정의]란 책으로 수정 증보, 새로 발간되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손수 끝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예수원 도서실에서 두책을 비교 대조해본 결과, 제가 보기엔 [토지와자유]책이 대신부의 사상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두 책을 비교하면서 함께 읽어보길 권합니다.
[토지와 경제정의]를 펴낸 홍성사의 책 소개글
저서 제목 :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고(故) 대천덕 신부가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원고!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레위기 25장 23절)
이 책은 그의 필생의 소원과 성경연구, 그리고 기도가 낳은 결실이다. 성령과 말씀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에 서서 사회정의에도 깊은 관심을 지닌 대천덕 신부는, 생애 말년에 주변 사람들이 지나치다고 할 만큼 공의와 성경적 토지법을 강조하였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공의로운 토지제도를 수립하라'는 제안을 담은 서신을 역대 대통령들에게 수차례 전하기도 했다. 탐욕과 불의에 기초한 바알의 토지법을 깨뜨리고 성경의 토지법을 실현하는 것이 대천덕 신부 필생의 소원이자 기도제목이었다.
대천덕 신부는 깊이 있고 오랜 시간을 들인 연구를 통해,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토지법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법이 이스라엘 사회에 700-800년간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사회정의의 기초가 성경적 토지제도에 있다는 그의 신념이 담긴 유고(遺稿)인 셈이다.
대천덕 지음 | 전강수·홍종락 옮김 | 양장 | 10,000원
3.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토지사유재산제도라는 조건 하에서 헨리조지의 [진보와빈곤]을 이해하고 요약한 평면적인 글입니다. 서구 조지스트들의 일반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불로소득이란 용어(만)을 사용합니다.
사회가 생산물로 실현한 정당한 소득을 토지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지주들이 불로소득으로 취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앞부분이 늘 생략되게 되면 실천이나 해결책 제시를 지대가 아니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지대를 허구적 가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빵장사가 진행하고 있는 헨리조지 정치경제학 기초이론 강좌는 제일 목적이 토지소유권제도와 상관없는 사회적 생산 자체를 분석해서 조지 정치경제학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4. 토지가치세제에 대한 의문과 해명
토지사유재산제도 하의 한국에서 지대조세제=토지가치세제를 실현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질문하게 되는 사항을 열 가지로 나누어 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내 헨리조지이론의 보급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5. 헨리 조지와 자유무역
헨리조지는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언뜻 보면 거의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적반하장. –꿀땅콩님이 진보누리 쟁토방에 쓴 글의 앞부분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두두둥~~ 깃발을 올리고 저 멀리 칠레에서부터 요기 우리나라 앞바다 까지 밀려들어오면서 한 말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다.
'잘 살게 해주마! 빈부 격차 줄여준다!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들 - 특히 금융 시장- 팍팍 개방하면 말이지.. 전 세계의 상품이- 특히 금융상품이- 물 흐르듯 흐른다는 말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치를 너희는 아느냐? 결국 수면은 평평해 진단다.
움하하하하 따라서 전 세계의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게 되어있다. 길게 보면 없어진다는 것이쥐. 전세계 이자율이 같아지고, 임금이 같아지고, 상품의 가격이 같아지는 그날! 빈부의 격차는 세계에서 없어진다~~~'
-이하생략-
헨리조지의 자유무역론은 국가 단위의 지대공유제를 조건으로, 이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경제공동체가 결합하여 국가가 되고, 이들 국가가 결합하여 유럽연합 등이 되듯이, 경제공동체의 중첩된 구조 하에서 지대를 사회화하는 조건 속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헨리조지의 자유무역론에서 지대공유라는 전제조건을 떼어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뭐냐? 토지사유재산제도의 강제적 확대, 지구화입니다. 미국, 유럽 등은 더 이상 심해지지 못할 정도로 토지독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로 강제적으로 토지사유재산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자신들의 경제체제에 포함 시키려고 합니다. 표면적 수단은 자유무역이나 본질은 토지사유재산제도의 확대, 강화이며, 생산물로 실현되는 지대를 미국과 유럽 독점금융 지주들이 가지겠다는 강제입니다.
그런데, 위의 논문에서 우찌된 일인지 정반대의 서술이 있습니다.[헨리조지 100년만에 다시보다]의 119쪽 하단 '헨리조지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게 된것이다(Roll, 정윤형 역, 1982, p.396). 121쪽 상단까지, 2쪽 분량의 내용은 제가 아는바 헨리조지의 자유무역론이나 노동이론 등과 정반대 됩니다. 정윤형 역이란 Roll의 책은 [경제사상사] 까치 출판 이란 책인데, 그 책과 다른 논문들을 인용해서 헨리조지 이론을 비판하는 형식인데, 헨리조지 이론을 반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기에도 싫군요.
124쪽의 결론 항목에서 헨리 조지가 '미국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 저임금 외국노동자의 이민을 반대하고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을 중시하였다.' 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반대가 진실입니다. 노동자가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높다가 조지 정치경제학의 노동이론입니다. 그 당시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헨리조지는 신문기사도 많이 썼고, 실제 활동도 했습니다.
헨리조지는 기자생활 중에 캘리포니아 등지의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정치경제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때문에 임금이 하락한다. 내쫓아야 한다. 차별이 정당하다. 등등 그 당시 언론과 사회를 주도하던 통속적 언급들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실은 중국이주노동자 때문에 생산이 많아지고, 임금도 높아지고.. 도움이 되는 일만 있을 뿐 사회에 아무른 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고, 이주노동자가 많을수록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상승하고, 사회의 총생산을 증가시킨다. 노동조합은 단결로서 일정하게 임금인상이 가능하고 사회의 생산에 해가 되지 않는다. 등의 경제학이론을 세우게 됩니다. 중국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명쾌한 기준제시로 기자로서의 명성과 진보와 빈곤을 저술하게 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지대와 임금과의 관계, 생산물-지대=임금+이자에서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으로 인한 임금과 이자의 하락이란 일차적, 근원적 요인을 보지 못하면(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을 알지 못하면) 현실의 임금하락과 실업을 이주노동자의 증가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3년 한국에서 경영자협회나 신문, 방송 등에서 늘 확인되는 혼동입니다.
6. 헨리 조지와 환경문제
[진보와빈곤]에 자연 자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깊이 통찰하는 언급들이 있습니다. 주류경제학과 맑스경제학이 환경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 수단이 불충분함도 있지만 근본 철학이 없거나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헨리조지 사상은 균형 있는 중도의 길을 제시합니다.
위 논문은 헨리조지 정치경제학에 대해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으로, 환경문제를 단지 토지가치세의 부과와 활용문제로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언급이라 그렇습니다. 정치경제학을 실제문제에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환경문제 해결은 생산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론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7. 헨리 조지의 소득분배이론
김윤상교수가 이 글에 대해 조지이론의 입장에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비판을 생략합니다. 위 논문의 저자는 자기 나름데로 헨리조지의 지대론과 이자론을 이해하고, 자기 나름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헨리조지 이론과 상관없거나 정반대 되는 글이라 봅니다
8. 헨리 조지 경제사상의 배경과 의의
평이하게 헨리조지 경제사상의 경제사상속에서의 위치를 요약 서술하고 있습니다.
9. 한국의 토지문제 : 진단과 처방
2003년 11월 7일 현재 8개월째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의 논문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토지세 정책의 사상적 기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내에서 소수라서 그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정책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무현 정부의 토지정책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토지가격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분석하고, 토지투기의 폐해를 나열한 후, 토지보유과세 증액=토지가치세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지대가 본질이고, 가격은 파생 개념이다는 이론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론적용이 평면적이 되어 여러가지 부작용을 만듭니다. 이론적용 자체가 현실 정책화 될 때 모순점이 생기고..설명이 복잡해 집니다. 경제학적 지대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이교수는 주류경제학, 맑스경제학을 공부해왔고, 최근 10년은 헨리조지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지대가 본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토지사유재산제도는 하나의 조건일 뿐,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고, 지대 사회화 방법으로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는 응용력이 생깁니다.
10.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조지스트 프레드 해리슨의 경기변동 분석을 소개하고, 한국의 지가변동과 금융을 연계하여 경기변동 내지 불황을 설명합니다.
문제점은 두가지 입니다. 투기적 지대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물로 실현될 수 있는 지대와 그렇지 못한 투기적 토지가치를 나누기 위해서는 토지가격분석이 아니라 실제 지대를 분석해야 합니다.
금융분석은 생산물분석과 서로 연동하지만 상대적 독립성이 있습니다. 위 논문에서 주류경제학의 금융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부분적 이해가 가능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금융분석은 생산물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조지스트들이 이론화 해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11. 중국의 토지제도와 헨리 조지
중국의 토지제도, 1979년 개혁 개방의 핵심수단인 토지유상사용권제도 등을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의 결론에서 중국의 현 토지제도를 헨리조지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도...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면서 지대의 사회화 방법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며 맺고 있습니다.
진보와 빈곤의 책에 나오는 제일의 방법이 바로 중국의 현 토지제도입니다. 물론 지대의 사회화 비율이 100%가 아니고, 지대의 평가방법, 회수방법, 사용방법이 더 발전해야합니다.
[진보와빈곤] 390쪽 상단
' 우리는 일거에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철폐하고 토지의 공유를 선언한 후 토지개량물에 대한 사적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조건 하에 각 필지마다 최고가격 청약자에게 임대한다면, 정의의 법칙도 만족시키고 경제성도 충족시킬 수 있다.'
중국에서 1979년 이후 토지유상사용권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에 토지가치=지대 평가방법이 없어서 실제로 경매입찰제를 했습니다. 알아서 대충 계약하는 수의계약도 했고요. 24년이 지났습니다. 수천만 건(몇 건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중국 토지의 약 10%정도 사용권 적용되고 있음, 이를 확대해 나가는 도중임)의 사례 속에 과학적 토지가치=지대 평가방법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무현 정부에 토지투기 꼭 잡는다는 권력의지의 표현 방법으로, 신행정수도나, 경제특구나, 지방공단이나, 장기임대아파트 건립 등에서, 50년 토지유상사용권제도 시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정구역에 한해서 50년 유상사용권제도를 시행하면, 50년 후에는 그 토지에 대해 중국과 똑같이 아니 더 완전하게 100% 지대를 사회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천덕신부, 성토모, 기독학자들이 조지즘의 실천사례로 1979년이래 중국을 들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만날 때 마다 물어보고 기회 될 때 마다 이야기로, 이메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중국을 조지즘 실천사례로 언급하지 않음을 공개되는 글로 비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헨리조지 정치경제학의 실천사례=지대의 사회화 임을 인식하게 되면, 중국의 수 천만건의 지대사회화 계약, 지대의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큰 사회화 액수, 다양한 지대 사회화 방법을 알게 되고, 우리사회에 적용할 지대사회화 방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지대사회화 방법은 수만가지, 수백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간접, 개인-공동체-국가 차원, 조세로 조세 아닌 방법으로, [진보와빈곤]에 제시된 제일의 방법이 중국식 사례입니다. 헨리조지 정치경제학의 학습이 쉬워지고, 이론적 깊이를 추구하고, 현실 응용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는 살아 생전에 수많은 글에서 헨리조지의 토지가치세제=지대조세제를 언급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길 권했습니다. 그런데 조지즘의 실천사례를 언급할 때, 1979년 이후의 중국을 글로 적거나 말로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대만, 호주, 홍콩 등 일부 또는 부분적인 사례만을 열거합니다. 토지와 자유에 나오는 그의 사상의 결과이지, 헨리조지의 과학이 아닙니다. 고령으로 인해 1979년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는 너무 힘듭니다. 중국공산당에 대한 특별한 반대 때문에 중국의 개혁현실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살아계실 때 직접 질문 할 기회가 없었음이 못내 아쉽습니다.
대천덕 신부의 영향이 대구 기독학자들에게 미쳤고, 그 영향이 헨리조지학회에 미쳐서, 위 논문에서 모든 사실을 나열하고서도 최종 결론에서 중국이 헨리조지의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온적이고, 불명확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이고, 공부는 공부이고 실천은 실천입니다. 대천덕신부를 헨리조지 공부를 열심히 했던 평범한 사람의 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12. 부동산 거품과 금융위기
주류경제학의 금융이론을 사용하여, 토지가격의 변동과 금융위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토지투기로 인한 금융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금융이론 자체를 조지 정치경제학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13. 다시 보는 헨리 조지
아주 기초적인 헨리조지이론을 쉽게 설명하고, 현재 헨리조지관련 문헌과 관련 웹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평:
대천덕신부의 [토지와 자유]에 포함된 사상은 헨리조지 사상과 같지 않다. 대신부가 중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영향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나, 이제 헨리조지학회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사실 인식을 하고 있다.
주류경제학과 조지경제학의 단순 결합을 시도한 논문들은, 현실문제를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주지만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몇 개의 논문은 주류경제학이란 자기 인식 하에 헨리조지를 이해하다 보니, 헨리조지 이론이 아닌 것을 헨리조지 이론으로 상정하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정부에서 이정우 정책실장의 의지와 노력에 힙 입어 토지보유과세 증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3억원 하던 아파트가 6억원으로 3억원이나 상승했는데, 토지세는 약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3억 대 20만원 입니다. 물론 토지가격은 지대를 토지환원이율로 나눈 값이므로 단순 비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율이 10%라면 3천만원 대 20만원 이랄까요, 기대 효과를 꺽는다면 3백만원 대 20만원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조지스트들이 주로 사용하던 토지가치세제란 용어 대신 지대조세제란 용어로 조지스트 내에서는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가격이 아니라 경제학적 실체인 지대를 기준으로 이론이 이야기 되고 정책이 만들어 져야합니다. 이정우실장은 논문에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노정부의 현 정책은 부동산보유세라 하면서 토지보유세와 건물보유세를 명확히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실장은 위 논문에서 부동산 투기의 실제가 토지투기이며,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더 깊이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토지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헨리조지 100년만에 다시보다]란 책은 2003년 한국의 현실에서 단지 이론이 아닌, 정부가 정책화하는 실체로서, 또 헨리조지 이론을 사회전체 입장에서 알아나가는, 또는 알고 있는 수준을 반영하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정치경제학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함이 많지만, 그 현실과의 관련성은 매우 높은 책입니다.
2003. 11. 7
가야산에서 빵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