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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08년 10월28일(화) 오전 11시00분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부의된 안건
1.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신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현지점검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현장 안내 등 함께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장영갑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기간 중 당면한 주요 의정활동과 짧은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군정의 추진과 지역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과 사업장 현지점검 준비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20일부터 10월27일까지, 2007년 이전 계속비 및 이월사업과, 2008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중 5천만원 이상인 주요사업장 210건의 사업을 포함하여, 미착공한 2천만원 이상 사업장 50건 등 총 260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친 총 54건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점검과 제출된 설계도면을 중심으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충실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의 중점사항은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사업과정의 타당성은 확보가 되었는지?
설계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와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 되었는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사업장 관리실태와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되었는지와 미 발주된 50건의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안마련과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점검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주요 건설공사의 추진에 있어 2007년도 이전 계속비 및 이월사업 107건과 2008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03건 등 많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금년도 동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많은 사업장이 미착공이거나 발주조차도 하지 못한 사업장이 50건에 120억6,5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물량의 사업이 동시에 시공되어 짐으로 인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은 적게는 10여건, 많게는 50여건의 현장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감독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업을 자체설계가 아닌 외부에 용역을 주어 설계를 하는 실정이며, 그 이유는 시간절약과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에도, 당초 용역 납품된 설계내용에 대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용역설계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예산낭비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안제시와 대표적으로 지적된 눈썰매장 조성사업, 영춘면 표고 재배사 보조사업, 단양하수관거 사업 등은 자체 감사 등을 통하여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기간 중 많은 사업장이 발주만 해 놓고 공사 중지된 사례가 지적 되었는 바, 이는 현지여건과 환경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사업비만 확보한 결과인 만큼, 추후 주요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관광개발사업은 사업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공조를 통하여 사업에 따른 제반 절차이행 및 예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사업의 적기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결과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성격의 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지나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됨으로써 건전재정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제기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일부 군민들의 비난도 있다는 사실을 사업 주관 부서에서는 인식하시고, 사업의 효율성과 집행과정, 정산검사 등 일련의 진행과정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포읍 어의곡리 마을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당초에 설계용역대로라면 잔디블록에 잔디를 식재하여야 하나, 잔디블록 사이에 백자갈로 시공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춘면 남천리 광장쉼터사업은 소나무가 위치한 광장에 잔디를 식재함으로써 잔디가 고사하고 생육이 부진한 실정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으며 원두막 처마 끝 부분을 목제로 처리하여 조기에 부패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단양마늘 저온저장고 가공공장은 시설 내 마늘껍질 탈피 장비의 시공 상태가 극히 조잡하며 창고 출입문턱의 급경사로 인하여 지게차 등 장비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시급하며 탈피 작업과정에서 마늘의 손상이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농업산림과에서 시행한 농업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출입계단 화강석 시공과 정화시설 환기구, 외벽 드라이비트 시공, 3층 회의실 물탱크 저장시설 출입문 등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추가예산으로 매입 조성한 주차장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대표적인 예산낭비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양방산 리모델링사업과 활공장 기반 확충사업은 당초 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건축물을 시공하였으나, 이후 리모델링사업에 9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이한 현상이 초래되어 전체적인 사업의 구상이 부족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기 식재된 조경수에 칡넝쿨 등으로 생육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농업산림과 등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넝쿨을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단양야경 가꾸기 사업은 컨셉(concept)자체는 좋으나 시행과정에서 당초의 의도대로 시공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으며, 도담삼봉 우측 석문방면 산 정상에 있는 정자의 조명은 무엇을 표현하는지? 그 의도 자체를 알 수 없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상진리 지역 보도에 설치한 조명은 단조로우면서도 조도가 지나치게 밝아 통행인들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도담리 거주 주민들의 사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약초 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지역의 약 82%가 산림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한 산림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연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선암 휴양림 보완사업과 숲 해설 체험코스 사업은 단일 수종을 과다하게 식재하여 체험코스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부정적이며, 납품된 관목류 등에 대한 철저한 검수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식재된 오미자터널은 관리부실로 생육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양당리 농촌 생태보존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6천만원으로 퇴비사 설치와 식용개구리 사육시설을 도입하였으나 사업 전체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보조사업의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챙겨서 투명한 예산집행과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향후 지원할 사업비 지원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곡면 한드미 권역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13억3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70억4천2백만원 등 물량으로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나, 소득은 2억9천3백만원으로서 투자에 대한 효과는 극히 미미한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달관 전시시설 설치사업은 한정된 사업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판화나 벽화를 도입한 정도에 불과하여 관광객들에게 생동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6개의 각 시설이동 구간 바닥 연결부분에 턱이 있어 휠체어 등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으므로 조속히 시설보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조형물 등 볼거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온달전시관에 대한 명칭을 고구려 온달관이나 온달역사관 등으로 변경하는 문제도 고려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온달관광지를 방문하여 입장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보완계획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춘면 오사리 표고 재배사 용수공급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2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산촌개발사업으로 민박단지 조성, 마을회관 건립, 안길포장 및 표고버섯 재배사를 지원하였으나, 표고버섯 재배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섯재배사 정비사업과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 경우로 “윗돌 빼서 아랫돌 받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위 위원들 현지 방문시 버섯 재배사 내부는 잡초로 가득하였으며 시설은 또 다시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 당초부터 사업선정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지난해 14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하여 개장한 눈썰매장은 개장하기도 전에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면 재시공과 다른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로부터 실망스런 민원이 일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현재 시공 중인 슬럼프의 경사면도 가속도를 감안하여 경사면을 조정하여 다시는 불미스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문화를 위한 콘테스트(contest) 시행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추진된 사업장 중에서 부분별(토목, 건축, 조명 등)로 우수한 사업을 추천받아 평가를 통하여 당선된 명품사업장에 대하여는 시공사와 감독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카드제 시행입니다.
현재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의 사업비 집행과 정산에만 행정지도가 이루어 질 뿐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이후의 지도는 미흡한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에는 보조사업자의 마음대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며 혹여 사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 편입부지 해결입니다.
현재 영농 경작로 확보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유자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착공 후 토지 승락이 지연됨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은 편입 토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한 후에 사업을 확정 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등 품질검사의 철저입니다.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와 함께 조경수 식재 등 여러 가지 공종이 병행 시공되고 있음에도 조경수 및 화훼류 식재의 경우 전문가인 임업직 공무원이 묘목을 검수하여야 하나 토목직 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함께 처리함으로 규격 미달 품이 식재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시간관계상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고,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나누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현지 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인 것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의회의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예산의 낭비요인과 중복투자의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실 것과, 예산낭비와 사업비 부실지원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기능을 동원하여 철저한 사후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일하는 의회로서의 그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며 집행부 감독 공무원들의 철저한 사명의식과 명품을 만든다는 자긍심으로 견실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보도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야간점검을 포함한 짧은 일정 중에서도 강행군을 거듭하였으며 위원님들이 현지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으로써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고 객관적인 현지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과 전문가들의 자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특위과정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장영갑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장영갑
의원 엄재창
의원 윤수경
의원 오영탁
(이상 6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방인구
전문위원 이화원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신상선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신동운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임병욱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