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남 감북동 보금자리 시공사-LH공사 문제점(퍼온글)

[금시조]

1. LH 공사 대란은 무엇인가?

물론 제가 자체적으로 대란이라고 표현을 한것이지만 결코,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현재 LH공사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부채가 118,000,000,000,000원이라고 합니다.

자그만치 118조..원..금융부채가 75조원이고 총부채중 27조가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생긴 빚이라고 합니다..

LH의 본연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우리국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쓰는것인데, 한마디로 서민을 위해 집을 싸게 지어주는 아주 좋은 의도를 지닌 공사입니다..

대체 아직도 자기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집을 지어준것도 아니면서 왜왜왜왜왜왜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118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빚으로 갖게 된걸까? 혼자 의구심이 들면서 이번 잡스러운 (?)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연봉1억인 고액 소득자가 10,000명이  118년치를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 x 10000000한  금액이잖아요..또한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겨선 안될 점은 LH공사가 바로 공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의 부채이며 이를 감안해볼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LH공사 대란이 일어났을까요..?

2. 문제점 제기.

㉠ 묻지마 택지 개발

 대전만 10여곳이 폐허로 방치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 전국적으로 60여곳 ( 6만여채 )

 작년 말 이후 자금부족등으로 중단됨 ( 전면취소는 정치권 압력으로 불가했음 )

 ,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분양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상황이 더욱 약화

㉡ 마구잡이 신도시 개발의 후폭풍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 인천대교 건너야 문화생활 가능

 집값 버블을 잡겠다며 판교, 동탄, 김포등 2기 신도시등 계획된 물량 232만채,

 대부분의 용지 역시 30~40%밖에 팔리지 않음.

 땅을 구입할 때 일괄 구매 형식 때문에 막대한 보상금이 일시에 지급되는것도 문제.

㉢ 걸림돌 존재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

 지역사업,보상금을 줄이지 마라...지자체장도 외압 가세

 LH경영진도 여야 국회의원/지자체장등의 방문이나 전화응대에 시달림.

 아이러니하게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LH에 대한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 예방책을

 제시하라고  재촉

 국회 지역민원제기의 장이 공개석상에서는 읍소/부탁 비공개석상에서는 호통/압박

 지방은 산업단지 도시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민원 봇물.

3. 해결책 제시.

LH 재무구조 개선 방향

정부산하 공기업 LH의 빚은 사실상 정부부채이란걸 다시 강조하고 싶고 이를 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공기업인 LH의 부채에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도 하락은 곧 채권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밑바닥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일본식 장기붕괴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선전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버티고 있지만, 막상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LH공사에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토지주택사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원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사법 개정안이란 한국토지주택사법 개정안이란 정부정책 사업으로 생긴 적자는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등을 이용하려는것 아니냐는 말에 신용도를 높여 채권 발행여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세제혜택등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할껏 같습니다..

하지만 대책없는 국회는 구조조정 한 목소리를 힘껏 울부짓고 막상 지역구 민원 사업 근절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것또한 문제이겠지요?ㅎ 어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백지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라며 물론 힘들겠지만 설득을 해야지 LH공사가 살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면서 가장 웃겼던것은 국토해양부 산하이면서 공기업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관리....인 LH공사의 앞날은 무슨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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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입력 2010.08.11 10:14 최종수정 2010.08.11 10:59

한나라, LH공사 '대수술' 예고기사보기 댓글보기 [0] 기사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미투데이 다음요즘 구글버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LH공사의 도시택지 개발사업 포기 선언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이 공사가 100조원대의 빚더미에 올라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LH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LH공사의 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110조이고, 현재 하루 이자만 100억"이라며 "두(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공사의 통합 과정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사업 부풀리기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통합된 LH공사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 과정에서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도시 개발하는 등 사업 확장을 벌였다는 것이다.

통합을 주도한 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LH공사의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상황에서 현 정권 초반에 실체를 알리고 과감하게 수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라며 "앞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LH공사의 경영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우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LH공사가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 앉은 이유와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조율해 어느 사업부터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LH공사의 부채 문제가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은 "기존의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해 온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정사업을 지금 포기하는 것은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갑윤 윤리특위 위원장은 "요새 주택 시장이 브랜드의 시대가 되면서 주택공사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다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지금이라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부분 중 주택공사를 민간에 이양하고 토지공사만이라도 국가가 제대로 해나간다면 LH가 살아남을 수 있고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채 원인에 대해선 대한주택공사와 대한토지공사의 통합 지연을 지목하며 참여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 최근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구인 신영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용섭 의원이 LH공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킨 분"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에선 LH공사 부채 문제가 여야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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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입력 2010.08.10 14:52 최종수정 2010.08.11 08:24

한나라 "LH공사 문제점 파헤칠 것" 기사보기 댓글보기 [0] 기사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미투데이 다음요즘 구글버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10일 LH공사의 재개발 사업 포기 선언에 대해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LH공사 사업(중단)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합병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무분별한 사업 부풀리기 경쟁이 나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초기에 이 부분을 빨리 국민에게 알리고 근본적인 수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LH공사의 문제점을 국민앞에 낱낱이 밝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LH공사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하면 430조가 든다"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업 부풀리기였는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 앞장서 문제점을 파헤쳐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쉬쉬해서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도 "기존의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해 온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정사업을 지금 포기하는 것은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LH공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LH공사도 친서민 주택 보급과 안정을 위한 공기업 본분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현재의 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갑윤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한 부분 중에 주택공사 업무는 민간에게 이양하고 토지공사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LH공사는 살아남을 수 있고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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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재철 의원, “LH공사의 허술한 설계” 지적  경제 노트북 
2010/09/29 10:48

 http://mustcan.blog.me/150094619600

 
심재철 의원, "국정감사로 LH공사가 제출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

LH공사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관련기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총 227억원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 4월 LH의 건설공사 현장 중 일부인 19개 지구 104개 공구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 업무 점검결과, 사업지구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맞지 않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관련기준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등 총 49건의 문제점(227억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하여 LH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대형공사 관리 및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2010.7)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단지조성과 주택건설, 부대시설에 대한 LH 건설공사는 총 254지구, 593개 공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LH 감사실은 금년에 준공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19개 지구 104개 공구를 우선 감사 대상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총 49건(사업비 227억원 상당)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계획 및 설계분야 사업비 문제가 16건(103억원), 설계변경분야 감액미조정이 11건(23억원), 감액연동제 검토 지연이 5건(99억원), 공사관리 분야 문제점이 14건(2억원), 업무개선 분야가 3건을 차지하였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1)자체조달이 가능한데도 외부의 토량을 반입하거나, 2)배수처리에서 자연배수가 가능한데도 집수정과 펌프를 설치하도록 하고, 3)APT 턴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데도 실시설계 도면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만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4)2008년 9월 대비 2008년 12월에 물가지수가 하락하여 감액연동제가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연동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5)현장 품질관리 시험비용은 수급업체가 지급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체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통보 25건, 시정 5건, 개선 2건, 감액 17건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주의와 경고는 각각 10건과 1건에 불과했다.

심재철의원은 “일부 건설공사에 대한 자체감사에도 불구하고 LH의 방만하고 미숙한 운영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LH의 전체 사업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체질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장창훈 기자 mustc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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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 보상잣대… 용적률 문제점 '질타'  한 주의 이슈 
2010/11/22 09:15

 http://blog.naver.com/kocus9911/20117371913

 
LH 보상잣대… 용적률 문제점 '질타' 
최철규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정사무감사
 
 2010년 11월 18일 (목) 16:44:56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도시환경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최철규의원ⓒ 교차로저널

또한 "지난 19일 국회에서 LH공사 이지송 사장의 하남 미사지구 보상금 20% 삭감 발언 이후  LH가 선정한 평가사의 토지감정가가 주민이 추천한 평가사의 감정가보다 40-50%정도 낮게 측정되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철규의원(한나라당·하남2)은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적용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에 대한 경기도의 지침은 김문수지사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대치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간부 및 공무원들이 참모역활을 잘못하고 있다"며 "신도시나 뉴타운 건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기존에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지역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85조 4항의 규정에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을 250%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용적률 적용기준을 23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행정 의지가 미약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며 "이러한 규정을 신도시 건설이나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또 "지사는 규제완화를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뛰어다니고 있는데 도 공무원들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라며 "도민의 편익을 위해 서울시의 인센티브제를 벤치마킹 하는 등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보금자리주택 토지감정평가 문제와 관련 LH공사 미사지구사업 최문수 단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최 의원은 보상가 책정 문제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LH공사 이지송 사장의 보상금 20% 삭감 발언의 영향으로  LH공사가 선정한 평가사의 토지감정가가 주민이 추천한 평가사의 감정가보다 40-50%정도 낮게 측정되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미사지구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감정평가 차액이 30~40%까지 날 정도로 높은데 LH는 어떠한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는  LH의 무책임한 태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고양시 덕양, 서울시 위례지역에서는 화훼농가가 영농보상을 받았으나, LH공사 사장의 20% 감액보상 발언 이후 하남시 미사지구의 화훼농가를 영업보상에서 제외한 공사의 일관성 없는 보상잣대"를 질타한 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에게 소신 없이 보상가를 인위적으로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를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공영사업에서 배제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출처] LH 보상잣대… 용적률 문제점 '질타' |작성자 동부교차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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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H공사 국민주택기금 12조원대 유용·방만 경영
2010-10-19 11:36:45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국감]국회 국토해양위 김진애의원은 국감보도 자료를 통해 “서민의 내 집 마련 종자돈 국민주택기금, 12조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 중 사업승인 후 착공이 지연돼 있는 사업은 총 2616개 사업으로 그 동안 승인 후 지급받은 기금을 원래 목적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유용해온 규모가 총 12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LH공사 국민주택기금 12조1022억 원 유용

2001년부터 현재까지 LH공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물량이 62만9456호에 이르고 있으나 이 시기 중 실제 착공은 30만9250호(49%)에 불과하다.

2010년 10월 현재 기준 LH공사의 주택사업 미착공 물량은 32만206호에 이르고 올해 계획한 주택사업승인물량 14만호를 감안할 경우 2010년 말까지는 미착공 물량은 45만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애의원은 LH공사의 국감제출 자료를 근거로 2001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LH공사는 국민임대에서 7조3166억원, 공공임대에서 2조9368억원, 공공분양에서 1조8207억 등 모두 12조1022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 중 사업승인 후 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평균 2년 3개월(800일)로 드러났고 최소 24일에서 최대 5년 6개월(200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택기금은 지원시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의 경우 사업 승인 후 90%를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선 지급 받게 되므로 토지보상 분쟁 등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여유기금이 발생하게 된다.

◆ 90%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선 지급된 국민주택기금의 문제점

LH공사는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를 사업별 독립 계좌가 아닌 하나의 계좌에서 모든 사업비를 섞어서 관리하고 있어 외부에서 기금 유용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는 그동안 LH공사가 지적되어 왔던 사업별 구분회계 시스템 구축을 미루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LH공사의 기금 유용은 그 동안 만성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써 정작 추진해야하는 사업의 착공이 도래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의 기금을 유용하거나 신규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금융이자만 점점 불어나는 식의 기금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종국에는 LH공사의 금융부채 증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LH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정부의 수입을 증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보다 분양주택 건설사업, 상업용지 개발 등 이익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LH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 임대주택사업 보다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분양주택 및 상업용지개발 등 수익사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분양주택 확대 정책사업은 LH공사를 더욱 수익사업으로 치중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제 63조에 따른 기금 운용 및 관리주체이자 산하기관 공기업인 LH공사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황상 LH공사의 방만한 기금 유용 현황을 국토부가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으며 오히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리는 주택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LH공사로 하여금 더욱 방만한 경영을 하도록 부추겼다.

결국, 김진애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은 사업성기금으로 정부 예산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운영,관리하는 기금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는 공적기금임에도,공적기금을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기 주머니 속 쌈짓돈 마냥 유용해온 LH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국회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그 사용 내역을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의원은 또 “기금 유용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회계구조, 만성적으로 이뤄져 온 기금 돌려막기 사업 방식, 수익사업에 더 치중하는 빗나간 공기업의 모습, 거기에 더해 관리, 감독 부처인 국토부의 묵인 등이 오늘의 118조 빚을 진 방만한 위기의 LH공사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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