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3.1.22)정치를 하는 기관들-고등법원

[박선영]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야. 그 밑에 고등 법원이 있고, 고등 법원 밑에는 전국 각지에 지방 법원과 그 지원이 있지. 삼심제에서 1심을 맡는 건 지방 법원이고, 2심을 맡는 건 고등 법원, 3심을 맡는 건 대법원이야. 특별한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는 특허와 관련된 재판을 하는 특허 법원, 가사 재판과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가정 법원, 행정 재판을 담당하는 행정 법원이 있어. 헌법 재판은 헌법 재판소에서 맡아.

우리가 간곳은 서울 고등법원이고 우리가 방청을 한 법정은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이란다.

법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법원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의 뜻을 풀이하고, 그 뜻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해. 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지. 사법부인 법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법을 풀이해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힘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법은 무시하며 횡포를 부릴 수도 있지.

공평하고 올바른 재판을 위해, 삼심제와 사법부의 독립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법관이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야. ‘공정하다’는 건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이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을 적용하고, 법의 뜻에 맞게 재판을 한다는 말이지. 우리나라에는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어.

대표적인 것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삼심제’야. 지방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없다면 고등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고등 법원의 판결에도 따를 수 없다면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야. 잘못된 판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제도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법부의 독립이지. 만약 법관들이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행정부나 입법부의 횡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선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해. 

법원앞에서 수업하러 들어가기전에 단체사진 

열심히 공부하러 왔어요...짜잔~~~ 

유하는 표정이 사뭇 진지한걸!!! 

법원 대강당에서 우리는이런 공부를 했지

법원의 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해. 물론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지.
그러나 재판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재판의 종류를 알아두면 좋아.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 재판
이웃집 강아지가 우리 배추 밭을 망쳐 놓아 배추 값을 받아 내야겠다면? 민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민사 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형사 재판
누군가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면? 검사가 범죄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고, 법원에서는 잡힌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릴 거야. 이 재판을 형사 재판이라고 해. 형사 재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범죄자에게 벌을 주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뜻도 있지.

정부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 재판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활동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거는 재판이야. 정부에서 우리 집에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물렸다면 행정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할 때에는 헌법 재판
헌법은 국민들의 뜻을 담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야. 그런데 어떤 법률이나 국가 기관의 활동이 헌법의 뜻에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면 헌법 재판으로 해결해. 그밖에도 이혼이나 형제간의 재산 다툼과 같은 가족들 사이의 다툼을 다루는 가사 재판, 선거가 잘못되었을 때 여는 선거재판,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소년 재판 등이 있어.

판사님과의 질의응답시간

우리에게 법에 대하여 질문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도 해주신 판사님 성함은 손주철 판사님이란다.

너무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지?

우리 친구들은 판사님의 월급이 얼마인지 정말 궁금했나봐...알고싶어??? 그럼 500원이 아니고 ㅎㅎㅎ

우리 친구들이 이다음에 판사가 돼서 월급을 받아보렴^^;;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판사님과 기념사진 찰칵!!!

판사님...짱!!! 

고등법원 견학을 마치고 나와서 버스에 타기전에...나도 나도 한장 찍자...

친구들이 법원을 견학하고 느낌 소감을 발표하는중에 몇몇 친구들이 이야기 한것이 기억에 남는다.

오늘 법원에 와서 느끼고 다짐한것 잊어버리지 말고 꼭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