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입니다. (수신:국회의장)

[남원문화원]

청 원 서 (請願書)

수신 : 국회의장

제목 : 서남대학교 폐쇄 반대 및

동대학 정상화 촉구

위 청원은 국회법 제 123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청원 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36-4(남원시 애향운동본부)

서남대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 병 채 외 26,220명

소개의원 대표 강 동 원 의원 외 명

1. 청원취지(사유)

-	서남대학교(이하 서남대)는 (前)노태우대통령 후보시절 동서화합과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의과대학 유치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전주, 광주 모두가 1시간권으로 인명존중 차원에서 건의 1980년대 초부터 추진, 1991년 3월 1일 개교된 중부내륙권에 위치한 유일의 지방대학으로 국가가 필요로 한 글로벌 전문 인력(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입니다.
-	동대학의 설립자 이홍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광주와 충남 아산, 경기도 화성과 파주에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등 남원시민의 뜻을 저버린 채 개교즉후 공학계열은 충남아산으로 보건학계열은 광주로 이전 허가(승인)를 받아 이전하려 했지만 당시 동대책위에서는 교과부, 감사원에 진정, 그리고 국회청원까지 하여 보건학계열만은 이전 허가 취소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당국에 동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자 처벌 또한 강력히 요구한 건에 대하여 방치해오다가
-	최근 교과부는 동대학에 대한 사안감사 실행 결과 13개항의 감사 처분 결과를 발표 이후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 폐쇄조치도 불사하겠다는 통보 건에 대하여 그 중 10개 항목은 시정 완료되고 3개 항목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이행시기가 적절치 않은 실정이옵기 이홍하 관련 횡령금 회수 등은 동사건이 미결상태이므로 형 확정 이후 가능하지만 의대졸업생 134명에 대한 학위취소 건 역시 감사 지적 사항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소(원인무효소송 등)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현시점에서 시정 보고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	본 건 관련 일체의 책임은 설립자 이홍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저지른 사건들이므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설립자 이홍하는 1997년부터 교비 횡령 금액이 총 일천여 억원 이라는 최근 검찰조사 결과 발표되었습니다. 본건 관련 2000년 본대책위가 교과부와 감사원에 진정도 하고 동년 9.1국회청원(관련 자료 일체 별첨) 시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했었던 것으로 지금도 정상화의 길은 관선이사 파견만이 최선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즉시 관선이사 파견하여 주시기를 앙원하옵니다.

2. 청원요지(목적)

가. 서남대학교 부실화 원인은?

첫째. 설립자 이홍하는 교육자가 아니고, 사학을 빙자한 교육투기꾼이다.

-	1977년 홍복학원법인 설립 이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간격으로 학교법 인과 고등학교를 비롯 대학 설립 인허가 1988년~2005년까지 6개 대학법인과 학교 설립을 교과부가 이홍하에게 베푼 특혜 때문에 결국 부실화로 이어진 대학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법인과 학교 인가(승인) 현황

법인명	설립일	학교명	개교일	비고
홍복학원	1977	광주 옥천여자 상업고등학교	1980	서진여고로 개명 (2001.9. )
홍복학원	1977	남광고등학교	1985	하남학원으로 전입 (1996.2. )
홍복학원	1977	대광여자고등학교	1986
서남학원	1988	서남대학교	1991	의예과 증설 허가(94.4. .) 보건학계열 광주로 이전 허가 (95.6.25) 공학계열 충남아산 이전 허가 (98.12.18)
남양학원	1992	광양보건대학교	1994
서호학원	1993	한려대학교	1995	일반대학으로 전환 (2009.12. )
하남학원	1992	광주예술대학교	1997	(2000 폐교)
신경학원	2000	신경대학교	2005
유경학원	2005	제일대학원대학교	2011

둘째. 지도감독 관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자는 남원시민

-	설립자 이홍하는 97년부터 교비 409억원 횡령사건부터 시작 수차례에 걸쳐 1,000여 억원 교비 횡령 사건의 주범 사학비리의 대부로 등장된 자 임에도
-	설립(승인)과 동시 보건학계열은 광주로 (대행81411-1587호/95.6.26) 공학계열은 충남 아산으로 이전 계획 승인 (대행81411-765호/96.4.8) 건 등 지역 정서와 국가시책사업으로 설립된 동대학의 설립 취지를 뒤흔들어 놓은 중대사건으로 교과부가 책임져야 한다.
-	동 건과 관련 우리는 2000년부터 교과부와 감사원에 진정도 하고 국회 청원까지 했음에도 관련자(이홍하) 처벌은 방치해두었다가 이제야 사안감사를 통해 학사운영 불가 시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독 관청의 무책임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동대학 설립과 유치운동을 한 남원시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갈이 찢어가고 이제 몸통마저 없애버리겠다는 처사에 대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대학의 이전 승인 조건을 보면 내부 구성원 동의를 받게 되었지만 당시 재직 교수들의 증언에 의하면 재단 내부에서 극비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내부 동의 절차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일 동사실을 알고 이전 반대 및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생 및 교수협의회 회장단을 제적 또는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언로를 막아왔다. 후일 본 건 내용 문제가 되어 일부 보직 교수들의 동의서를 받아 교과부에 진정 형태로 짜맞추기를 했다고 합니다.
-	동대학의 설립 목적에 따라 남원시민 모두는 당시 부푼 꿈을 안고 동대학의 설립부지 국공유지 2만평, 사유지 10만평 합 12만평을 사용 승낙함에 있어 보상가 전답의 경우 평당 4,000원 임야 평당 1,700원 선에서 동대학 유치해보겠다는 각오로 쾌히 승낙해주었지만 남원시민 모두는 교육투기꾼 이홍하로부터 배신 당한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다.
-	이번 사태로 인해 남원은 교수, 학생, 학부모, 남원시민 아니 전북도민 모두가 생업을 전폐하고 전남순천지원 앞 1인 시위부터 시작 우리의 주장하는 바 관철될 때까지 계속 할 것임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홍하 관련 교비 횡령 사건 처리 현황

일자별	범행자	횡령금액	내용
1997.4. .	이홍하	409억원	긴급구속/ 1심 선고(징역 3년2월) 위 동건 2심 선고공판(98.12. ) 퇴진 조건으로 정상 참작 법정 최저형 이하 선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개월 후 사면복권(3.1절 특사/박상천 법무장관 때)
2007	이홍하	3억8천만원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특가법 위반)
2012	이홍하	1004억원	순천지검에서는 교과부의 감사 결과 동교비 횡령 사건으로 구속송치(기소)했지만 범행사실 일체 묵비권으로 대항한 사건임에도 법원에서는 관련자 4명 중 3명 모두를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이홍하는 간단한 시술이 필요하다고 보석 결정되었지만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지난 3.4 퇴원권고 하였음에도 계속 전남대 병원 특실에 머물면서 환자복을 입고 링겔 병을 달고 휠체어에 의존 호위병들의 보호를 받아가며 각종 언론 보도진들을 제쳐가면서 쇼를 하고 있기에…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환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병원이 범법자의 도피처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건강한 자에게 필요이상의 입원 및 치료 행위는 선량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을 강력 항의.

셋째. 교비 횡령 사건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보면 사학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연고대 등 유명사학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곳 남원에 설립된 서남대학의 운영상황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동대학 설립자 이홍하는 인재 양성 교육이라는 설립 목적을 저버리고 왜 학교 수 늘리는데만 연연해왔을까? 교과부는 교비 횡령 사건으로 사학에 똥칠하고 있는 자에게 왜 계속 인허가를 해주는지? 세상 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대답은 하나 일 것이다.
-	학교 수 늘리기 수법과 건설 공사비를 부풀려 빼먹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해 온 내용이 검찰 수사 결과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위 동수법과 관련 학교 수 늘리는 방법 또한 공모자 또는 동조사와 지원세력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들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중대사건입니다.
-	기존에 설립된 동대학(서남대학교)의 부실화는 방치한 채 사학비리의 마피아라고 불리우는 이홍하에게 교과부는 왜 계속 특혜를 주어오면서 인허가권을 승인해주었는지? 본 건 내용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며 반드시 밝혀야 한다.
-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진 이홍하의 교비 횡령금 지출 내력 또한 추적결과 개인적 용도로 120억원, 로비자금으로 250억원, 교수명의 은행대출금상환 284억원에 대한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동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내야 한다.
-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이번기회 관선이사 파견되지 않으면 그의 비리는 또다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	동재단의 법인 바지이사, 감사 그리고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의 측근 비밀 아지트 기획실 직원들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꼬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나. 교비 횡령 사건의 연속은 솜방망이 처벌 탓

-	설립자 이홍하는 학생 등록금을 받으면 실험 실습 기자재 및 복지시설확충 등 학생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함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1단계는 법인 학교 설립 인허가를 받고 2단계로 동공사를 벌려 공사비를 부풀려 빼낸 자금으로 또다시 3단계로 학교 수 늘리기와 부동산 투기 행각을 계속해왔다.
-	이 모두가 각 분야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임에도 계속 반복해 온 것은 배후에 있는 큰 손들의 역할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대명사가 붙게 되었나 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오명을 씻으려면 동 횡령금 회수 및 관련자 처벌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강구되어야 한다.

3. 정상화를 위한 대책 (건의사항)

-	서남대학교가 설립 목적에 따라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의과대학 역시 동남대륙권 산간 벽지 남원은 전주, 광주 1시간권으로 구급환자 등 발생 시 인명 구조 차원에서 설립한 대학이므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상화를 위해 남원시민 모두가 나설 것입니다.
-	우리는 2000년 보건학계열 광주 이전, 공학계열은 충남 아산으로 이전 승인(허가) 때부터 동대학 정상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건 국회청원을 통해 관선이사 파견을 강력히 요청했었지만
-	교과부는 수 년 동안 방치해 오다가 이제야 폐쇄라는 처방을 내린 것은 혹시 재단 측 이홍하와 담합 하에 내려진 조치는 아닌지? 학교법인이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지 소득사업을 위한 법인이 아니다. 경영 수익만을 따지는 이홍하의 입장에서는 동대학을 폐쇄하고 시설 및 토지 등 자산은 본인 소유 법인 재산으로 귀속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정상화라는 답은 교과부가 아니면 처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1차적으로 관선이사 파견이라는 묘수를 써야만 합니다. 조속히 단안을 내려주십시오.

4. 결론

-	법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도덕성 마저 저버린 채 비양심적인 행동만을 해 온 설립자 이홍하는 수차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지만 반성은 커녕 지금도 사리사욕만을 위해 재산 불리기에 연연해 오고 있습니다.
-	세상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 그리고 존경해야 할 사람도 많고 존경 받아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설립자 이홍하는 학교 수 늘리기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해 온 철면피 같은 사람입니다. 최근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아니라 포로수용소 같다고 합니다.
-	동대학은 설립자 이홍하의 대학이 아니라 이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남원시민과 함께 국가가 필요로 한 유일의 지방대학입니다. 동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 파견만이 동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길이요. 이홍화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되오니 즉시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동대학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바지이사라는 별칭을 받아온 (현)임원 모두는 설립자 이홍하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되어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붙임 1. 증거자료 2000.9.1 국회 제출한 청원서 사본 1부

2. 남원지역 65개 사회단체장 서명서 1부

남원시민 서명 운동 참가자 명단 (26,220)별책 1권 끝.

2013년 3월 일

진정인 서남대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 병 채 외 26,220명

전북 남원시 시청로 36-4 (남원시 애향운동본부)

[T] (063)625-4029 [M] 011-683-2291

국회의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