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론적 읽기 -＜무죄 추정의 원칙＞

[양 쌤]

(1) 추론적 읽기-무죄의 추정2.hwp

02. 독서의 방법

◈ 개념 학습 ◈

➊ 추론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➀ 추론적 읽기의 개념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를 헤아려 짐작하며 읽는 것
② 추론적 읽기의 필요성
대개 글에는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의미 이외에 되거나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많아서, 그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어야 함.

➋ 추론적 읽기의 방법
➀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글에 나타나는 단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지식과 경험 활용하기

‘또’는 반복된 행위를 나타내는  표지
‘공작’에 대한 배경지식 활용
‘산’에 간  활용

단서, 배경지식, 경험

‘우리 집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다.’
‘필립은 공작이었지만 제임스는 고작 자작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산을 오르다 문득 시계를 보니 12시였다.’

읽은 내용

우리 집 고양이는 암컷으로 이전에 새끼를 낳은 적이 있음.
‘’은 ‘’에 비해 훨씬 낮은 신분임.
‘시계’는 휴대가 가능한 손목시계일 것임.

추론

② 주제, 의도 추론하기
글에 제시된 정보나 글의 구성 요소와 배경지식 뿐 아니라, 글이 생산된 을 분석하여 글의 주제나 의도 추론하기

읽은 내용
‘꽃집에서 파는 것은 꽃이 아니다.’
추론

꽃집에서 파는 것은 따뜻한 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면 꽃을 .

글
광고 문구

목적, 생산 맥락

(1) 추론적 읽기, <무죄의 추정>   - 김두식

◈ 중요 어휘 확인하기 ◈
※ 아래 보기에서 설명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보기>
 공판정, 유예,  기소, 공명심, 공모, 손해배상청구, 헌법, 피의자, 인권, 구미, 형사 피고인, 수의,  항소,  상고,  진술 거부권 

· (             ) : 범죄의 혐의가 있어 검사에게 기소되어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피의자
· (             )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 (             ) :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 (             ) :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 (             ) :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 (             )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공                      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 (             ) :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             ) :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 (             ): 공동 모의(영미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일)’를 줄여 이르                    는 말.
· (             ): 무엇을 즐기거나 좋게 여기는 마음
· (             ):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 및 기타 소송 관계인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법정
· (             ): 죄수의 옷
· (             ): 무역 거래에서 계약 조건의 내용과 물품의 수량 및 품질이 다르거나 물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서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매매하는 당사자 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
· (             ): 일을 실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거나 늦춤
· (             ):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려는 마음

◈ 교과서 지문 꼼꼼 학습 ◈
(교과서 88쪽~93쪽)
‣ 도입 학습
Q1) 유죄 판결 확정 이전에, 피의자의 신상을 “TV, 인터넷” 등의 매스컴에 널리 보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정당하지 못한 일인가에 대해서, 아래 제시한 다양한 영화적 사례를 읽고 자신의 주장을 선택한 후, 그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세워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토론 결과는 각각의 모둠 대표가 수업 카페에 게시합니다.)

사례1) 영화 <변호인>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국보법을 어겼다는 누명으로 일명 ‘빨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시절이었습니다. 주인공 송우석 변호사는 부산에서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며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국밥집 아들 진우의 사건을 맡게 됩니다. 진우는 학생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누명을 쓴 채 구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갖은 폭력과 고문을 당했죠. 죄가 없지만, 고문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며 인권을 훼손당했습니다. 또한, 영화 변호인에서 진우는 계속 포박된 상태로 나옵니다.‘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이 진행되는 장면에서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헌법 제 26조 4항,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은 오로지 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증거 위에서만 해야 합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떤 법정 관행도 본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에 부당한 사유, 국가를 가리는 게 이 재판의 핵심 아닙니까?...여기 박진우군 및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이 부당하고 폭력적인 공권력의 피해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경찰. 이로 인해 학대를 받은 진우. 죄가 없는 진우는 단지 폭력적인 공권력의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례2) 영화 <더 헌트>
영화 <더 헌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전 부인과 이혼 후 한적한 시골 마을로 가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루카스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며 아들 마커스와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되죠. 그런데, 그가 가르치던 소녀 클라라가 루카스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루카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클라라의 거짓말은 불씨처럼 마을 주민에게 번지고, 루카스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웃으며 함께 지내던 마을 주민들은 모두 루카스의 적이 됩니다.루카스의 말은 믿지 않고, 오로지 소녀의 거짓말을 신뢰합니다.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루카스를 범죄자로 몰고 그를 괴롭힙니다. 의심과 분노의 눈초리만으로 사람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루카스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클라라의 아빠 테오는 클라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힘을 합쳐 막으면 물리칠 수 있어.
이는 이미 루카스를 ‘악’으로 칭하며, 그를 확실한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뜻입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테오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루카스는 그 낙인으로 인해 간단한 장보기조차 할 수 없게 되고, 이제껏 쌓아왔던 인간관계까지 모두 잃어버립니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가설로 상대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가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과 인권을 피폐하게 이끌어가는지 보여주는 적절한 영화입니다.

사례3) 영화 <의뢰인>
  사진 인화 일을 하는 남자 강철민. 그는 결혼기념일 집에 와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는 아내의 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는 시체도, 지문도, 외부 침입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철민은 용의자로 지목되어 구속됩니다. 알고 보니 강철민은 과거에도 성폭행 살인사건에 연루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검사 안민호는 강철민을 범인으로 의심합니다. 이때 강철민을 변호하던 강성희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강성희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셋을 세면, 저 문으로 죽은 강철민 씨의 아내가 걸어 들어올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모두 문을 뒤돌아보지만, 역시나 아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 강성희 변호사는
여러분도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정황과 심증만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고 말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 역시 증거도 없고, 알리바이가 확실했던 강철민은 무죄 판결이 납니다.하지만 강철민 씨가 범인이 맞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증거가 없고, 알리바이도 확실한 장혁에게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로써 범인은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례4) 영화 <프라이멀 피어>
마지막 영화 프라이멀 피어입니다. 시카고에서 존경받던 가톨릭 대주교가 피살된 채 발견됩니다. 현장에선 피범벅이 된 19살의 용의자 애런 스탬플러가 도망치다가 붙잡혔죠. 소년 용의자의 모습을 TV로 본 마틴 베일은 교도소로 찾아가 무보수로 그를 변호할 것을 제의합니다.검사는 피살자의 피가 묻은 용의자의 옷과 운동화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또 다른 제3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애런 때문에 수사는 다시 난항을 겪게 됩니다. 이에 애런은 정신 감정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한 이중인격을 갖게 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습니다. 또한, 다른 인격이 튀어나왔을 땐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밝혀졌죠. 결국 애런은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멀 피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악용된 사례죠?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애런의 연기였습니다. 애런은 본인과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포르노 테이프를 촬영하게 한 가톨릭 대주교에게 분노해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죠. 하지만 애런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출처] 세계인권선언문 제11조 : 영화로 본 무죄 추정의 원칙|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주장
자신의 의견(근거)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사례1,2]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의 신상을 대중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처사이다.

[사례 3,4]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유죄라고 할 만한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물증과 정황적 증거, 심증이 뒷받침 된다면, 피의자의 신상을 대중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 본문 학습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우리나라 헌범 제27조 제4항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 ○, × )
2. 유죄 판결은 1심, 2심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 ○, × )
3.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아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은 당연히 무죄 추정을 받는다. ( ○, × )
4. 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들의 신체를 수사 기관이 마음대로 활용하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와, 마음대로 활용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 두 가지를 교과서 90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이유
①

②

문제점
①

②

5. 교과서 90쪽의 내용전개 방식을 살펴보면, 필자가 예상하는 ‘독자의 반박’을 미리 가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론하는 방식으로 글의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다. ( ○, × )
6. 유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신원이나 신체가 방송에 보도될 수 있도록 경찰과 기자가 적극 공모하는 이유를 교과서에서 찾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시오.
①

②
7. 언론사의 기자와 수사 기관의 이해관계는, 피의자의 인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 × )
8. 교과서 91쪽의 내용전개 방법을 살펴보면, 언론사와 경찰 기관이 유죄 확정 이전의 피의자의 신변을 처리하는 데 있어, 사회계층상의 차이에 나타나는 각각의 처리방식을 서로 대비시킴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 × )
9. 방송과 수사 기관에서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그렇지 못한 피의자들에게는 ‘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0. 방송뿐만이 아니라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전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비일비재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 ○, × )
11. 유죄로 의심되어 법정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최종판결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결백이 대중들로부터 쉽게 해소되지 않고, 더욱 심각하게는 피고인의 인생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파국으로 치닫는 까닭을 교과서 92쪽을 참고하여 두 가지로 서술하시오.
①

②

12. 교과서 93쪽에서는 외국과 한국의 법원에서의 서로 상반된, ‘피의자 처리 방식’을 대조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 마련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 ○, × )
13. ‘유죄 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교과서 93쪽에서 찾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시오.
①

②

‣ 정리 학습

❮무죄의 추정 _ 김두식❯
•갈래: 문 •성격: 설명적, 적, 예시적
•제재: 헌법의  추정의 원칙
•주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 및 무죄 추정 원칙의  촉구
•특징: ① 현실에서 흔히 간과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를 제기함.
    ② 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친근감을 줌.
    ③ 구체적인 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구성

서론
본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모습
문제 상황
 방안
언론과 수사 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침해되는 피의자의 
피의자에 따라 적으로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여론의 유죄 확정 판결과 우리나라 법 집행상의 문제점
무죄 추정의 원칙 을 위한 자세
결론
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