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예산없어 연내개통 '불투명'

[조선사랑]

우회도로, 예산없어 연내개통 '불투명'

이태재 의원 시정질문서 지적…2공구 예산 185억원 확보 안돼

2010년 03월 30일 (화) 17:41:38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 국도대체우회도로 3공구(장평~상동) 구간.

거가대교 개통(10년12월) 시점에 맞춰 임시개통 예정됐던 국도대체우회도로 2·3공구(상동~아주구간) 공사가 관련예산 부족으로 연내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우회도로 연내개통이 안될 경우 거가대교 개통 시작부터 시내 전역이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는 불 보듯 한 상황이라 시급한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거제시의회 이태재 의원은 30일 열린 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달초 열린 우회도로특별대책위 10차회의에서 거가대교 개통시점에 맞춰 국도우회도로가 임시개통하기 위해서는 총46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280억원 밖에 확보가 안돼 있고, 나머지 185억원이 부족하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예산확보 대안을 촉구한 결과 오는 7월께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 이태재 의원

이 의원은 "7월께 예산을 신청하면 반영까지 몇달이 지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연내 개통은 사실상 힘든 게 아니냐"며 "거가대교 개통시점에 맞춰 우회도로 동시개통을 강조하던 거제시는 이같은 상황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특히 "해당부서장이 '7월께 신청해 보겠다'며 남의 말하듯 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미리 대비하라고 촉구해도 공문조차 안보내고 있다"며 "만약 우회도로 연내개통이 어려울 경우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시 도시건설국장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최근 4년간 1,5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2공구(아주~상동) 연내 임시개통을 위해서는 185억원의 예산이 추가확보 돼야 할 처지에 있다"며 "국회의원은 물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국장 등에게 현장을 보여주며 조기개통 필요성 등을 강력히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도 얻은 만큼, 가능한 한 연말까지 임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 볼 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조기예산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며 "민간선투자사업을 적용, 거제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보증해 은행에서 관련 예산을 우선 대출해 조기개통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정부예산이 지원되면 이를 은행에 다시 갚으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소간의 은행이자는 거제시민을 위해 거제시가 충분히 부담해도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며 민간선투자사업 적용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대해 실무과장은 답변에서 "우회도로 공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 온 만큼 중간에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가 어렵다"고 답변한 반면, 도시건설국장은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해, 향후 거제시의 대안마련에 이 방식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 국도대체우회도로 2공구(상동~아주) 터널구간을 김한겸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윤상민(거제학생회장/법)]

동문 선배님이신게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조정현(영문1)]

빨리 터널 뚤려야 되는데...
갑갑합니다. 벌써 몇년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