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2.06.25~07.01 주간인권기사모음

[김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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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침해는 장기 미제, 허무 개그 따로 없다"

[현병철 인권위, 3년을 말하다·①] 인권위의 북한인권위원회로의 변질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입력 2012-06-25 오후 5:02:05 / 프레시안

2009년 7월 임명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때부터 인권문외한이라며 시민사회의 반대가 많았다. 급기야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전국적인 사퇴운동이 벌어졌던 인물이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연임발표를 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가능한지, 어떤 평가가 맞는지 현병철 취임 3년간을 분야별로 살펴보며 평가하는 글을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변질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인권위원장 최초의 연임이다. 현병철 위원장 시대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것일까? 바로 '북한 인권'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애초에 임명 당시부터 '적격 시비'에 휘말렸다. 인권위 법이 정한 요건, 그리고 인권위원장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이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에게 특명을 준 바 있다. 즉 '북한 인권을 다루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은 토씨 한 마디 달지 않고 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청와대는 흡족하였을 것이다. 그 연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직접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대에는 부응하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인권위의 직원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인권 상황에는 재앙과 같은 것이다. 인권위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라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오남용의 가능성을 감시하는 것이 인권위의 주 업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인권위는 일개 대통령 산하의 행정위원회,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정부기구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이 북한 인권을 '특장'으로 하는 인권위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반하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 현병철 위원장 시절 인권위가 다루었다고 하는 북한 인권옹호 활동도 민망한 수준이다. 근본적으로 현재 인권위의 북한 인권 문제의 접근법은 북한 인권 자체에도 도움이 안 됨은 물론이고, 인권위 자체를 정치적 부속물로 만들어 버리는 매우 불행하고 위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위원회가 아니다.

먼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이지 '북한 인권위원회'가 아니다. 인권위법 제4조 '적용범위'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 '적용인권'에 대하여도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법 제30조 1항에서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서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그리고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특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애초에 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인권위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새터민)'의 경우를 나누어 접근하였던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자체에 대하여는, 인권위가 직접 다룰 수는 없고, 다만,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에 대하여는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에서는 그와 같은 구분이 없어졌다.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는 기존의 인권위의 입장을 슬그머니 폐기하였다. 대표적으로 2010년 12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관련 권고"에서는 인권위는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등에게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 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훈 위원은 전원위원회 회의 공개석상에서 리비아 사태에서와 같이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을 말하고 북한 정권타도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을 넣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능력은 충분한가?

이와 같이 현병철 위원장 시대의 인권위는 스스로 '북한인권위원회'의 역할까지 자임하였다. 그와 같은 '북한인권위원회로의 변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와 북한 인권기록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직 확장은 무모하고도 무익한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2009년 현병철 위원장이 임명될 당시 인권위는 급격한 조직축소를 당한 후였다. 정부 차원에서의 인권위 무력화 기도가 있었고, 마침내 인권위의 인원이 21%나 감축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인권위 본연의 일과 업무에 있어서도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 마당에, 북한 인권을 위하여 새로 부서를 만들고, 일을 벌인 것이다.

한편,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은 인권위 관련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모든 국가조직이 그렇듯이 인권위도 법령에 의하여 직제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대통령령이 그것이다. 인권위의 조직감축도 그 직제령 개정을 통하여 수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은 직제상 근거가 없다. 말하자면, 근거 법규도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급조'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은 결국 인권위 조사국의 '침해조사과'에 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담당 인력이라고 하여도 북한인권팀 2명에 불과하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연구센터에 11명, 그에 더하여 북한연구센터에 12명의 연구 및 행정인력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수준이다.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조사란 어려운 일이다. 북한 인권 침해 진정인은 탈북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이미 국가정보원과 검찰, 통일부, 군수사기관 등의 합동심문과정에서 그들의 경험담을 다 얘기하게 된다. 그것을 인권위에서 다시 반복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권위는 그 합동신문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나아가 합동심문을 마치고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 입소를 기다리는 탈북자들이라도 인터뷰하겠는 제안마저도 거부되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인권적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여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운명이었다고 하겠다. 결국 현병철 위원장은 모든 탈북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 인권위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웃지못할 일도 생겼다. 그리고 전화신고 접수, 수소문 방문 상담까지 지극한 노력을 하였다. 그래도 센터 개소 1주년인 금년 3월까지 고작 80여건의 진정사례를 확보하였을 뿐이다.

그러면, 그렇게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인권위법상 인권침해의 진정이 접수되고, 인권침해로 판정되면,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도리가 없다. 진정사건은 그저 인권위 사무실에 잠자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 진정 사례들이 모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각하될 방침이라고 한다. '허무 개그'가 따로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이 아니라 단지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화였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는 여하튼 그 점에서는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북한인권침해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급조한 배경에는 '북한인권법'이 있다. 그 법안의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이다. 이는 옛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본 뜬 것인데, 북한의 인권침해사실들을 기록하고 후에 과거청산의 작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위는 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직제령에도 없는 북한인권기록관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고, 개소식을 성대하게 치룬 것이다. 일종의 '선수'를 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정부 내, 그것도 법무부의 소속으로 될 것이 유력하다.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그 모델인 독일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의 성격을 보건대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인권위는 집요하였다. 예컨대 인권위법에 '관계기관' 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보통 우리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오남용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이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로비'의 장이 된 것이다. 총리실까지 나서서 무마할 정도로 인권위의 노력은 집요하였다.

결국 인권위의 노력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어디에 설치되는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법무부에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생기고, 인권위에도 북한인권기록관이 존재하는 것 오히려 환영일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가 정부 안팎으로 이슈화되는 것, 그리고 인권위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북한 인권 문제에 몰두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현 정부가 바라던 바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위는 대표적인 '손 볼 대상'으로 꼽혔으며, 실제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하였고, 결국 조직 감축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더욱 좋은 수가 생긴 것이다. 인권위를 북한인권위원회로 만드는 것이다. 인권위가 정부의 불법사찰이나 MBC 피디수첩에 대한 무리한 검찰수사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북한인권을 화두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하여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권력의 충실한 우군이 되었다. 현 정부의 인권적 취약성은 북한 인권 문제를 내세움으로써 만회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직접 나서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하여는 인권위가 여론을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 이데올로기 정치의 최전방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를 순화하여 공존의 자유를 지키고, 이데올로기를 제어하여 인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인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인권위는 인권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북한 인권을 활용하는 데에 능통한 이들에게 진정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국제적으로 이슈화시켰다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치적'이라고 하는데,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오히려 '치부'가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진정성'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

경북 학생 또 자살, 속옷만 입은 채 발견

경찰, 학교폭력 여부 수사 중

이명선 기자 기사입력 2012-06-25 오후 4:06:18 / 프레시안

경북 봉화군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대구·경북 지역 자살 학생은 9명으로 늘었다.

25일 오전 11시15분께 경북 봉화군 봉화읍 모 아파트 15층에서 고교 1학년 정 모 군(16)이 투신했다.

아파트 관리인 우 모 씨(66)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20여m 앞에 학생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우 씨는 신고 당시 정 군이 속옷 차림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A군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가방, 휴대전화, 교복, 신발 등을 발견했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23일 정 군은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아버지 참여 아래 봉화파출소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훈방조치됐다.

경찰은 정 군이 학교폭력을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와 친구 등을 상대로 자살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마음이 아파 마음을 찢고 있어요" 한마디에…

[전주대·비전대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 투쟁 ②] 희망을 말해도 될까요?

연정 르포 작가 기사입력 2012-06-26 오전 9:46:46 / 프레시안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인정과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을 시작한 지 6월 25일 현재 50일 차가 되었습니다. 평등지부 이태식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39일 차가 되었으며, 전주대 총장실 농성은 43일 차가 되는 지난 6월 21일에 해제하였습니다.

전주대·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여 년 근무해 왔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용역업체인 ㈜온리원의 매장 청소와 물건 운반, 김장 담그기 등에 동원되어 억울한 삶을 살다가 2011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 노동자들과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온리원 매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복수노조를 만들고, 전주대·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대·비전대의 재단법인인 신동아학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 1인에게 1일당 300만 원의 벌금을 학교에 내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는 조합원 전체 기준으로 1일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총 43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단식농성 중인 이태식 지부장과 여성노동자들은 현재 신동아학원과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전 남서울은혜교회 목사)에게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강남구 일원동 밀알교회 앞에서 노숙농성 중입니다. 밀알교회 측은 농성장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필자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6월 8일, 전주로 가는 7시발 버스를 타니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다. 다소 흐린 서울 하늘을 보며 '진짜 올까?' 했는데, 정안휴게소를 지나니 비가 제법 내리기 시작한다. 서울에서 3시간 조금 안 되는 거리가 갖고 있는 간극을 느끼는 순간이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파업농성 549일을 맞는 전북고속 농성장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고 있자, 전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노조(이하 '평등노조') 공영옥 조직국장과 이순희 사무국장이 와서 나를 전주대로 안내한다. 공영옥 조직국장은 전북버스파업과 전주대·비전대 파업 등 지역에 중요한 투쟁이 많아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내가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농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파업농성 16일 차가 되던 5월 22일, '기자 없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였다. 이날, 2시가 언론사 마감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을 당겨서 기자회견을 했건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혼자 동분서주하며 전북지역 취재를 다니는 지역 대안매체 기자도 이날 일정이 안 맞았던 모양이다.

전주대 구 정문 앞에 이르니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란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전주대 안에 있는 신동아학원 건물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전북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건물 입구에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과 '(주)에버미라클(EM)'이 적힌 현판이 붙어있다. 신동아학원(이사장 홍정길, 전 남서울은혜교회 목사) 법인사무국 사무실이 있는 2층에 올라가니 그 앞에 여성노동자들이 앉아서 신문지를 찢고 있다. 오전 내 찢은 종이가 소복하게 쌓여있다. 피곤함을 못 이기고 사무실 앞에 마대자루를 덮고 누워있는 여성노동자들도 보인다. 그 옆에는 <유정천리>와 <노조는 아무나 하나>, <남행열차> 등 가요를 개사한 노래 가사가 붙어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마음을 찢고 있어요."

"네? 마음을 찢는다고요?"

'마음이 아파 마음을 찢고 있다'는 이 한마디에 나의 마음은 무장해제 당한다. 전주대로 나를 안내한 공영옥 조직국장이 나를 소개하자 조합원들이 박수와 환호성으로 반갑게 맞아준다.

"온리원 천냥 백화점 매장 가서 물건 진열하고 포장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다 했어요."

"1년에 천 포기씩 김장도 했어요."

"아니야. 삼천 포기야."

"난 연차 휴가도 제대로 못 써먹고, 아들 졸업식도 못 갔어요."

"방학 때만 휴가를 쓸 수 있어요. 평소 때는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처음엔 말 못한다며 서로 미루더니 이야기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조합원들은 귀에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 한 곡을 반복해서 부른다. 얼마 전에 파업농성 중인 전주대·비전대 여성 청소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작한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 합창 UCC'에 나오는 노래란다.

"지친 밤 오늘을 기억해 부질없는 바람일지라도

숨죽인 우리의 노래가 언젠가 네 가슴에 닿기를…"

대중음악 또는 복음성가로 알려진 <you raise me up(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을 한글 가사로 바꿔 만든 노래였다. 여성노동자들은 이 노래를 '작은 희망' 또는 'Wind or Wish(바람 또는 바람)'라고 불렀다. 이때 이후로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엔 학교 직고용으로 했었어요

"저는 1997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학교 직고용으로 했었어요. 2년 정도 했는데, 1999년에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로 넘기더라고요. 그때, 총무처장 같은 사람한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겠냐고…. 넘어가서 1년 이상 되니까 온리원이라는 회사로 다시 넘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동아재단에서 꾸몄더라고요."

올해로 전주대에서 청소 노동을 한 지 18년 차가 되는 박영신(가명) 씨는 1997년에 전주대에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로 입사를 했다. 그때도 적은 월급에 일은 많았지만, 청소 이외 다른 잡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입시소집 같은 때에 일을 하면 따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회식도 자주 있고 선물도 받았다. 또, 명절에는 '떡값'도 나왔다. 같은 신동아법인 소속인 비전대학교 역시 당시에는 청소와 경비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이었다.

하지만, 신동아학원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직후인 1999년 전주대와 비전대에 용역업체를 들여와 일부 청소노동자들을 간접고용 형태로 전환한다. 당시에는 동일한 청소노동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했다. 2000년에는 신동아학원과 전주대·비전대 교직원들이 공동출자하여 만든 용역업체인 온리원의 전신 성민기업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청소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경비와 시설업무도 간접고용으로 전환되었다. 성민기업은 2002년에 주식회사 온리원으로 사명이 바뀌어 현재까지 전주대와 비전대에 청소, 경비 등의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업무 노동자들의 경우, 학교 차량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 2011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이후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학교 측은 4명의 시설업무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책임회피를 위한 자기부정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나온 (주)온리원에 대한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온리원에서 신동아학원의 지분율은 28.45%이며, 에버미라클은 27.09%에 달한다. 신동아학원과 에버미라클의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 약 56%에 달한다. (주)에버미라클에 대한 보고서에는 신동아학원의 지분율이 30.30%, 온리원의 지분율이 20.31%로 나타나 역시 50% 이상을 신동아학원과 온리원이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주대와 비전대의 학교법인인 신동아학원과 에버미라클, 그리고 온리원의 '나눠먹기식'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온리원의 주요관계회사 난에는 (주)에버미라클이, 에버미라클의 주요관계회사 난에는 온리원과 에버미라클이 표기되어 있다.

온리원의 초기 대표이사였던 강영중 씨는 2002년에 설립된 에버미라클의 창립 당시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 전 장로이다. 온리원의 현 대표이사인 김종수 씨는 온누리교회 신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리원의 사내이사 김영진 씨는 신동아학원 소속이며, 감사인 한상선 씨는 비전대 학생생활선교관장과 행정지원처장을 맡고 있다. 에버미라클의 조항진 대표이사는 온누리교회 전 장로이자 전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이고, 이사 박남규 씨는 전주대를 졸업하여 현재 전주대 EN연구개발단 사업실장을 맡고 있다. 또, 에버미라클의 감사 박용한 씨는 신동아학원 사무국장이다.

지난번 글에서 제시하였듯이 전주대와 비전대, 신동아학원, 에버미라클, 온누리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전주오거리에 있는 온리원 매장 앞에 있는 표지석에는 '건축주: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 하용조'라고 표기되어 신동아학원과 온리원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들은 모두 '사실상 내부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하여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전주대·비전대 파업농성 원인의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주대와 비전대에서 청소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인정과 성실교섭 요구 등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신동아학원이나 온누리교회 등에 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신동아학원의 한 직원이 사무실 앞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고만 내려가요잉~"하는 말과 함께 삿대질을 하고 지나갔다며 울분을 토로한다.

근로계약 없는 근로계약서

파업농성 중인 전주대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온리원이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후 기가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오래 다닌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의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1년에 1번씩 회사 측에서 주민등록증을 떼어오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그때가 되면 재계약하는 걸 눈치 챌 뿐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어온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지만, 관리자가 근로계약서 중에 내용이 적힌 부분을 접거나 가린 상태에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지 못했다. 지난해 6월, 평등노조에 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내막을 알게 된다.

"읽어보려고 하면 '시간 없는데 읽고 있다'고 관리자가 막 뭐라 그래. '왜 이걸 하느냐' 그러면 알 것 없다고 그래. '언니, 왜 읽지도 않고 도장 찍어?' 하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한 여성노동자는 노동조합 가입 이후 23개월 근무한 후 기간만료 사유로 해고가 되었는데, 해고가 되고 나서야 자신이 11개월과 1년 두 차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여성노동자는 노조 가입을 빌미로 한 부당해고라는 노조 측의 문제제기로 복직은 되었지만, 신규입사로 처리가 되어 기존에 있던 연차가 사라졌다고 하소연을 했다. 사측은 최근에 입사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 사례와 같이 11개월과 1년을 계약하고, 계약서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또, 강제적으로 서명날인을 한 근로계약서를 해당 노동자에게 주지도 않았다.

설악산ㆍ지리산ㆍ월출산…MB 시대 수난

[기고] 등산로 폐쇄한 뒤 돈 내고 케이블카 이용하라고?

고이지선 녹색당 정책담당 간사 기사입력 2012-06-26 오전 9:46:50 / 프레시안

환경부는 26일 10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일곱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공원계획변경신청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지리산, 설악산, 월출산,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국립공원을 통과하거나, 정상부까지 향하는 케이블카 건설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중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케이블카가 국립공원 구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그나마 짧지만, 다른 육상국립공원들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정상봉우리 턱밑까지 케이블카 건설을 할 계획이라 환경훼손 논란과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추진된 규제완화 정책은 국립공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2010년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결국 각 산의 정상부까지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버렸다. 2010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1967년 국립공원제도가 지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정상부 지역의 규제를 푼 것이다.

각 산의 정상부는 생태계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공시설물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해 왔었다. 사실상 모든 국립공원 어디에서든 케이블카가 건설 가능하도록 케이블카 노선길이를 2Km에서 5Km로 연장하고, 정류장높이를 9m에서 15m로 높였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건설에 뛰어들어, 지리산에는 무려 남원, 산청, 함양, 구례 등 네군데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1980년 내장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건설 이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건설된 사례가 없을 만큼, 관광패턴이 변했고 국립공원관리가 보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을 들어 계속 반대해왔다.

등산로 폐쇄하고 돈 내고 케이블카 이용하라고?

지난 19일, 케이블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6곳의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모두 부실해서,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양, 영암, 남원, 함양, 산청이 제출한 광장조성계획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지리산권 4개 지자체(남원, 산청, 함양, 구례)는 상부정류장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내에 건설할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가이드라인 중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 회피지역'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자체들은 케이블카로 환경훼손 논란이 일자 설악산의 오색구간, 지리산의 백무동, 뱀사골 등 주요 구간 등산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산을 찾는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유명한 등산로를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등산로 폐쇄하고 돈을 내고 산 정상부로 가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라고 하는 게 공익성이 있는 일인지도 쟁점이 된다.

경쟁하는 지자체들은 서로 자신들의 계획으로 국립공원도 지키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환경정책평가원(KEI)이 분석한 결과, 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B/C 분석 결과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은 국립공원관리정책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약 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생물종의 75%를 담당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설악산(2005년), 지리산(2007년), 월악산(2009년)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해서, 생태계가 우수하고 잘 관리되고 있으며 자연상태 그대로나 그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해야할 가치가 있는 'IUCN 카테고리 2등급'으로 지정받은 곳이다.

'카테고리 2등급'은 '이용'보다는 '보전'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환경부는 설악산, 지리산, 월악산이 보전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여 이들 국립공원을 IUCN 카테고리 2등급으로 지정받아 놓고서는 이와 모순되게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국립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케이블카 추진으로 나타났듯이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정책은 계속 후퇴했다. 2008년 취임 첫 해, 이명박 대통령은 '희망세상농업포럼'이라는 대선조직에 있었던 엄홍우 씨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엄홍우 씨는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력도 있다.

국립공원, 이명박 대통령 만나 수난

이렇게 시작한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비전문성과 후퇴는 지난 5년 내내 이어졌다. 2010년 국립공원구역조정 기간이 아닌데도 앞당겨서 국립공원이었던 곳을 제외한 결과, 육상국립공원 1.7%가 줄어들었다. 보존보다는 이용정책을 강화하다 보니 국립공원 전체에 탐방로가 국립공원 탐방로가 2007년 대비 2011년 30% 늘었지만, 탐방로에 대한 훼손 복구비는 2007년 계획 대비 50% 삭감돼 산사태 위험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작년 2011년에는 새로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촛불 때 경찰청장으로 악명 높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임명해서 국립공원 업무 전문성을 또 다시 훼손하더니 2개월 만에 경호처장으로 임명해 버리는 일도 있었다.

25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로 24명 국회의원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국립공원 내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 중단,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자연보전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6월 19일 공청회가 개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케이블카시범지역을 선정하는 하는 것도 문제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만 7년 넘게 걸린 호주와는 너무나 대비된다는 주장이다.

환경, 종교단체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국민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케이블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설로 국립공원 정상부 훼손을 부채질하고, 생물종다양성 감소에 일조하며, 경관을 파괴하는 대표적 시설"로 "환경부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벗어난 각 지자체의 계획서에 대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달하여 국립공원위원들이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민대책위는 26일 오전 8시 15분부터 공원위원회가 열리는 10시까지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노태우 비자금으로 만든 회사 국가환수 정당"

"기업인에게 받은 120억 원으로 세운 회사, 노태우 동생이 실질 소유"

기사입력 2012-06-26 오후 1:39:28 / 프레시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다"며 "이후 주식 명의가 몇 차례 바뀌었으나 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라씨에스 주식 명의자인 호준씨와 이씨를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ㆍ매각명령에 대해 이들의 이의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다며 그에게 반납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 돈을 바탕으로 오로라씨에스가 설립됐다며 국가가 낸 주식 압류ㆍ매각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일부 주식 명의자인 이씨 등이 이의소송을 냈다.

국제교육연맹 "한국의 일제고사에 심각한 우려"

"평가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이명선 기자 기사입력 2012-06-26 오후 3:16:25 / 프레시안

국제교육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이 공식 성명서를 통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을 지지했다. EI는 지난 20일에도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EI는 25일 "한국에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한국교육에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교사들과 교원 노조가 중심이 되어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 그 질과 우수성을 규정하는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제고사 성적이 시민에게 공개되고, 성적에 따라 시도교육청 예산이 할당된다"며 성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학교가 높은 성적을 거두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장석웅 정교조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 사례를 언급했다.(☞ 관련 기사 "초등학교 절반, 일제고사 앞두고 파행 교육")

EI는 또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교육부와 공동 주최한 세계 교직 정상회의에 제출된 '질 높은 교육을 통한 미래 만들기(Building the Future through Quality Education)'라는 제목의 교육 정책 보고서를 인용해 "평가는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지, (시험 결과에 따라 상,벌이 부여되는) 징벌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의 배움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구적인 접근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 대한 시험과 평가에 있어 일제고사와 같은 표준화된, 그리고 일차원적인 접근에 반대한다"며 "이는 혁신과 창의성을 질식시키고 교육과정을 협소하게 만들어 교사의 전문적인 자율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EI는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과 고(高)부담 일제고사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 그리고 몇몇 다른 국가들이 일제고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생, 교사,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적절한 학생 평가 방법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기 위하여 교원 노조와 교사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EI는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3000만 명의 교육자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다.

한려해상에만 케이블카, 지리산· 설악산 등 탈락

환경ㆍ경제성 부족…환경단체 "국립공원 지켰다"

연합 .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2-06-26 오후 6:42:24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던 지리산ㆍ설악산ㆍ월출산 국립공원 권역 6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탈락했다.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경남 사천시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索道)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공원구역 바깥을 포함해 총 길이 2.49㎞의 케이블카 노선이 들어설 전망이다. 공원구역 내 연장은 300ｍ다.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ㆍ함양군(이상 지리산 권역), 강원 양양군(설악산 권역), 전남 영암군(월출산 권역)이 낸 공원계획변경안은 모두 부결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들 지자체의 계획안을 심사했다.

검토 결과 탈락한 6개 지자체의 계획안은 정상 등반에 대한 통제가 어렵거나 보호가치가 큰 식생ㆍ보호지역의 훼손이 우려되는 등 모두 환경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탐방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지리산 천왕봉 등 주요 봉우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노선과 봉우리 정상의 거리를 적절히 떨어뜨려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부결된 계획안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기준에 못 미쳤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이 이들 계획안의 비용편익(B/C)을 분석한 결과 구례군을 제외한 5개 지자체의 비용편익 비율이 경제성 기준인 '1'을 밑돌았다. 구례군도 최소 20년이 지나야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검토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 월출산 권역은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없고 대규모 시설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신청서를 낸 지자체들이 급하게 준비하거나 의욕이 앞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시범사업 부결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낸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존재만으로 국격하락의 종결자가 된 그분은…

[현병철 인권위, 3년을 말하다·②] "현병철 인권위원장, 이념 아닌 자질의 문제"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 기사입력 2012-06-27 오후 1:53:07 / 프레시안

2009년 7월 임명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인권문외한이라며 시민사회의 반대가 많았다. 급기야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전국적인 사퇴운동이 벌어졌던 인물이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연임발표를 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가능한지, 어떤 평가가 맞는지 현병철 취임 3년간을 분야별로 살펴보며 평가하는 글을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동아일보가 정정보도를 한 까닭은?

2011년 6월 15일에 <동아일보>는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계속해서 A등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에서는 국제민주연대가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국가인권기구 NGO네트워크(ANNI)가 한국 인권위의 등급강등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인권위에 대한 ANNI의 비판이 다소 편향된 경향이 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전체적인 시각을 대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일축했다고 전했다. ( ☞ 기사 바로가기 클릭 )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여러 이유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먼저 NGO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ICC의 활동과 국제관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ICC가 인권위에 서한을 보내면서 "비판이 다소 편향"되었다거나 "진보성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자체를 믿을 수 없었고 다른 이유로는 현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현병철 위원장과 <동아일보>와의 관계를 고려해보았을 때, 동아일보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ICC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없으며 ICC의장은 서한에서 "NGO와 한국 인권위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권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에 우려를 표시하고 시민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 했다는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동아일보>는 ICC가 ANNI와 진보성향단체들의 편향적인 비판과 일방적 문제제기를 일축하면서 국가인권위의 A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인권위로부터 전달받아 기사를 쓴 것이고, 인권위는 보도가 나간 날에 ICC로부터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ICC는 한국 인권위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우려했다고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그렇다면 <동아일보>나 인권위 중 누군가는 '감히' ICC의장의 서한을 왜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도대체 누가 그런 것일까?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인권위의 태도였다. 동아일보가 ICC의장의 서한을 왜곡하였다면 이는 한국 인권위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인권위는 <동아일보>의 사과나 정정보도를 요청하기 보다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

결국에 <동아일보>는 ANNI의 위임을 받은 국제민주연대와의 언론중재절차를 거쳐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올리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다. ( ☞ 기사 바로가기 클릭 ) 그렇다면 동아일보에 이런 굴욕을 안겨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 것인가? <동아일보> 기자와 인권위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바로 그 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분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분의 말씀이니 믿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억울하게 하고, 그 덕에 뜬금없이 격무에 시달린 방콕의 ANNI 담당자를 짜증나게 하는 등의 갖은 민폐를 저지른 이 분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갖은 '멘붕'을 초래하는 사건을 지난 3년간 안겨주시고 있다.

위원장님이 있는 한 내려갈 국격은 내려간다?

2010년 5월 1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UN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씨는 이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통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의 인권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준 국제기구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UN의 특별보고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유감을 표시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은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권고를 내렸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결론의 근거는 무엇인지 조사하는 면담을 하고자 상임위원들과의 합동면담을 요청했다. 그런데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가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조하고 지원을 하기는커녕, 특별보고관의 정당한 요청을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다. 이러니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이 꼭 현병철 위원장 때문만은 아니지만 유엔특별보고관이 인권위 상임위원도 못 만나고 가는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였다. 아니나 다를까, 2011년 3월에 유엔총회에서 배포된 UN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보고서에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과 집단 면담을 갖지 못한 점도 유감스럽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아시아에서 정말 모범적인 인권위로 손꼽히고 세계적으로도 칭송받던 인권위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특별보고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기관이 되었음을 UN차원에서 인증 받는 꼴이 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현병철 위원장님은 취임 하실 때부터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던 게 분명하다. 2009년 7월에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ICC의장직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얼마나 우리사회가, 특히나 현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관심이 많은지는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G20의장국 타령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맡는 G20의장국 이상으로 세계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을 한국이 맡는다는 정말 좋은 국격 상승의 기회였다. 위원장님께서 조국의 국격을 생각하는 애국자시라면, ICC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며 사퇴하셨다면 서로를 위해 참 좋았을 터인데 지금 생각해도 새삼 안타깝다. 그래서였을까, 국격 상승의 기회를 날렸다는 죄책감 때문이신지 현병철 위원장님은 유난히도 국제회의 주최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인권위가 주최한 국제회의가 국격 상승에 별 도움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다. 2011년 3월에 인권위가'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이란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때, 한국 시민사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회의를 준비해서 갖은 논란만 자초하고 별 소득도 없이 예산만 날리는 꼴이 되었으며, 2011년 10월에 인권위가 야심차게 개최한 기업과 인권관련 국제회의 때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국 내에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외면하면서 국제회의만 개최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구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 당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대표들은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여 인권위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였다. 자국의 문제는 물론,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주최국의 모습은 분명 국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준비와 내용에서 진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국제회의가 인권위의 위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또 인권위는 27일부터 정보인권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님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 비상임위원께서 2010년 8월의 전원위원회 때, 정보인권이란 용어자체를 이해 못하겠다고 하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 인권위가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자신감이 생겼기에 국제회의를 개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현병철 위원장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지, 심지어 위원장님이 연임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내 볼이 화끈해져온다. 위원장님은 이미 존재만으로도 이명박 정권하에서 내려가고 있는 국격의 하락속도를 가속시키는 국격하락의 종결자이시다.

이념이 아닌 자질의 문제

한국의 시민사회가 현병철 위원장을 반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분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질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나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무엇이 인권의 원칙인지 잘 이해하는 분들이 계셨었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소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틀을 벗어나 UN인권이사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인권의제가 무엇인지, UN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서는 어떤 인권의제에 관심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G20 의장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게 그리도 무리한 요구일까?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ICC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부끄러움을 참기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이 얼마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를 3년 넘게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런 사람 하나 쫒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 서라도 정말 더 이상은 그런 편지를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끔찍하게도 이 짓을 3년 더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 묻고 싶다. 정말 현병철 씨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두는 게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린다고 판단하는지를. 그래서 만약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의 자질 문제가 앞으로 3년 더 조롱거리 혹은 비아냥 거리가 되는 꼴을 두고 볼 것인지를.

참고로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마저도 2010년 11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가 있다. 제발 또다시 위원장님의 지난 3년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가면서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골머리를 싸매면서 국제사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병철 씨가 결코 인권위원장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 때문이라도 알게 될 것이다.

자질 문제로 인권위원장이 임기 중간에 사퇴하는 것도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병철 위원장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히셨으면 좋겠다. 그게 현병철 위원장이 한국 인권을 넘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려 대의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청소노동자 체불임금 4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 투쟁·③] 임금은 줄었지만 일은 그대로

연정 르포작가 기사입력 2012-06-28 오전 7:55:06 / 프레시안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인정과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을 시작한지 6월 27일 현재 52일 차, 평등지부 이태식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41일 차가 되었습니다. 27일은 단식농성 중인 이태식 지부장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전주대/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여 년 근무해 왔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용역업체인 (주)온리원의 매장청소와 물건운반, 김장 담그기 등에 동원되어 억울한 삶을 살다가 2011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 노동자들과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온리원 매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복수노조를 만들고, 전주대/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대/비전대의 재단법인인 신동아학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 1인에게 1일당 300만 원의 벌금을 학교에 내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는 조합원 전체 기준으로 1일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총 43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전주대도 비전대도 온리원도 수년 간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4억 원을 체불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식농성 중인 이태식 지부장과 여성노동자들은 현재 신동아학원과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전 남서울은혜교회 목사)에게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강남구 일원동 밀알교회(3호선 일원역 7번출구) 앞에서 노숙농성 중입니다. 밀알교회 측은 농성장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필자>

6.5시간으로 줄여서 월급 안 올리는 거예요

"온리원이 오고 나서 처음에는 8시간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사인을 받아가더니 8시에 출근해서 3시 반에 퇴근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받아 가는데, 우리가 내용을 못 보게 접어서 사인을 받아가. 8시간 하던 걸 6.5시간으로 줄여서 월급 안올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월급이 안 올랐어요."

2009년 1월, 전주대와 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은 온리원으로부터 하루 8시간 근무를 6.5시간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회사는 8시간 근무 하던 것을 2005년 7월에 7.5시간으로 줄이고, 2006년 7월에는 7시간으로 줄였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6.5시간으로 줄였다. 그리고 2005년 7월 이후에도 그 이전에 받던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의 임금을 받았다. 아래에 있는 2010년도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6.5시간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당시 기본급 69만8700원은 6.5시간 근무를 했을 때 4110원 × 월 근무 170시간의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이다. 온리원의 취업규칙 상에는 1일 8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다. 청소노동자들이 취업규칙에 맞는 8시간 근무를 통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은 4110원 × 월 근무 209시간이므로 85만8990원이다. 2010년도에 전주대와 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은 6.5시간 근무했을 당시, 한 달에 16만0290원, 1년에 192만3480원의 임금체불을 당한 것이다.

<2010년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의 기본급>

4110원(최저임금) × 170시간 = 69만8700원

<2010년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원래 받았어야 할 기본급>

4100원(최저임금) × 209시간 = 85만8990원

☞ 청소노동자 한 명의 2010년 한 해 체불임금은

월 16만290원 1년 192만3480원

'72만1000원' 맞추기 '숫자 퍼즐'의 진실

아래 2010년 1월 급여대장을 보면 2010년에 6.5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만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여성청소노동자들의 지급합계액이 모두 72만1000원이라는 점이다. 2009년에 4만1000원이었던 식대가 2010년에는 2만2300원으로 줄어든다. 2008년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자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2008년의 기본급은 2009년보다 높다. 연차수당이 들어가면서 식대를 뺐더니 9910원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는 총액 72만1000원을 맞추려는 사측의 의도된 '총액 맞추기 장난'이다. 이는 '72만1000원 맞추기'를 위한 '숫자 퍼즐'에 불과할 뿐이다. 심지어는 급여명세서와 실제 노동자들이 입금 받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지급합계액 72만1000원에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66만 원에 불과하다. 당시,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80여만 원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문제제기 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주대·비전대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을 해온 것이다. 우석훈, 박권일 씨가 쓴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출간된 때가 2007년이라는 것을 떠올리자 씁쓸함이 밀려온다.

근무할 수 있는데도 고의로 일을 시키지 않은 휴업

2012년 1월, 노조에 가입한 40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다. 이 사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명재 노무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실질임금을 동결할 목적으로 회사는 업무범위와 업무양의 변동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했다. 조합원들을 면담하니 업무분장 조정이나 작업구역 축소, 작업자 증원 등이 없었다. 이것은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 인만큼 휴업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온리원의 취업규칙 상에는 1일 8시간 근무하고, 209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온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상승시키지 않기 위해 개별 노동자들에게 구두통보나 근로계약서만으로 6.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축소했다. 이명재 노무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면서 인건비 절감을 하려는 사측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노동조합에서는 최저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휴업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노동부에서는 휴업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상태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취업수당)'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데도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일을 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명백한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고의성이 존재하므로 휴업수당은 10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리원, 여성 비정규직청소노동자 임금체불로 앉아서 4억 원 꿀꺽

임금체불은 2005년 7월부터 6.5년 동안 이루어졌다. 6.5시간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 이후인 2011년 9월에 7.5시간으로 환원되고, 2012년 3월에 8시간으로 원상회복 되었다. 2012년 1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40명의 노동자들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했다. 노동부 진정에 참여한 청소노동자 40명의 체불임금은 총 2억5000만 원에 달한다. 그동안 온리원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70명의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체불임금으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거의 4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년 소멸시효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임금체불 기간 총 6.5년 중에 3년에 불과하다. 한 여성노동자가 체불임금 이야기를 하다가 "노조에 진즉 가입했어야 하는디… 뭘 알았어야제…"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9월 노동조합은 감사원에 '신동아학원의 부조리 해소 등 관련'으로 감사청구를 하면서 "(주)온리원의 용역수익률이 평균 35% 이상으로 이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과의 유착에 따른 용역비 과다산정 또는 ㈜온리원의 과도한 임금착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에서 "(주)온리원의 '06년부터 '11년까지 용역수익률은 평균 15% 내외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볼 때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 청소노동자의 근무시간 축소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원은 근무시간 축소를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월 노동시간이 209시간에서 170시간으로 줄었지만, 일은 그 전과 동일하게 하면서 임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강도가 강화된 겁니다. 조합원들은 그 즈음부터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급여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단식농성 중인 전북평등지부 이태식 지부장은 사측이 근로계약서를 그 내용으로 작성해서 내용을 안보여주고 서명 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축소했던 온리원 측은 그 즈음부터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명재 노무사는 "특히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측 기록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사측에서는 보존기간 3년이 지나 폐기했다고 하는데, 사측이 의도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한다. 급여명세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조합원들이 요구하자 지급하고 있다.

땀이 나서 옷이 갱겨 못 갈아입을 정도로 일을 해요

'최저임금' 과 '소정 근로시간' 개념을 모르던 청소노동자들은 처음에는 근무시간은 줄고, 임금은 그 이전 해와 동일하게 받으니 좋은 줄 알았다. 처음 근무시간 축소가 시행된 2005년 7월이라는 시점은 주 40시간이 시행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일부 노동자들은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무시간 축소가 실시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강화된 노동강도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8시간에 하면 여유가 있는데, 짧은 시간에 다 해치우고 갈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이면 땀이 나서 옷이 갱겨 못 갈아입을 정도로 일을 해요. 어깨를 못 써요. 팔을 뒤로도 못 돌려. 얘기를 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래요."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최저임금이 13.1%(인상시급 330원), 2005년 9월부터 2006년까지 최저임금이 9.2%(인상금액 260원)로 최저임금이 비교적 높은 인상율을 보이자 그 인상된 금액을 주지 않으려고 사측이 편법을 쓴 것이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의 업무량은 그 전과 동일했다. 사측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은 그 전과 동일하게 시켰다. 결과적으로 임금은 삭감되고, 노동강도는 강화되었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5년을 견디어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2011년에서야 그것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측의 '꼼수'였음을 알게 된다. 노조가 없던 암흑 같던 그 시기를 떠올리며 부들부들 떨던 여성노동자들이 다시 UCC 합창곡 <작은 희망>을 흥얼거린다.

"수많았던 눈물과 한숨들 숨죽였던 침묵의 세월

이제는 말해도 될까요 작은 희망 이룰 수 있게"

"'깜둥이' 발언 주인공이 인권위원장이라니…"

[현병철 인권위, 3년을 말하다·③] 최소한의 기대마저 꺾게 하는 인권위

정민석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기사입력 2012-06-28 오전 11:57:41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정부부처의 비협조 속에 사무처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 출발한 반쪽짜리 위원회였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사회적 약자ㆍ소수자들의 인권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국가인권위원법에는 '성(性)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최초로 포함되었고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직원이 채용되기도 했다. 그 기대감이 너무 커서인지 몰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한 다이어리를 활동노트처럼 활용하며 늘 소지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사무처 직원 전화번호 등이 자세히 적혀있던 다이어리는 상담할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되곤 했다.

2000년 끝 무렵 군 복무를 마친 나는 긴 기다림과 침묵을 깨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하나를 제출했다. 그 당시 기준으로만 해도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었다.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가 경험한 끔찍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감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나와 같은 인권침해 당사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랐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군창동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있던 시절 군의관으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모욕적인 말들, 마치 죄인처럼 병동을 방문했던 부모님의 모습, 밤마다 독방에서 자야했던 치욕스런 순간, 성분을 알 수 없는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했던 한 달 동안의 병원생활은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일이었다. 그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 어찌 반갑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진정은 여러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제출된 국방부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이 묻는다. 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느냐고. 인권위원회에 문을 두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억울하고 절박했다.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소한의 기대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을 할 때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막막함'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이라면 다행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을 해봐도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제도 자체가 없는 것도 한 몫 한다.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상담의 경우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내담자에게 권유하기도 한다.

사실 별다른 선택여지가 없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관에게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느냐 묻고 재촉하는 불편함이 있어도 결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곳이다.

얼마 전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깜둥이'와 같은 인종차별 발언, '우리 사회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 와 같은 몰 성적 발언으로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인권위원장으로 이미 검증된 이가 다시 연임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인권을 편들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다.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식물위원회, 이권위원회로 불리며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의 이번 연임 결정은 '인권'을 자신의 권력 아래 두기위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입장이 아니라 인권가해자의 위치에 놓인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인권을 해석하는 끔찍한 상황을 다시금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문제해결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들의 최소한의 기대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동성애 혐오의 목격자,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제로'

2010년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군인의 신분으로 합의에 의한 동성애 관계조차도 처벌토록 한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군을 동성애로 와해시키려 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북한만 좋은 일시키는 거라며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던 보수·교계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어버이연합 회원들과 내 아들 절대 군대 보내지 않겠다며 항의하는 부모들도 참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급기야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난입해 전원위원회 회의를 파행시키고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당시 독단적인 인권위 운영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왔던 현병철 위원장은 전혀 다른 이유로 양쪽으로 사퇴압력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현병철 사퇴'를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은 '인권위 해체'를 외치던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위협적인 기자회견을 하며 상주하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인권단체의 계속되는 사퇴압력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2011년 3월 군형법 92조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이 나오자 국가인권위원회 앞 소란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혐오의 중요한 목격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문제를 상관없다는 식으로 '방치'하거나 '기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 업무계획에서 성소수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심지어 2011년 9월에는 금품수수 의혹이 있을뿐더러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라 할지라도 엄격히 적용하겠다던 김성영 성결대 총장을 비상임위원으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전혀 입장표명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입장에서,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성애자보다는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인보다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은 바로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고 마지막 남은 인권의 기대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감히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오늘 하루도 인권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라도 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절대 연임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첫 걸음이다.

여성 동기 성추행한 고대 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

대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확정

허환주 기자 기사입력 2012-06-28 오후 12:05:50 / 프레시안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 용추계곡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기생 A(24·여)씨의 속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만지고 디지털카메라로 21회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씨에 징역 2년6월, 배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 등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A씨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성적 수치심과 6년간 알아온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사생활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받으면 학적이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대구 자살 중학생 가해자, 실형 확정

대법원, '급우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원심 확정

연합 . 기사입력 2012-06-28 오후 6:50:45

지난해 말 학교 폭력의 충격적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학생 S(15)군과 W(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 이상 2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양형이 과도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D중학교 학생인 S군은 작년 3월부터 같은 반 K군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게임을 대신하게 해 캐릭터를 키우게 시키고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군 집을 드나들며 폭행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끝에 작년 12월 K군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W군은 작년 10월부터 같은 반 S군과 어울리면서 K군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미성년자이지만 장시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자살이란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며 S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W군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2심은 장기형만 6개월씩 낮춰 사실상 형량을 유지했다.

소년범의 경우 장·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해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면 단기형 복역 후 출감한다.

박원순 시장, 예정됐던 봉천동 강제철거 막아

"강제철거되면 일정 취소하고 현장 가겠다고 엄포"

허환주 기자 기사입력 2012-06-29 오후 6:33:51 / 프레시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철거가 예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강제철거를 중단시켰다. 박 시장은 봉천 12-1 주택재개발구역 철거 예정 소식을 접하고 이를 중단시킨 과정을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시장은 이 글에서 "그저께 오후에 귀국한 저의 트위터에 몇 개의 글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며 "봉천 12-1 주택재개발구역의 23가구 강제철거가 어제 예정되어 충돌이 예상되고 용산참사의 악몽이 상기된다는 것이었다"라고 썼다.

박 시장은 "비서실장에게 꼭두새벽에 전화를 걸어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만약 강제철거가 개시될 예정이라면 내가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을 가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 것이라는 엄포까지 포함해서 강제철거 중단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곧바로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총책임지고 있는 주택실장이 현장에 출동했고, 당장 철거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해왔다"며 "일단 긴박한 상황은 정리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강제철거는 법률에 따라 가능한 조치일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우리는 이미 용산참사를 경험한 바 있다"며 "가능한 한 대화하고 그 과정이 아무리 지난하다고 한들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적어도 서울시장으로서의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십 년 살던 주민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데 행정의 편의라는 이름으로 강제철거라는 무기에 의지하던 과거의 행정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며 "외국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데에는 이런 온전한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학들, 입학전형료로 2000억 벌어…10만 원 넘는 곳도

동국대 18억으로 최고…'지원횟수 제한'이 대책?

이명선 기자 기사입력 2012-06-29 오후 6:40:04 / 프레시안

대학들이 입학 전형료로 약 200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대학의 장삿속에 예비 대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2012년도 예산과 2011년도 입학전형료 현황 등 12개 항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81곳이 거둬들인 2011년도 입학전형료 총 수입은 1962억 원으로, 전년보다 56억 원(2.9%) 늘었다. 이는 대학 지원 인원이 전년도 350만5000명에서 361만9000명으로, 11만5000명(3.3%)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국대, 가장 '짭짤'

입학전형료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대학은 동국대로 나타났다. 동국대는 입학전형료 수입으로만 40억2735만 원을 챙겼고, 이에 따른 순이득은 17억8536만 원에 달했다.

올해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가 12억2199만 원의 전형료 수익을 올려 2위를 차지했고, 수원대도 1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을지대와 경기대, 광운대, 세종대 등도 6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평균 입학전형료는 전년에 비해 200원 정도(0.3%) 준 5만4200원으로 조사됐다. 국공립대는 전년보다 1800원 정도(4.0%) 내린 평균 3만5000원이며, 사립대는 400원(0.7%) 오른 5만7000원이다. 다만 수도권 사립대는 600원(1.0%) 내렸다.

입학전형료, 많은 곳은 10만 원 이상?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팀장은 "1년에 1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 전 부담해야 하는 입학전형료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입학전형료의 경우, 대학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최소한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희 한국대학생연합회(한대련) 교육실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입학 시 기본 서류만이 아닌 적성검사 등을 위해 별도의 입학전형료를 받는 학교도 있다"며 "많게는 1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관련 대책으로 지원 횟수를 제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 실장은 "대학 입학을 위해 학생들은 완전한 선택이 아닌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입장인데, 횟수 제한은 무리가 있다"며 "대학에서도 좋은 인재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이니만큼 학교도 입학전형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국립대 입학전형료를 우선적으로 인하하고, 사립대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교과부는 지난 달 입법 예고한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이 2013학년도 대학 입시에 일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청소노동자에게 '잔디 깎기', '김장 담그기' 시켜도…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 투쟁·④] 노조가 없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연정 르포작가 기사입력 2012-07-01 오후 3:41:58 / 프레시안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인정과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을 시작한 지 29일로 54일 차, 평등지부 이태식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43일 차가 되었습니다.

전주대·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여 년 근무해 왔습니다. 99년 이전에는 전주대·비전대 정규직이었던 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용역업체인 (주)온리원의 매장청소와 물건운반, 김장 담그기 등에 동원되어 억울한 삶을 살다가 2011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 노동자들과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온리원 매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복수노조를 만들고, 전주대/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온리원은 2000년에 신동아학원과 전주대·비전대 교직원들이 공동출자하여 만든 용역업체이고, 신동아학원의 온리원에 대한 지분율은 30%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신동아학원도 전주대/비전대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온리원과 신동아학원 관계자들 대부분이 온누리교회 등 기독교 신자입니다. 온누리교회 로비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성경 내용이 적혀있지만, 온누리교회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물도 마시지 말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는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교회 앞에 집회신고를 낼까봐 먼저 집회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단식농성 중인 이태식 지부장과 여성노동자들은 현재 신동아학원과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전 남서울은혜교회 목사)에게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강남구 일원동 밀알교회(3호선 일원역 7번 출구) 앞에서 노숙농성 중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은 밤에 소복과 비닐 한 장을 덮고 잠을 자며 작은 희망이 이뤄지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지부장은 단식농성 40일 차가 넘어가면서 '아침을 맞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단식농성 하는 하루가 전주에서의 이틀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많은 비가 온다하여 걱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필자>

학생들이 잡부라고 할 정도야

"온리원에서 천냥 백화점이라는 데를 차리더니 거기에 우리를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가게 전단지도 우리가 다 접고, 글씨 잘못 쓴 거 정정 테이프도 우리가 다 붙였어요. 우리가 물건 진열하고 포장하고 청소하고. 서울, 광주, 부산도 갔어요. 매장에 물건 들이기 전에 청소를 우리가 다 하고, 물건 들일 때는 가서 정리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른 일꾼을 안살라고 학교 다른 직원들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매장 꾸밀 때 목수도 데려다가 일 시키고."

2000년 8월, 경비업과 청소용역 등 위생관리 용역업 허가를 받아 2001년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온리원은 2001년 '천원상점 온리원 고사점 1호점' 오픈으로 생활잡화 도소매업을 시작한다. 2011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직영사업장 27점, 전문가맹점 15점, 프랜차이즈매장 9점을 갖고 있는 온리원은 천원상점 오픈과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주대·비전대 청소·시설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학교 근무시간에는 무상으로, 학교 근무 외 시간에는 낮은 인건비(전주 매장의 경우 2만 원)로 일을 시켜왔다. 이는 온리원과 전주대·비전대·신동아학원 측과 긴밀한 관계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근무 끝나고, 저녁 한 끼 사주고 김제랄지 정읍, 부안 같은 데를 가요. 도착하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장사 끝나고 9시 반부터 청소를 시작해요. 물청소 하고 왁스칠을 하죠.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 갈 때도 있고 그랬어요. 돈 쬐끔 주니까 안 갈라고들 해요. 끝나면 새벽 두세 시 돼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이삼만 원이에요. 집에 와서 씻고 나면 잠이 오간요. 많이 자야 한 시간 두 시간. 그 이튿날 나와서 또 일하고."

올해로 근무 21년 차가 되는 정옥주(가명) 씨는 부산 매장에까지 매장 청소를 다녀온 경험도 갖고 있었다. 학교 근무가 끝난 후에 새벽까지 매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올 때도 있었고, 다음날 까지 일을 하고 오기도 했다. 정옥주 씨는 전북지역보다 보수는 조금 더 주지만, 전주에서 부산까지 왕복시간을 감안할 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또, 원래 업무도 아니고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 희망자가 별로 없었단다. 심지어 온리원은 교내에 운영하는 식당에 청소노동자들을 불러다가 김장 담그는 일까지 시켰다.

"저는 그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3일 내리 김장을 담갔어요. 따로 사람 구해 돈을 주기 싫으니까 우리를 근무시간에 데려간 거죠. 한 건물에 5명이 있으면 3명은 건물청소하고, 2명은 김장하러 가는 거예요. 김장하러 가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힘들고, 남아서 건물청소 하는 사람은 5명이 하던 걸 3명이 해야 되니 그 사람들대로 힘든 거예요."

본 업무와 사측에서 부당하게 시키는 매장 일, 잔디심기 등을 하느라 어깨와 무릎 등 관절이 망가진 여성노동자들은 물리치료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학교는 우리가 다 만들었어

"○○는 맨 날 매장에 불려나가니까 나 혼자 건물 청소를 다 했어. 화장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칸이 아흔 아홉 칸이여. 그걸 나 혼자 다 했다니께. 화장실 청소 해야지, 쓰레기 걷어야지, 복도 밀어야지, 강의실 청소해야지."

여성노동자들이 전주대와 비전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살아온 이야기는 끝이 없다. 학교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한 번이라도 덜 오르내리려고 쓰레기 포대를 한 손에 2개씩 총 4개를 들고 내려오기도 했다.

"수능 끝나고 나면 고등학생들을 불러다놓고 학교 안에서 일일개방이라고 행사를 해요. 학교 안에 매장을 차리는 거죠. 고등학생들한테 물건을 사라고 3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는데, 우리가 거기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학교 홍보도 하고."

"우리 막둥이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갔어요. 전학 시켜야겄는디 여기서(온리원에서) 안 빼줘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 지 혼자 가서 전학을 했어요."

"우린 조경일도 했어. 풀도 베고. 그걸 산에다 버리고. 난로에다 석유 다 붓고. 잔디도 우리가 다 심었어. 학교는 우리가 다 만들었어."

주말에 학교 측은 행사 등을 하고자하는 외부 기관에 운동장을 대여료를 받고, 대여해 주기도 했다. 이 행사가 끝난 뒤에 청소는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몫이었다. 행사가 끝난 월요일 아침이면 청소노동자들은 자신의 본 업무를 두고, 운동장에 와서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치우는 일부터 해야 했다. 대여료에는 청소비도 포함되어 있건만, 자신의 본 업무를 하면서 운동장 청소까지 한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출퇴근 할 때, 학교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코스가 맞지 않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노동자들은 교통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최저임금 + 10원

이렇게 힘겹게 일을 하고, 4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현재 급여는 92만 원 정도 된다. 201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다. 전주대와 비전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10원이 더 많은 4590원이다.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이라도 받게 된 것은 참다못한 여성노동자들이 2011년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기 때문이다.

"근속수당이 있긴 해요. 3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2만 원 줘요. 그것도 2007년 들어온 사람부터는 없어. 그래봐야 2만원 차이 밖에 안 나니까 20년 된 사람이나 어제 온 사람이나 똑같애."

전주대와 비전대 청소노동자들에게 근속연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점심은 온리원에서 식권을 주면 학생식당에 가서 식권을 내고 먹는데, 여성노동자들은 노조 가입 전에 학생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푸대접 받은 경험을 이야기한다.

"처음엔 식권 금액이 적어서 푸대접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2500원 짜리를 온리원에서 2000원 만 쳐서 줬어요. 2000원 할 때는 1500원만 쳐주고. 항상 온리원이 식당에다 돈을 적게 주는 거야. 돈이 적으니까 김치하고 밥하고 국 가져오면 식권하고 맞아. 작년에 투쟁하고 나서 3000원씩 쳐주니까 좀 먹을 만 한 거지. 지금은 우리가 식판에다 먹을만치 갖다먹지."

리어카도 노조 들고 나서 없어진 거여

"학교 일 끝나고, 매장 청소하고 와서 잠을 얼마나 잤겄어요. 애들 챙기고 멕일 거 해놓고 일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어. 제 청춘을 여기다 바쳤어요. 우리가 나빠요? 인제 와서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 식으로 그러는데. 우린 억울해서 못 떠난다고."

30대 중반에 입사해서 올해 50대 초반이 된 박영신 씨는 18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노조 가입해서 자신의 권리 찾겠다는데, 그걸 막냐면서 분개한다. 박영신 씨는 이사하는 건물 청소를 위해 직원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차 문에 발가락이 들어가 다쳤는데도 한나절 내내 아픈 발을 끌고 다니면서 일을 했다.

"애려서 못살겠더라고. 진짜. 총무처에 가서 '나 아파서 못살응께 약을 사다주든가 나 병원 가야겠다' 그랬더니 가라 그러더라고. 약을 사먹긴 했는데, 안 듣더라고. 병원 갔다와가지고 그 이튿날 그놈을 짬매고 와갖고 나 좀 셔야겠다고 그랬더니 이틀인가 밖에 안줘요. 산재처리는 안 해주고."

결국 박영신 씨는 사과 한 마디 못 듣고, 이틀 쉬고,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일을 해야 했다.

"우리는 휴가가 몇 갠 지도 몰랐어요. 방학 때 몇 개 쉬라고 하면 쉬는 걸로 알았지. 휴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할 때 써야 휴가 아니에요? 근데 노동조합 만들고는 내가 필요하면 휴가 쓸 수 있어요. 대체 인력을 안 써주니까 같이 일하는 짝꿍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노동조합이 있어서예요."

"처음엔 쓰레기 담아갖고 리어카 끌으라고 하는데, 놀랬어. 저걸 어떻게 끌어야 된다냐. 어떡해요. 일을 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했죠. 하루 두 번씩 하는데, 소각장이 상당히 멀어. 경사도 지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끌어야 했으니까. 눈이 쌓이면 미끄러져. 리어카도 노조 들고 나서 없어진 거여."

그건 관리자 맘잉께

온리원의 노무관리는 원칙과 일관성 없이 신동아학원과 온리원 관리자들의 개인적인 성향 등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

"학교나 온리원 창립기념일 연말 같은 때 상을 주거나 할 때도 일 잘하는 사람을 주든가 아니면 오래된 사람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여긴 관리자 맘에 드는 사람만 줘요. 온지 1년 반 된 사람은 상을 타는데, 10년 된 사람은 한 번도 못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관리자 맘잉께. 공로상을 돈으로 주는데, 상급을 50만 원 줬단 말도 있고 80만 원 줬단 소리도 있어. 상은 모여 갖고 공개적으로 줘야 되잖아. 근데 알도 못하게 비밀이여. 떳떳한디 같으면 그렇게 안 할티지."

여성노동자들은 온리원 측이 복날에 '하림 냉동 포장 닭'을 마음 내킬 때 주다가 언제부터인가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신동아학원 김홍국 이사가 회장으로 있는 하림그룹 회장과의 연관성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조가 없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에는 억울해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았어요. 옳은 말 하면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해요. 이력서가 이렇게 쌓였다고. 예쁘고 젊고 날씬한 사람 뽑는다고. 노조가 없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한 여성노동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한다. 결혼 이후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면서 사회와 담을 쌓고 지내다가 일을 시작하려다보니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오윤임 평등노조 전주대ㆍ비전대 현장대표는 아이들과 시간대가 맞는 일을 찾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우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오윤임 씨는 올해 초 현장대표를 맡아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저 같은 이유로 일을 하게 된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부딪치다 보면 이건 아닌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찾게 되었던 거죠. 언니들이 50대 중반을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고,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인 분들은 금전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권리를 찾는 거 그거 단 한 가지를 위해서 이 싸움을 1년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권리 작은 권리지만, 그걸 찾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거리 위 지나는 걸음 아래 이름 없는 들풀일지라도

언젠가 당신에 손길이 가냘픈 내 손에 닿기를......"

-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 합창 UCC <작은 희망> 중에서 -

한국 실질 최저임금, 프랑스의 30%도 안 돼…주요국 중 꼴찌

내년 최저임금 6.1% 올라 시간당 4860원…월 102만여 원

김윤나영 기자 기사입력 2012-07-01 오후 5:06:23

노동계의 반발 속에 201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4580원보다 6.1%(시간당 280원) 오른 것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101만5740원이다. 지난해 월 최저임금인 95만7220원보다 약 6만 원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새벽 12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27명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1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파적 구성 문제로 최임위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양대노총 위원들이 이번 결정에서 배제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또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4860원은 최저임금 현실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5600원을 요구해 왔다.

한편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날인 1일, 한국의 실질최저임금은 시간당 3달러 수준으로 프랑스의 30%, 일본의 40%에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3.06달러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에서 꼴찌"라고 발표했다.

비교대상국 중 프랑스가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등의 순이었다.

한국 여성 기업 고위직 진출, 아시아 꼴찌수준

이사회 1 %, 최고경영진 2% 불과…맥킨지, 10대 아시아 증시 상장사 조사

연합 . 기사입력 2012-07-01 오후 5:48:57

우리나라 여성의 기업 고위직 진출이 아시아에서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맥킨지는 1일 '고위직 여성비율 확대의 중요성: 아시아의 시각'이라는 보고서에서 10대 아시아 증권시장에 상장된 7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와 최고경영진 내 여성비율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비율은 1%, 최고경영진 내 여성비율은 2%로 각각 2%와 1%인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꼴찌 수준이었다.

10대 아시아 증시 상장기업 내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비율은 평균 6%, 최고경영진 중 여성비율은 8%였다. 유럽(17%와 10%)이나 미국(15%, 14%)에 비하면 크게 낮다.

아시아에서 기업 이사회와 최고경영진 내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13%, 12%), 홍콩(9%, 11%), 중국(8%, 9%), 대만(8%, 9%), 싱가포르(7%, 15%) 순이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들 국가는 물론,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6%, 5%)와 인도네시아(6%, 5%), 인도(5%, 3%) 보다 기업 고위직 내 여성비율이 낮았다.

우리나라 기업 내 저조한 여성비율은 기업 고위직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졸자 중 여성비율은 48%, 신입사원 때는 40%로 다른 아시아국가와 비교하면 평균수준은 되지만, 중간 및 고위급 관리자 때는 아시아 꼴찌인 6%로 급격히 낮아졌다.

맥킨지가 조사대상 기업 내 1천500여명의 고위경영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0%가 기업 임원급 승진과정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꼽았다.

이는 육아와 가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이 도맡아야 하는 아시아 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아시아 내 많은 직장여성이 공통으로 직면한 최대의 고민이라고 맥킨지는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응답 고위경영진의 47%가 중간 관리자급 혹은 임원급까지 승진한 여성 중 다수 혹은 대부분이 양육 및 가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 자발적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비율은 아시아 평균(28%)은 물론 인도(44%), 일본(34%) 보다도 높다.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의 인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한 문화적 시각과 육아 등의 영역에서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 미흡이 여성의 승진을 저해하는 것이다.

앞서 맥킨지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개 유럽국가와 브릭스(BRICs) 기업 27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고경영진 내 여성비율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 자기자본수익률(ROE)과 마진 등 재무실적이 월등히 좋았다.

이를 고려하면 아시아 꼴찌 수준인 한국 기업 최고경영진 내 여성비율은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맥킨지는 기업 고위경영진 내 여성 비율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할당제 등 지원대책 도입, 재계 차원의 토대구축, 기업차원 최고경영자(CEO)의 확고한 의지와 여성인재개발프로그램, 다채로운 지원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복 맥킨지 대외협력 이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여성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직장에 남아 고위직까지 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변화는 CEO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온리원·신동아학원, 파업 해결 적극 나서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소노동자 기본권 요구 성명내

김정엽 | colorgogum@jjan.kr 승인 2012.06.27 00:20:30 전북일보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와 성실교섭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52일이 지난 가운데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주)온리원과 신동아학원은 파업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청소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해왔다"며 "이에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주)온리원은 문제를 개선하려 하기는커녕 복수 노조를 내세워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온리원의 대주주로인 전주대·비전대는 (주)온리원과 노동자간의 문제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은커녕 노동자들에게 1일 1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청소 노동자를 두 번 울리는 시대착오적인 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주)온리원과 전주대·비전대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이제라도 (주)온리원은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내 인구 2017년 180만명선 붕괴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40년 65세 이상 38.4%

김종표 | kimjp@jjan.kr 승인 2012.06.27 00:20:28 / 전북일보

도내 인구는 2015년 이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마이너스 자연증가가 시작돼 오는 2017년 180만명 선이 붕괴되고 2040년에는 177만4000명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고 유소년 인구도 오는 2040년께 현재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시·도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오는 2015년 180만1000명에서 2017년 179만9000명, 2020년 179만6000명, 2040년 177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최근 소폭 증가하기 시작한 도내 인구가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도내 고령인구는 2010년 29만명(전체 인구의 16.2%)에서 2020년 38만1000명에 이어 2040년에는 68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8.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령 인구가 30년동안 2.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농민 말살하는 한·중 FTA 중단하라"

전북농민연대 기자회견

김정엽 | colorgogum@jjan.kr 승인 2012.06.28 00:23:10 / 전북일보

다음달 3일 한·중 FTA 2차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전북농민연대는 28일 오전 10시30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을 말살하는 한·중 FTA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의 농업은 우리의 작부체계와 유사하지만, 농축산물 생산비는 우리의 20~30%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미 FTA 등으로 축산농가가 무너지고 대형마트에 수입과일이 지천으로 널리는 상황에 한·중 FTA까지 체결되면 농업전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미 FTA에 비해 5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국내 농업생산액이 20%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와 전북도는 한·미 FTA에 따른 농업피해대책이 아닌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부와 전북도에 항의 차원에서 물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이들은 다음달 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한·중 FTA 중단, 전국농어민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현금수익금 투명성 '도마'

이옥주 전주시의원 "제일여객, 현금통 빼내려다 적발 물의"

정진우 | epicure@jjan.kr 승인 2012.06.28 00:23:10

전주의 한 시내버스업체 관계자들이 현금수입통에 담긴 현금을 다른 곳으로 빼내려다 노조측과 충돌을 빚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시의회 이옥주 의원(통합진보당)은 28일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일여객 사장과 전무 등이 지난주 현금수입통을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들킨 적이 있어 현금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면서 "현금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업계에 따르면 제일여객 관계자 4명은 지난 20일 심야에 현금수입통에 담긴 현금을 가방에 담아 회사밖으로 유출하려다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당시 "현금수입통을 임의로 손을 댄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사측 관계자들과 대립각을 세웠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임금사건에 대해 패소한 뒤 가집행을 앞두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보다 앞서 이 회사 노조원들은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며 회사측에 임금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주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회사는 13억원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현재 회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 전주부에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은 회사측 자산에 대해 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다.

농촌유학 활성화 법령 정비부터"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통해 위장전입 문제 해결해야 / 전북도 '농촌유학 지원센터' 설립·전문가 간담회서 제기

김종표 | kimjp@jjan.kr 승인 2012.07.01 00:32:48 / 전북일보

전북도가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 학생들의 농어촌 작은학교 전학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 농촌 초등학교로 유학한 도시 학생 대부분이 주민등록만 학구 내로 옮겨(위장전입), 주민등록법과 함께 가족 거주지를 기준으로 통학구역을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학구제)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도내 일부 혁신학교에 다수의 위장전입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전국 최초로 '전북도 농촌유학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도청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도는 농촌유학 전담 매니저를 두고 원스톱 상담전화도 개설했다. 도내 농촌유학 민간 운영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홍보와 상담·정보제공·학생유치 활동을 통해 '전국 농촌유학 1번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올해 수도권 등 도시지역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농촌유학 설명회와 마을교사 양성교육 계획도 세워놓았다.

전북도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및 도교육청·농촌유학센터 관계자와 도내 농촌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회의실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농촌유학 지속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 한철수 사무관은 간담회에서 "농촌유학을 통해 농어촌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안교육 수요를 공교육에 흡수하는 동시에 도·농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지난 2009년부터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 농촌유학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엇갈린 시각을 풀어내지 못해 일선 교육현장에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박일관 도교육청 교육연구사는 "도시 과밀학교와 농촌 작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이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 학생들이 시골 학교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유학을 놓고 교과부와 농식품부의 정책이 크게 엇갈려 일선 학교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같은 딜레마를 풀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농촌유학은 도시의 아이들이 가족을 떠나 농산어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인근 학교에 다니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골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도내에는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장기 체류 유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한 완주 고산산촌유학센터를 비롯, 임실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와 장수 철딱서니학교 등 9개 시설에서 도시 초·중학생 7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촌유학 시설은 35곳이고, 이 중 실제 운영되는 시설은 17곳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