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정 중 아내의 명의를 훔쳐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 !!! => 협의이혼, 가정폭력, 이혼사유, 아내명의도용 ,

[서사무장]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10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R(50)모씨에게 절도죄를 추가로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이혼으로 부부관계를 청산한 경우 일방의 명의를 도용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이므로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의를 도용해 만든 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