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대학교 민족사상연구소 추계학술대회 (2011.10.29) 논문
왜 통일당 건설이 요구되는가?
정호선(15대 국회의원, 통일당 총재 및 대통령 후보)
휴대폰 : 010-3067-5053
hosun5115@hanmail.net
http://blog.daum.net/hosun5115
I. 국내외 정치상황과 통일의 당위성
남북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를 신라 김춘추대왕과 고려 태조 왕건이 삼국통일을 하듯이 이제 세 번째로 삼국통일을 할 때가 되었다. 남북통일 방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방법 즉, 휴전선을 없애는 방법과 그대로 두고 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독일식, 월남식, 예멘식이 있다. 이 방법은 마라톤으로 치면 최종 목표로서 이상적이지만 독일처럼 많은 통일비용이 들든가 베트남처럼 피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마라톤의 중간 지점으로서 미완성 통일이지만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이 방법은 서로 협상을 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나 피를 흘리지 않고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해주고 서로 상생하는 방법이므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즉,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유럽국가처럼 국가 위에 새로운 국가 공동체(EU)를 만들어 국방과 외무만을 담당하는 체제로 하면 된다.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동북아프로젝트)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면, 우리의 역사는 중국의 변방역사로 전락하게 되는데, 한국을 중국의 속국, 변방국가로 자리매김을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중국은 앞으로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북공정>은 이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북한지역을 중국화 하려는 음모를 노출하는 것으로, 북한이 고구려를 계승하였고, 고구려를 계승한 북한이 멸망하였으므로, 북한 땅은 당연히 고구려의 역사를 귀속한 중국에 속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게 될 것인 바, 정부나 국민 모두가 이때를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은 5년에 걸쳐 한국의 강단사학의 연구 성과물을 수거하여 조선족 역사학자를 주축으로 <한국 고구려사 중국사 편입을 위한 연구>를 마쳤고, 고구려 유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동북공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때를 기다려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동북 3성에다 북한(朝鮮城)까지 편입시킨 동북 4성 체제를 구축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민족진영 일각의 관측이다. 그 시기를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로 보고 이때 중국은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을 옹립,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김정남을 중국에 보호하고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돌고 있음을 정치권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의 항구적인 정치안정을 위해 동북공정 등을 통해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왜곡 포장하는 중국으로선 북한에 대해 어떤 획책도 꾀할 수 있다고 지식인들은 내다보고 있다. 내란이 일어날 경우 압록강 건너에 있는 중국군이 북한 내에 있는 중국의 자원을 보호할 명분으로 북한으로 진입한다면 미국과 일본 및 남한에서도 이를 저지하기위해 일전도 불사하게 되어 전쟁이 일어 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포격으로 서울은 가정마다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바다가 될 것이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의 시설이 파괴될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도 대파될 것이다. 또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자위대를 파견할 것이며 한국의 전자회사가 파괴되는 것을 반가워할지도 모른다. 과거 동학혁명 때 청일전쟁처럼 한반도를 침탈하려는 4대 강대국의 움직임이 결코 간단치 않은 시대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시작되어 남한 군이 북한을 점령한다든가 북한군이 남한을 정령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기 때문에 1905년 미국과 일본의 가쓰라.테프트밀약처럼 미국과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개성공단이 있는 개성시와 금강산 일대를 남한에 양보하도록 하고 휴전을 하도록 종용하여 북한을 중국에 양보하고 남한을 일본의 경제속국이 되도록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폐허가 됐더라도 남한군은 승리를 했다고 자축할 수도 있으나 북한은 중국의 네 번째 성(朝鮮城)으로 편입될 것이며 남한은 폐허된 시설을 복구하기위해 일본의 자본이 유입되어 일본의 경제에 편입되는 불운을 맞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만일 북한이 남한에서 원하는 1국가1체제 통일방안을 받아들여 남북 동시선거를 실시하자고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인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상응한 댓가를 받아가면서 전 세계에 평화주의자로 김정일 위원장을 홍보하게 되면 노벨평화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UN감시 하에 투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선거공약으로는 북한 주민에게 표 이탈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남한주민에게는 신용불량자의 빚을 탕감해 준다든가 노조에게는 노사합의하에 회사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하면서 북한의 미인들을 대거 선거에 투입하게 되면 북한이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의 정책과 북한의 공세적인 통일방안을 저지하고 남북이 온전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압축되는 우리 한민족의 빛나는 혼을 일깨울 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하겠다. 이병박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세상을 떠나면 산타크로스할아버지 선물처럼 흡수통일이 되는 줄 아는데 북한이 남한에 예속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북한 군부와 중국이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을 동북아 전략상 우리의 구세주이며 숭모의 대상이자 극진하게 받들어 모시는 나라로 생각하면서 한미동맹을 맺고 있다. 이 동맹은 한국전쟁 참전과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부터 출발한다, 5만여 명의 전사자를 낸 한국전쟁 참전은 두 나라를 혈맹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지속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1953년 10월 1일 휴전협정이후 한미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목적 하에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 34호로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측의 선제 및 우발적 도발 시 한미연합군의 군 운용계획인 '작전계획5027'에 의하여 행동화 되고 이행된다. 애초 방어적 개념에서 공세적 개념으로 변화한 '작계 5027'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외에 미 본토에서 항공기 2000여대와 최첨단 이지스함과 구축함 등이 포함된 160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5개 항모전단, 69만 여 명의 병력이 한반도에 증원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미국이 한미동맹 유지차원에서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평양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군사력 투입, 전쟁지속 보장 모두 여의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또 근본적인 문제로 일본의 조선지배 인정 가쓰라-태프트조약, 2차 대전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한반도 분단 및 독도와 관련하여 보여준 불투명한 조치, 동북아시아 질서구축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협력-동반자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미국의 국익과 관련 이용하거나 버리는 대상으로 여겨온 측면이 강했다는 점에서 일본은 끝까지 보호하고 한국은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황이 이러함에도 친미 일변도 이명박 정권이 한미동맹을 항구적 관계로 여겨 오로지 미국을 구세주처럼 믿고 대미관계에 올인 할 경우 자칫 회복불능의 낭패를 당할 수도 없지 않다. 세계정세가 엄중한 이때야말로 미국을 믿지 말라는 조상들의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패권국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현실을 냉철히 분석, 한미동맹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친미사대주의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자주적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남북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중국-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민족의 운명을 열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I. 통일당의 역사
통일당은 '민주통일당'의 약칭이다. 한국의 정통야당을 자처하던 신민당이 1972년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구주류계(舊主流系)와 비주류계로 대립하여 각기 자파 세력만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자 반 유진산계(反柳珍山系)가 연합하여 결성한 정당이다. 당의 기본노선은 민주·보수에 두었으나 정강정책은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을 지향했으며 당의 운영은 집단지도체제에 의했다. 제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3개의 의석을 얻었으며 1977년 5월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총재제(總裁制)로 당헌을 개정, 양일동을 총재로 선출했다. 1978년 12월의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3개의 의석밖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10·26사태 이후에 범야권(汎野圈)의 대통령단일후보로 김대중을 지지했다. 1980년 4월 양일동 총재가 서거하자 정당 활동이 정지 상태에 있다가 같은 해 10월 27일 해체되었다.
그 후 1981년 10월 27일 남산에 현곡정치사상연구소를 창립하여 초대 이사장에 안광양씨가 취임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통일당을 재창당(1992.11.6)하여 현재까지 19년의 역사를 유지해 왔다. 통일당 중앙정치연수원을 580평 규모로 개소(2008.10.27, 강원도 원주시 소호면)하고 전제웅 연수원장이 취임하였으며 통일한국뉴스라는 기관지 20,000부를 발행(2002.9.18)하기도 했었다. 제15대 대선에(1997.12.18) 신정일 후보 출마, 제 18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정연중 경제학박사가 출마, 제18대 총선 서울 은평구을 보선 안웅현 출마, 전국 지구당 182개, 법정당원 12,000명, 일반당원 80,000명으로 총 92,000명이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중앙대의원대회(2011.7.28)를 소집하여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헌 6장 제2항의 규정을 공동대표체제로 개정하여 총재공동대표에 제15대 국회의원, IT강국과 벤처사업을 통한 산업화에 기여하고 지성 민주주의와 영성시장경제를 제창한 정호선 박사를 공동총재로 영입하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후보로 추대키로 만장일치로 결의 하였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II. 통일당의 역사적 사명과 정강정책
통일당은 남북통일, 민족통일, 천하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여 지성 민주주의, 영성시장경제, 홍익인간사상으로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위대한 국가(Grand Corea)를 건설하기 위해 영리한 한국(Genius Corea), 위대한 민족(Great Corea), 세계적인 한국(Global Corea)을 기본정강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신라 김춘추대왕, 고려태조 왕건에 이어 세 번째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통일비용이 Zero인 1국가 2체제 EU(유럽연합)식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2017년 10월 3일에 삼족오(태양새)의 기상으로 “대고려연합국(Grand Corea Union)”을 건국하고자 한다.
이제 통일의 때가 왔다. 시대는 올바른 지도자(救世主, 彌勒佛, 鄭道領)를 기다리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신하고 정직하면서 성실한 지도자를 세워 새 시대, 새 역사, 새 지평을 열어 새 나라를 세우고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지도자를 찾고 있다.
통일을 이룩할 리더 777명 추천받고 있으며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후보로서 적격자는 참신(Cleanliness), 정직(Honesty), 성실(Sincerity)한 분이어야 하며 무자격자로는 병역미필자, 부동산 투기자, 위장전입자는 제외된다. 통일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Shadow 내각을 준비하기 위해 정무직과 전국 245개 국회의원 지역구 및 54명의 전국구 적임자를 추천 받고 있으며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분을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
<통일당의 대통령의 7대 조건>
1. 화합대통령, 2. 홍익대통령, 3. 통일대통령, 4. 과학대통령, 5. 문화대통령, 6. 외교대통령, 7. 영적대통령
<통일당의 국무총리의 3대 조건>
1.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 마음의 국무총리, 2.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국무총리, 3. 국민의 의식주와 평생교육 및 건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
<통일당 국회의원의 7대 정치 지표>
1. 더 잘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2. 더 행복한 우리 가정을 위한 선명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3. 더 화목한 우리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4. 더 발전된 우리 사회를 위한 정직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5. 더 단결된 우리 민족을 위한 정도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6. 더 부강한 우리 조국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7. 더 하나 된 우리 세계를 위한 미래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통일당의 국민과의 12대 약속>
1. 그 누가 국회의원 공천권의 사슬을 풀고 자유를 주어 해방시켜 줄 것인가?
2. 그 누가 동서화합을 위해 대통령분권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가?
3. 그 누가 전국반상회를 통해 국정여론조사와 지자체 선거를 실시할 것인가?
4. 그 누가 지식정보댐정책으로 대학생과 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5. 그 누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6. 그 누가 전자화폐제도를 실시하여 망국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인가?
7. 그 누가 제3의 삼국통일을 위해 1국가 2체제의 통일을 북한과 담판할 것인가?
8. 그 누가 민통선지역을 참전국에 분양하고 한. 중. 일 가교를 건설 할 것인가?
9. 그 누가 국회와 청와대를 판문점으로 옮기고 세계종교UN과 국조전을 세울 것인가?
10. 그 누가 모병제를 실시하여 청년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11. 그 누가 잃어버린 환민족 역사를 되찾아 역사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것인가?
12. 그 누가 찬란한 환문화를 새로운 한류로 발전시켜 전 세계에 알릴 것인가?
<통일당 주요 정강정책>
1. [역사] 우리의 희망 통일당은
과거 100년 동안 고난의 역사 수레바퀴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시고 국가를 재건하신 조상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명석한 두뇌, 섬세한 손재주, 창의적인 과학기술과 예술성, 뛰어난 스포츠 능력 등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민족입니다. 우리는 만여년의 찬란한 역사와 세계적인 평화사상과 전통을 이어 온 천손민족의 자긍심으로 남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여 새로운 나라 동방의 등불국가를 건국해야 한다는 사명을 만 천하에 천명합니다.
2. [비전] 우리의 희망 통일당은
새로 건국할 나라의 비전은 (1)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둔 전통국가, (2)민족의 혼과 정신을 바로 세우는 홍익국가, (3) 남북의 체제안정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통일국가, (4)전 세계의 한민족이 애국. 애족. 애민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환문화국가, (5)아시아국가 연합을 주도하는 국가, (6)세계평화와 우주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3. [체제] 우리의 희망 통일당은
과거 아날로그시대의 낡은 사고와 잔재를 털어 버리고 새로운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지식, 지혜, 정보, 기술,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문화시대, 첨단과학시대를 열어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하도록 국가 제도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지성 민주주의인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양방향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사회를 재편하고, 영성시장경제체제인 가정기업, 상생경제, 영성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지식정보댐을 구축하여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4. [화합] 우리의 희망 통일당은
지역, 세대, 노소, 빈부갈등을 해소하여 화합하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권형대통령제를 추진, 세종시에 내려갈 9개 부처는 어머니처럼 국무총리가 맡아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은 세종대왕처럼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 아버지처럼 국제적으로 당당한 대통령, 품위 있는 대통령, 선도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세상, 의식주와 교육 및 건강을 책임지는 세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5. [철학] 우리의 희망 통일당은
남북통일, 아시아연합, 전 세계 천손민족통일을 위한 큰 나라(Grand Corea)를 세우기 위해 현명한 국민(Genius Corean), 위대한 민족(Great Corea), 세계적인 국가(Global Corea)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국가의 평화사상으로 (1)천지인(天地人)의 조화와 질서의 카오스우주사상, (2)철학, 종교, 과학의 삼위일체 코스모스사상, (3)영적우주와 육적우주가 하나인 홀로그램우주사상 즉, 진리에 부합되는 천지인사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6. [개혁] 우리의 희망 통일당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켜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고 과학자의 자존심을 살려 주겠습니다. 종이 지폐를 없애고 디지털 화폐제도를 도입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직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반상회를 활성화 하여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정당의 공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성 민주주의 선거방식을 추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사람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 후 모병제를 실시하겠습니다.
7. [인재] 우리의 희망 통일당은
온 국민과 함께 올바른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 즉, 하늘과 성통하는 사람, 세상을 널리 사랑 하는 사람, 자연의 순리에 맞게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도 과거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었으며, 계획대로 후회 없이 살았는가? 현재에 나는 우주의 섭리와 인간의 도리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깨우치고 있는가? 미래에 나는 어떤 영적인 농사를 지을 것이며 다음 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혜와 지성을 겸비한 정치지도자들을 선출하여 동방의 등불국가, 새나라를 반드시 건국하겠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V. 정부는 구체적인 통일프로그램 내놓아야
50조원의 통일세, 통일방안, 통일시기, 통일헌법 등 제시해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어떻게 해야 남북 모두가 만족하는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2000년 6월 15일은 남북정상이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을 선택하여 1단계 통일을 시작한 역사적인 날 이었다. 하지만 MB정부는 햇볕정책을 비난하면서 통일에 역행하는 듯 한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10~15년 기간으로 수 백 조원 규모의 엄청난 통일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국익에 도움 되는 통일의 의미를 진정알고 정책을 내 놓은 건지 의아스럽다. 이번 8.15 경축 행사 때 50조원 규모의 통일세의 필요성, 통일방안, 통일시기, 통일헌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국민들에 제시하면서 납득시켜야 하겠다.
통일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휴전선을 없애는 방안과 그대로 두고 하는 방안이 있다.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은 휴전선을 없애면서 하는 통일이다. 하지만 휴전선을 없애려면 많은 돈이 들든가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독일식 흡수통일과 베트남식 적화통일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독일 알브레히트 슈미트 HVB 그룹회장은 독일처럼 흡수 통일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통일비용, 근로생산성의 감소, 단일화폐 도입, 임금폭등과 같은 4대 악재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의 랜드연구소도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면 통일비용은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6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MB정부도 50조원의 숫자도 여기에서 유추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남북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통일방안은 어떤 점이 다른가를 검토해보자. 남한정부가 원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은 (1)자유민주주의 사상 (2)통일헌법에 의한 남북 동시선거 (3)1국가, 1정부, 1법률체제를 고수하면서 독일방식으로 북한을 흡수하자는 것이다. 반면 북한정부가 주장하는 방안의 핵심은 (1)김일성 주체사상 (2)연석회의 방식 정치협상 (3)1국가, 2정부, 2법률체제를 주장하면서 베트남식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하는 상생의 평화통일방안을 검토해보자. 통일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돈을 버는 평화통일 방안이란 어떤 것인가? 남북한 정부가 원하는 통일방안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서로 손해가 없는 평화통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럽식 연합국가 체제처럼 1국가 2체제인 분권형집정제(分權形執政制) 국가체제로서 중앙정부가 외무부와 국방부를 담당하여 1국가체제로 하고, 2정부체제로서 남북한 별도의 행정부가 나머지 부처를 담당한다. 국방부의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군인 수를 대폭 줄이고 똑같은 수로 하여 각각 차관을 두고 장관은 1명을 두되 4년 임기를 정하여 2년씩 교대로 담당한다. 그리고 북한에는 평양행정부와 남한에는 서울행정부를 두고 각각의 행정부의 책임자를 수상(首相)이라 한다. 중앙정부의 대표인 영수회의는 선거의 대혼란을 피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위해 한사람이 아닌 남북동수의 화백회의(和白會議) 집단체제로 하자는 것이다.
요약하여 다시 설명하면 첫째, 새로운 통일국가의 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평화사상인 천지인(天地人)사상으로 한다. 둘째, 1국가, 2체제, 2지방정부(서울, 평양)로 한다. 셋째, 남북한 따로따로 분리 동시 선거를 실시하여 1국가체제의 공동대표인 화백회의 대표 2명과 2지방정부(서울, 평양)의 수상 2명을 각각 선출한다. 그리고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한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화백당(국회의사당)과 화백궁(영수회의실)을 새로 판문점에 건설하고 비무장지역(DMZ)과 민통선지역(CCZ)을 무비자, 무관세지역으로 선포하여 세계평화도시로 개발한다면 남북 모두 체제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DMZ에선 아직도 무지한 인간의 전쟁은 끝나지 안했지만 자연은 인간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치졸한 전략과 전술의 드라마는 끝났지만 수백 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숨겨진 무기는 아직도 생명을 노리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전쟁세트장으로 남아 전 세계인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고 있다.
V. 차기대통령은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시대를 열어야!
“KBS 통일대기획 세계가 보는 한반도” 프로그램을 시청했어야!
지난 9월 중순 주말 밤 11:10분, “KBS 통일대기획 세계가 보는 한반도”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정치 지도자는 물론 전 국민이 시청했어야 할 만큼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첫날은 “제1편 한반도의 오늘을 말한다.(2011.9.17(토))”, 둘째 날은 “제2편 한반도의 통일을 말한다.(2011.9.18(일))”이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심야에 방송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들이 시청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재방송을 해 준다면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높아져 통일이 앞당겨지리라 생각한다.
KBS 가상스튜디오에서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前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미하일 고르바초프(前 소련 대통령), 나카소네(일본 前 수상), 엔쉐퉁(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장), 르메지에르(통일당시 동독총리)가 참여하여 남북통일은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에 대해 좋은 고견을 피력해 주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면서 잘못하다간 세계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위기의 한반도가 과연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한반도 앞날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었다.
일본에 강제 병합되고 해방을 맞으며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비극이요 최대의 실수이고 대형사고로서, 수 천 만명의 이산가족은 고립과 빈곤 속에서 가족해체의 고통을 받으며 동족상잔의 쓰라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제 다시는 군사행위와 같은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불행을 자초해서는 더욱 안 된다는 것이다. 극동아시아지역을 황폐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남북한 간에 교류와 대화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는 대국민 담화를 자주하므로 남북한 국민간의 우정을 밑바탕으로 하여 정치와 경제의 안전을 위해서 공존, 공영, 공생의 통일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한국 국민은 두뇌 지능지수(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으며 근면, 성실하면서 진취적인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어 경제 강대국이 될 수 있다.
토론에 참가한 정상들은 보편적인 질문에는 공통된 의견을 개진한 반면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다. 미국대표는 북한이 6자회담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에 대해 우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대표는 한미군사훈련은 남북 긴장상태를 유발시키고 협박과 같은 성격이어서 긴장고조가 일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한의 현재 정책은 너무 대립적이며 적대적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햇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다.
1993년 북미 간에 제네바협의 이후 평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듯 했으나 부시정부가 들어서면서 강경책으로 돌변해 제네바협의가 파기되어 2005년 북한은 핵무기 선언을 했다. 그 후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9.19 공동성명을 내면서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2009년 2차 핵실험을 하게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10년 5월 8일 5000km의 대장정의 중국방문에 이어 금년 2011년 8월에는 북.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다리 외교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지원을 받은 남한에 대응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반해 북한도 중국에 의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하고 정권유지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하는데 핵을 버린다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줄 나라가 없는 것이 북한의 고민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기술은 핵폭발능력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운송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이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핵무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소형화해야 하므로 3번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납북이 합의하여 핵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미 정식 수교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정을 약속해야한다. 에너지와 경제발전에 대한 보장책이 필요하다. 교류와 원조 없이 조건을 다는 6자회담의 가능성은 없다. 서로 관계를 인정하고 우호적인 대화로서 북미 공조가 절대 필요하며 중국의 중재도 절실하다. 6자회담은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 핵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며 오히려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걱정을 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로 확산이 될까 우려된다. 북한은 “2012년 강성 대국 건설”을 목표로 나아가지만 수해피해, 대북제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북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통일을 위해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 힘없는 노인, 부녀자, 어린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것이다. 남한이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의 원조에 더욱 의지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종속국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북한이 중국영토가 될까?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군사력이 미국 수준이 되어, 자기네 세력권에 포함시키기 위해 침략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사회 유기체로서 긴밀한 상호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힘에 의한 지배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을 대비하여 셋째아들인 29세의 김정은이 등장(2010. 9. 29)했는데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도 세습을 하고 있으며, 7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25개국과 대사를 교환하고 있는 나라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습을 인정하며 북한의 내부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주석 사후에 북한이 와해될 것이라 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도 중국과 일본에는 위협이 안 되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로 갈 것이며, 일본은 제 나라의 국민적 특수성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유지·보존하며 남의 나라 것을 배척하는 국수주의가 부활 될 것이나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시아국가가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EU나 아메리카처럼 동아시아 공동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베를린 붕괴(1989.11.9)와 장벽이 무너지는(1990.10.3) 것처럼 독일통일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한반도는 독일과 사정이 다르다. 남북한 간 경제 격차가 심하고 정치제도와 경제방식이 너무나 상의해서 독일식 통일은 성공하기 힘들다. 미국과 소련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남북이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하지만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평화민주주의 방식은 힘들 것이다. 중동식의 혁명도 힘들다. 아랍국가처럼 인터넷 정보 매체가 없으며 시민의 자유도가 낮다.
그렇다면 남북한은 한민족식의 독특한 방식의 1국가 2체제 EU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처럼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도 타이완과 1국가 2체제로 통일을 해야 하므로 한민족의 통일을 반대할 수 없다고 한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 이익이 되며 경제시장이 커질 수 있다. 개성공단처럼 북한에 많은 공단이 건설되면 자유와 돈 맛을 알게 되어 서서히 융화 될 수 있다. 북한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하고 경제와 문화 교류를 중시해야 한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단일화된 의견이 중요하므로 국민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뒤따라가야 하는데 한국청년들은 통일의식이 낮은 게 문제이다. 젊은이들의 교류가 많아야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휴전선을 당장 개방하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므로 그대로 머물게 해야 한다. 38선을 없애는 통일은 문제가 많다. 만일 남한에 내려온 이산가족들이 옛날 자기 땅을 내 놓으라고 한다든가, 남한 부자들이 북한 땅을 사려 할 때 못 사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2012년에 4개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바뀌게 된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인들이 나타나 안정된 세계, 공정한 국가, 인간적인 사회를 구축해야 할 시대이다. 차기대통령은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 긴 안목으로 통일을 이룩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적인 변영을 위해 비전이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하겠다.
VI. 통일비용 제로(Zero) 1국가 2체제 EU연합식 통일해야!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만방에 위대한 대고려연합국 선포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10~15년 기간으로 50조원 규모의 통일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통일방안에 대한 합리적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이미 400조원을 넘었으며 가계부채가 1000조원 정도나 되어 국민의 조세부담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벼락처럼 닥칠 수 있으며 자고나면 통일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우리나라 통일역사를 되돌아보면 첫 번째 통일은 신라시대 김춘추 대왕이 했으며 두 번째 통일주역은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다. 이 두 번에 걸친 통일은 많은 백성들을 주검으로 몰아넣은 피의 전쟁이었다, 따라서 이제 세 번째 이루어야 할 통일은 피를 흘리지 않으며 통일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 통일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 통일방안은 크게 휴전선을 없애는 통일과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하는 통일 둘로 나눌 수 있다. 독일과 베트남처럼 휴전선을 없애는 통일은 피를 흘리던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휴전선을 없애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게 된다면 독일 알브레흐트 슈미트 HVB 그룹회장은 막대한 통일비용, 근로생산성의 감소, 단일화폐 도입, 임금폭등과 같은 4대 악재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의 랜드연구소도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면 통일비용은 최소 500억(약 50조) 달러에서 최대 6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만약 통일 후에 북한에서 300만명 정도의 난민이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가정하고 하루에 식대로 1만원을 지급한다면 하루에 300억 원, 1년이면 10조원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 그들이 살 집과 일자리는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그리고 남한에서 살고 있는 1천만 실향민들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옛날 자기 소유의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베트남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각 가정의 도시가스관이 폭파되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다. 또한 삼성과 현대 반도체공장, LG전자공장, 현대자동차, 포항제철과 같은 산업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등이 폭파되어 아비규환의 불바다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파탄 나고 공든 탑은 무너져 지옥이 되겠지만 4대 강대국은 미소를 띠게 될지도 모른다. 무기 팔아서 좋고 IT강국이 무너지게 되면 이웃나라 경쟁국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1905년 일본의 가쓰라수상과 미국 테프트장관의 밀약과 같은 휴전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중국의 변방국가로 편입되고 남한은 일본의 경제속국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휴전선을 존속시키면서 하는 상생의 통일을 생각해보자. 이 통일방법은 유럽연합방식으로서 1국가 2체제를 하자는 것이다. 이 통일방안의 핵심은 외교ㆍ국방문제만 통합하여 1국가를 이루고 여타 부처는 독자적인 예산체제를 유지하는 분권형집정제 연합방식 통일이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한국이 유럽처럼 연합국가형태의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상생 결합하여 2025년에 한국의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3만 6813달러, 2050년에는 8만1462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정부에서 논의했던 통일 방안을 검토해보자, 남한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로서 자유민주주의사상, 남북 동시선거, 1국가, 1체제, 1정부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북한은 고려연방제통일로서 북한의 김일성주체사상과 1국가, 2체제, 2정부 방안으로서 연석회의 정치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안을 잘 조정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우선 거부할 수 없는 통일국가의 사상은 천지인 평화사상으로서 카오스우주생명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국가조직은 1국가, 2체제, 2행정부(서울, 평양)로 하며, 휴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한 분리 동시선거로 1국가의 공동대표인 남북한 영수 2명과 2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남북한 수상을 각각 선출한다. 두 명의 영수는 아버지 역할로서 국방과 외교문제를 담당하고 두 명의 수상은 남북이 따로따로 현재와 같이 국가예산을 별개로 편성하면서 내치를 담당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평화통일국가의 건국을 위한 평화통일헌법 제정과 국가상징인 국호(國號), 국기(國旗), 국가(國歌)는 전 세계 한민족에게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정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해외동포와 국민의 열렬한 통일여망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포함 모든 정치권은 통일을 원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재편될 것이다. 차기 새로운 정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합일을 이끌어 내어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2017년 총선과 대선을 치루고 통일국가를 건국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만방에 위대한 대고려연합국(The Grand Corea Union)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선거가 중요하다.
VII. 차기 대통령 최상 모델은 세종대왕이어야!
제3의 삼국통일을 이룩하여 Grand Corea를 건국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헌정회지(www.rokps.or.kr) 2010년 11월호에 기고한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특강 내용을 읽고 감동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2010년 10월 19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11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음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했다. 이 강연에서 다음 대통령의 첫째 조건은 국가관, 두 번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세 번째는 인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통령, 국정원장, 국무총리, 하나라당 대표, 사무총장 등 mb 핵심세력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정무고위직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군대미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탁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격(국격)과 개인의 격(인격)을 높이는 일에 대통령이 앞장서야 하는데 결격사유가 많은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주장할 때 국민들이 공감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더욱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 오세훈시장, 김문수지사와 민주당의 손학규대표, 정동영의원, 정세균최고위원 등이 대통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여 비관적이다 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읽고 아직도 이러한 언론인이 있어 희망적이구나 하면서, 차기대통령 모델은 제3의 삼국통일을 이룩하여 위대한 대 고려국연합(grand corea union)을 건국할 수 있는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 경기도 이천에 모신 세종대왕 능을 찾아 참배(2010.11.14) 하고 “세종대왕처럼 소통과 리더십(저자 박현모)”이라는 책을 구입하여 탐독하였다.
저자는 “세종대왕은 “영특하고 문명하면서도 과단성이 있고 강하고 신중하고 너그럽고 인자하면서도 효성스럽다.”라고 해설하면서, 다시 말해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취미가 공부이며 생각하는 속도, 두뇌회전이 빠른 사람으로서 아날로그(analog)가 아닌 디지털(digital)적으로서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세종대왕은 훌륭한 국가 경영자였다고 주장한다. 첫째, 인재경영자로서 인재는 나라의 보배라는 생각으로 인재선발과 검증을 거쳐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업무를 분담시켰다. 두 번째, 지식경영자로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열린 어전회의를 열었으며, 싱크탱크인 집현전의 조직과 기능을 창조와 과학적으로 운영하여 훈민정음 창제와 과학기구를 발명하였다. 세 번째, 국방 및 외교경영자로서 중국, 일본, 여진족과의 강한 외교를 펼쳤다. 네 번째, 북방영토경영자로서 백두산 확보와 4군6진 개척과 대마도정벌로 영토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섯 번째, 창조경영자로서 과학기술 우대정책을 펴면서 훈민정음의 창제, 악보창안을 하였다. 여섯 번째, 감동경영자로서 사대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면서 또한 백성들의 애환을 해결하고자 노비출산휴가, 경로의 정치, 의녀제도를 확립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세종대왕과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는 현 우리나라 상황이 고려 말의 정치상황과 다를 바 없이 패거리정치, 그들만의 정치, 국민들과 거리가 먼 정치로서 큰 위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1910년에 일본에 의해 조선이 막을 내린지 100년, 남과 북이 갈라진지 60년, 이대로 몇 년을 더 살아가야 하겠는가? 아무리 하늘님(하느님,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대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과거 통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첫 번째 통일은 신라시대 김춘추대왕, 두 번째 통일은 고려 왕건, 이제 제3의 삼국통일을 다음정부에서는 이룩해야 할 때이다. 이 난세에 조선을 건국한 것처럼 국가와 민족을 구할 제2의 건국 팀(이성계, 정도전, 무학대사)과 같은 출중한 인물들이 나타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차기 건국 팀은 목적과 목표의식 없이 방황하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로마제국이나 통일신라가 멸망한 것은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새 시대의 지도자는 우선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20세기 analog시대적인 사람들은 철학, 종교, 과학이 서로 상극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3d(difficult, danger, dirty)와 3s(sex, sports, screen)속에 파 묻혀 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digital시대 사람들은 철학, 종교, 과학이 서로 상생한다는 것과 3d(digital, design, dna)와 3s(space, spirit, soul)를 항상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4대강사업보다는 디지털도서의 지식정보댐을 구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혜안을 갖자. 하늘은 도저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러한 의도로 설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공감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가자.
VIII. 판문점에 남북 공동 국회의사당 건립준비하자
국회의사당은 세계정신UN 본부로 활용
우리는 21세기 디지털혁명시대에 한민족의 웅대한 비전을 세워 남북한 평화통일을 슬기롭게 이룩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새 하늘 새 땅에 신인류로 다시 태어나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만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한민족은 일본에 의해 역사가 단절되고 남북이 분단 된 체 종교, 이념, 사상 및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동질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돈상태에 빠져있다.
한편 창세기를 열었던 에덴동산의 성전이라는 거룩함은 사라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 이라크가 강대국의 이권다툼으로 인해 인간들의 싸움터가 되어 역사에 길이 남겨야 할 고귀하고 성스러운 문화재가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현실에 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 후손들이 하늘 뜻을 바로 알고 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다툼 없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종교와 문화의 충돌로 핵전쟁이 발발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 경제로는 해결 할 수 없고 모든 사상에 근본이 되고 있는 종교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2017년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하여 통일국가를 건국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판문점에 새로 짓고 현 국회의사당에 ‘세계종교청’을 설립하여 세계종교를 화합시키자. 우리나라에는 종교 백화점처럼 세계 거의 모든 종교가 혼재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그것은 종교는 달라도 하나인 하늘을 인정하는 신앙심이 있는 천손이라는 자부심 때문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종교인들이 더욱 더 화합하여 남북한 동질성 회복에 믿음과 행동으로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교황청처럼 교정 일치를 위해 ‘세계종교청’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여 종교, 종파간의 화합을 이루어 종교전쟁과 사상전쟁을 종식해야 하겠다. 이 일치 운동은 정치권과 종교의 거룩한 의무이며 모든 종교인의 소명이자 궁극적 목표이다. 세계가 더 이상 패권정치와 경제전쟁으로부터 부패되기 전에 우리 종교인들이 종교 혁명을 주도하고 선도해서 조물주의 뜻에 따라 전쟁, 기아, 공해가 없는 아름다운 신천지를 한반도에 만들어야 한다. 사랑과 자비와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과 정직한 사회, 올바른 나라를 바로 세워 전 세계에 그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현재의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종교 선진국이 되어 정치, 종교, 사회, 통일 등 모든 분야에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적인 사고로 정치와 종교를 바로 세워야 한다. 첫째, 올바른 종교관, 세계관, 우주관을 근간으로 세계적인 전략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한이 상생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올바른 통일관과 국가관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와 종교 지도자는 봉사와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재외 동포를 포함하여 한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우선 행정부에 종교청을 신설하여 세계적인 종교정책을 세워 남북한 및 해외 종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세계종교 디지털문화엑스포와 같은 행사를 통해 종교문화를 교류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처럼 남북평화 통일을 대비하여 새로운 국회의사당을 한반도 중심인 판문점에 새로 건립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을 세계종교청 본부로 사용한다면 세계 종교화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사당 이전 비용은 각 국가와 종교인들이 분담하면 되고 종교인들의 몫은 각 종교 종파와 교단이 일치하여 모금을 하면 될 것이다.
전 세계 종교계 대표에게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배정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종교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도서관을 종교도서관으로 하여 세계종교자료를 수집 및 보급한다. 우리한반도에 새로운 신천지를 건설하여 지성민주주의와 영성시장경제 정책을 근간으로 물질과 정신이 균형 잡힌 아름다운 동방의 등불 국가 건설에 세계종교청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IX. 1국가 2체제 통일 준비위해 청와대를 판문점에 짖자.
월간 정경NEWS(2007.5)에 기고한 조성제(환타임스 논설위원)의 “청와대는 주인이 따로 있다? 라는 글에 의하면 “7궁에 방치된 후궁들의 원혼이 비극을 부른다.”라는 섬뜩한 글이 눈길을 끈다.
지금의 청와대자리는 대원군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경무대(景武臺)로 활용했던 곳이다. 무인들이 무예를 연마하면서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전국 유생들이 과거시험을 보던 장소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의 주산인 백악산(북악산)의 맥을 끊어 한민족의 정기를 끊으려고 경복궁의 남쪽 건물들을 헐어 총독부를 짓고, 경복궁의 북쪽 경무대에 총독 관저를 지어 경복궁을 협공하는 형세를 만들었다. 해방 후 경무대란 이름으로 이승만대통령이 집무실과 거처로 사용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시절 청와대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온 국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당당하게 청와대에 입성하였지만, 청와대를 나올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 박정희대통령의 부부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 전두환과 노태우대통령은 감옥생활, YS와 DJ대통령의 아들들의 불명예,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신세로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12명의 대권주자들은 청와대의 주인이 되고자 정책대결보다는 BBK가 마치 BaBoKorea인 것처럼 국민을 바보로 만들면서 지겨운 싸움을 하였다. 결국 이명박 당선자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명박 특검”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기거하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광화문에서 경복궁을 끼고 청와대방향으로 가다보면 청와대 담장 안에 7궁이라고 부르는 허술한 옛날식 기와집이 몇 채가 보인다. 무속칼럼니스트인 조성제씨는 역대 대통령의 비극이 이 칠궁 영령들의 원한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풍수학자들도 청와대 터를 귀방(鬼方) 즉, 귀신의 방위라고 하면서 사람이 살기에 맞지 않는 귀신이나 신명이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7궁이 무엇이며, 왜? 청와대 안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조선왕조의 임금과 정비인 왕비는 죽어서 종묘에 위패가 모셔지지만, 왕의 생모가 후궁인 경우는 세상을 떠난 후 종묘에 위패를 봉안하지 못하고 7궁에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7궁의 명칭과 후궁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1)저경궁(儲慶宮) : 인빈(仁嬪)김씨(선조의 후궁, 원종의 어머니), (2)대빈궁(大賓宮) : 희빈(嬉嬪)장씨(숙종의 후궁, 경종의 어머니), (3)육상궁(毓祥宮) : 숙빈(淑嬪)최씨(숙종의 후궁, 영조의 어머니), (4)연호궁(延祜宮) : 정빈(靖嬪)이씨(영조의 후궁, 진종의 어머니) (5)선희궁(宣禧宮) : 영빈(暎嬪)이씨(영조의 후궁, 장조(사도세자)의 어머니), (6)경우궁(景祐宮) : 수빈(綬嬪)박씨(정조의 후궁, 순조의 어머니), (7)덕안궁(德安宮) : 순헌황귀비(貴妃)엄씨(고종의 후궁, 영친왕 어머니)이다.
이 후궁들께서는 살아서는 구중궁궐의 엄격한 법도와 정비의 시샘과 음모 속에서 숨 한번 크게 쉬어 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한 맺힌 귀신들이 아닌가? 더구나 왕자를 낳은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어 모자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감수했던 수모와 한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식이 나라의 임금이 되었는데도 본인은 죽고 나서도 후궁이라는 신분 때문에 종묘로 가지도 못하고 경복궁 후미진 구석에 내 팽개쳐져 있으니 어찌 한이 없겠는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칠궁의 일곱 어머니는 살아서도 한 많은 삶을 살고, 죽어서까지 방치되어 자손들로부터 제삿밥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영부인은 물론 청와대 식구들이 귀신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귀신들을 몰라라 했었다면 분명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어떤 식으로 든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원망과 독기가 가득 찬 곳에 역대 대통령들이 들어와서도 인사 한번 없이 살아서 되겠는가?
조선시대에는 1년에 한번 씩 7궁에 제를 지내 한 많은 일곱 영령들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망하고부터 처음으로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2006년 10월에 제를 지낸 적이 한번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유래가 있기에 1국가 2체제 통일을 대비 청와대를 판문점으로 옮겨야 대통령과 나라가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니 영부인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청와대 내 7궁에 계신 일곱 어머니 영령들과 그 곳에서 함께 활동하는 무수리 영령들을 달래주는 씻김굿을 포함 위령제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종교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부모에 효도를 잘해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처럼 영부인은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들의 할머니, 옛날 영부인들께 인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7대 종단 대표들과 함께 의식을 올린다면 개신교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고종황제가 원구단에서 예를 갖추어 하늘과 약 13,000년 마고시대부터 수 백 명의 역대 임금님께 매년 나라의 번영과 태평을 기원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일제에 의해 부서진 시청 앞 조선호텔 옆 원구단의 상황을 하루 빨리 파악해 보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년 10월 3일 개천절에는 3부요인은 물론,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국태민안을 위해 천제를 올리면서 물난리로 위기에 처한 4대강 사업과 일본과의 독도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을 얻어 잃어버린 민족정기를 살리고 왜곡된 역사를 복원하여 홍익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기를 바란다.
X. 민통선지역(CCZ)을 세계평화도시로 개발하자
한민족의 홍익철학과 천지인사상에 16개 UN 참전용사의 영혼을 품자
민간통제지역(Civilian Control Zone)을 세계평화도시(World Peace City)로 개발하여 전쟁의 상처를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시켜 나가자. 한없이 넓은 한민족의 치마폭에 세계의 영혼을 품어 천손민족의 자긍심으로 동방의 등불국가를 세우자. 한민족의 아름다운 우주 평화사상을 온 누리에 전파하여 전쟁, 기아, 공해가 없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건설해 나가자.
민간통제지역(CCZ)은 '한국전정전협정(1953.7.27)'에 의해 설치된 비무장지대(DMZ)와 함께 서해안에서 시작하여 동해안까지 250㎞의 휴전선을 따라 DMZ의 남쪽으로 5∼20㎞에 걸친 광활한 지역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3배나 된다. 정부에서 군사작전상 통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총면적은 1,528㎢(강원도 1,048㎢, 경기도 480㎢)이다. 접경지역으로는 경기도(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강화군, 옹진군)와 강원도(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2개도와 인천시에 14개 시.군, 24개 읍. 면 213개리에 널리 걸쳐 있다.
이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을 뿐 더러 항상 소외되어 왔기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남북평화통일과 더불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령(正道領)과 같은 구세주의 통일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DMZ에선 아직도 무지한 인간의 전쟁은 끝나지 안했지만 자연은 인간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치졸한 전략과 전술의 드라마는 끝났지만 수백 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숨겨진 무기는 아직도 생명을 노리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전쟁세트장으로 남아 전 세계인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의식 높은 환경 및 평화단체들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생태보물단지를 보전하고자 각종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펀드를 마련, DMZ의 난 개발을 감시하고 한국, 러시아, 북한과 함께 철새 공동연구를 하는 것과 병행하여 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편승하여 강원도에서는 철원일대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전초기지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강원도의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뜻이다. 그동안 안보를 앞세워 사지(死地)로 버려져 있던 민통선 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따라서 우리 통일당은 우리가 세계평화를 선도하고 세계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통선지역을 16개 참전국의 미니 도시로서 세계평화도시로 개발할 것을 제일 큰 공약으로 확정했다. 인천공항에서 설악산, 금강산까지 250Km에 고속도로와 전철 길을 내어 UN참전국의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해서 세계평화자유무역지역 즉, 무비자, 무관세 지역으로 선포하여 세계적인 평화, 문화, 교육 및 무역의 중심지를 만들어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6개 참전국에게 다시 한 번 세계평화를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해서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해야 하겠다. 우리가 철길과 도로를 건설하고 보은(報恩) 차원에서 참전국에게 기차역 건물을 중심으로 평화마을을 조성하도록 수만 평의 땅을 한정기한으로 분양해 주어 각 나라별로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건물들을 짓도록 한다.
우선 전쟁기념관을 비롯하여 미술관, 음악관, 영화관, 최고 시설의 병원, 대학교, 식당, 호텔을 짓고 또한 세계에서 제일 질 좋고 값싼 상품을 팔도록 하여 카오스 프렉탈 개념의 미니 국가를 조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설악산과 금강산 사이 강원도 어느 지역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 한 가운데에 세계에서 제일 크고 높은 366층 1,000m 높이의 원추형 마고성과 같은 평화 건물을 짓는다. 이 평화건물에는 UN과 세계평화기구를 유치하고 평화공원을 에덴동산처럼 지상낙원의 소도시를 조성한다.
또한 이 지역 일대에 세계에서 유명한 조형물 즉, 프랑스 에펠탑, 미국 자유여신상, 이집트 피라미드, 이태리 피사사탑, 중국의 만리장성 일부 등을 실물 그대로 만들어 세계 관광지로 개발한다. 그리고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양원제를 염두에 둔 통일국회의사당인 화백당과 남한과 북한의 공동으로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영수 집무실인 화백궁을 건설한다. 화백궁은 1국가 2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하게 될 때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영수의 공관으로서 주요 결정은 화백회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사라질 것이며 영세중립국과 같은 효과가 얻어져 전쟁 없이 평화만 존재하게 되어 유토피아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세계평화도시에서는 매년 음력 7월 7석 날 6.25전쟁에서 희생된 수 백만 명의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국전쟁희생자추모제(天風21)’를 지내면서 ‘세계마고문화예술제’와 ‘세계카오스산업엑스포’를 개최한다면 종교, 문화, 인종의 벽은 허물질 것이며 세계가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신적인 중심국이 될 것이다.
DMZ와 CCZ는 아픈 상처의 딱지이지만 유일무이한 세계적인 보물단지로서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곳은 없다. 이 보물을 잘 활용 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 세계를 우리의 홍익철학과 천지인사상에 품을 수 있는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날, 2017년 10월 3일 대고려연합국(Grand Corea Union)의 건국일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XI. 영문 표기 ‘Korea’를 ‘Corea’로 원상회복하자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들은 기뻐야 하는데 어딘가 가슴이 답답하리라 생각한다. 일본은 반성은커녕 우리나라를 무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하고, 일본 국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지원법”을 8번이나 기각시키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조국 강토는 분단된 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못난 민족인가?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66주년 광복절 축사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것이라 하니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된 이유는 나라는 되찾았지만 영문표기 국호가 원래는 Corea이었는데 아직도 Korea로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일본이 지어준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년(2011년)은 일본에 강제 병합된 지 101년이 되는 해이다. 해방이 된 후 각 개인의 이름은 일본식 이름에서 한국식 이름으로 다시 바꾸었지만,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는 아직도 일본에 의해 강제로 바뀐 'Korea'에서 원래의 'Corea'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님, 청와대실장님, 국무총리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일본이 지어준 ‘Korea’를 ‘Corea’로 사용해야 합니까?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민성금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이로 인해 민족혼(民族魂)은 잠만 자고 있으며, 남북은 분단된 체 정치권은 이전투구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4,500만 국민과 해외동포를 포함 남북한 7천만 한민족이 합심하여 제2의 3.1운동차원에서 CKC(Change Korea to Corea)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일제 잔재의 청산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 회복, 통일한국 건설,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동방의 등불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서명운동 펼쳐 금년 내에 청와대와 국회 및 정부에 대한민국 국호 영문표기 ‘Korea’를 ‘Corea’로!' 바꾸도록 청원하고자 한다. 국회의장님, 청와대실장님, 국무총리님 청원을 하면 받아 주겠는가?
‘Corea’라는 국호 영문표기는 진취적인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은 통일국가 ‘고려’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어 이외의 언어권인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Corea’로의 국호 영문표기의 변경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국가 이미지를 전 세계 만방에 드높여 자랑스러운 통일한국의 기치를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자료를 검색한 결과 “한ㆍ일수호조규(병자수호조약 강화조약)(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Kingdom of Corea and the Empire of Japan.(Feb. 26, 1876))” 외 8개 조약문에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는 1910년까지 ‘고려’를 어원으로 한 ‘Corea’이었으나 강제적인 “한ㆍ일합병조약(Treaty Regarding the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Aug. 22, 1910))” 이후 ‘Korea’로 바뀌게 됨을 알게 되었다.
국제적 관습에 따라 국호 영문 표기를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하게 되므로 일본의 ‘Japan’보다 ‘Corea’가 앞서기 때문에 일본을 먼저 쓰기 위해 ‘Corea’를 ‘Korea’로 바꾸어 버렸다고 한다. 그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전국에 알렸으며 울분을 참지 못해 Japan을 Zapan으로 쓰자고 주장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국회의장, 청와대실장,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언론과 함께 해외 동포를 포함, 7,000만 한민족이 모두가 힘을 합쳐 ‘Korea’를 ‘Corea’로 원상회복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까지 이룩하여 천손민족, 동방의 등불국가를 건설해야 하겠다. 아무쪼록 청원을 꼭 들어 주시기 바란다.
<청 원 내 용>
1.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호의 영문표기를 ‘Korea’에서 ‘Corea’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청원한다.
2. 향후 남북교류를 비롯한 통일관련 행사, 국제행사 참가 시 국호의 영문표기를 ‘Corea’로 사용하여 한반도의 단일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변경 사용할 것을 청원한다.
3.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 한민족의 국호 영문표기 ‘Korea’에서 ‘Corea’로 바꾸는 문제를 공식의제로 논의할 것을 청원한다.
별첨자료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 전자도서관 자료실에서 검색한 내용이다.
I. Corea로 표기된 조약 제목1. 한ㆍ일수호조규(병자수호조약, 강화조약)/1876년 2월 26일 조인(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Kingdom of Corea and the Empire of Japan.(Feb. 26, 1876))
2. 한ㆍ일무역규칙(한ㆍ일통상잠정협약)/1876년 8월 24일 조인(Regulation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Corea(Aug. 24, 1876))
3. 한ㆍ일통상장정 및 해관세칙/1883년 7월 25일 조인(Regulation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Corea and Import and Export Tariff of Corea(Aug. 25, 1883))
4. 봉천여조선변민교역장정 24조(1883년 3월)(Twenty-four Rules for the Traffic on the Frontier between Liaotung and Corea, etc.(March, 1883.))
5. 한성조약 및 부칙/1885년 1월 9일 조인(Convention between Corea and Japan for the Settlement of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Jan. 9, 1885))
6. 한ㆍ불수호통상조약(1886년 6월 4일)(Traite d'Amitie et de Commerce Entre la France et la Coree(le 4 juin 1886.))
7. 한ㆍ일양국맹약(한ㆍ일공수동맹)/1894년 8월 26일(Treaty of Alliance between Corea and Japan(Aug. 26, 1894))
8. 한ㆍ청통상조약에 관한 재한청국공사와 한국외부대신간의 왕복문서(1899년 12월 12일, 1899년 12월 13일)(Correspondence between Chinese Minister at Seoul and Corea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Regarding the Treaty of 1899 between Corea and China(Dec. 12 and 13, 1899.))
9. 기유각서(한국의 사법급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각서)/륭희3년(1909년) 7월12일 조인(Memorandum(Memorendom)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Prison in Corea)
II. Korea로 표기된 조약 제목
1. 한ㆍ일합병조약/1910년 8월 22일 조인(Treaty Regarding the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Aug. 22, 1910))
2. 한일합병에 관한 선언/1910년 8월 29일(Declaration as to the Annexation(Am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Aug. 29, 1910))
3.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한ㆍ일각서/륭희 3년(1909년) 7월 26일 조인(Memorandum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 of Korea(July 26, 1909))
VII.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추진협의회를 만들자
분권형집정제와 국회 상하양원제 통일헌법 준비
작금의 우리 현실은 난파선과 같은 한반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체 선상에서 갈등과 싸움만 일삼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고대역사는 물론 최근의 역사도 잘 모르며 정부는 남북평화통일과 같은 미래 국가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치권은 여, 야간 그리고 정책에 대한 뚜렷한 차별도 없이 친이와 친박간 갈등구조로 조선말과 비슷한 정치상황에 놓여 있어 국민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 역사를 바로 알아 4대 강대국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전 국민이 화합하고 대동단결하여 민족의 혼과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
금년 2011년 7월 29일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육군장관 W.H. 태프트 사이에 비밀협약이 체결된 지(1905. 7. 29) 106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할 <가쓰라.태프트밀약>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태프트가 필리핀 방문 전에 일본에 들러 가쓰라와 회담하여, 미국의 대필리핀 권익과 일본의 대조선 권익을 빙자해 상호 교환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첫째,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대하여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
둘째, 극동의 평화유지는 일본·미국·영국 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동시에 유일한 수단이며,
셋째,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비밀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한국문제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일본은 1910년 한일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는 36년간 치욕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일본이 영문국호 Corea를 Korea로 1910년 바꿔 버렸지만 아직도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다시 우려하고 있는 것은 4대 강대국이 제2의 카쓰라.태프트 밀약과 같은 음모로 한반도의 일부를 동북4성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음모를 저지하고 대비하기 위해 모든 정치권은 화합하고 국민들은 각성하여 조속한 남북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남북통일의 전기로 삼아 남북이 1국가 2체제로 통일하여 새로 건국한 국가가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과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해외동포, 북한을 포함, “남북통일?·세계평화추진협의회(통평추)”기구를 설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예술, 과학 등 각 분과별로 남북전문가가 모여 정책을 개발하고 토론회를 준비해야 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통일을 대비 권력구조, 통일일정, 정부형태, 선거방법 등에 대한 통일헌법을 준비하는 것이다. 제안하고자 하는 통일정부의 권력 구조의 핵심내용은 외치와 내치를 분리하는 분권형집정제와 국회 상하 양원제이다. 아버지 역할로서 외무와 국방을 주로 담당하는 외치의 대표를 영수로 하고 남과 북의 각 1명씩 총 2명이 공동 대표로 한다. 내치 부서를 총괄하는 수상은 어머니 역할로서 남과 북이 따로 선출하고 예산도 별개로 집행한다. 영수와 수상의 임기는 4년 연임으로 하고 국민 직접 선거로 한다. 국회의 상원은 외치, 하원은 내치를 담당하고 국민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새로 출범하는 통일국가(대고려국연합, The Grand Corea Union)의 건국의 일정은 개천절인 2017년 10월 3일로 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다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2012.6~2016.5)에 이어 1년 4개월을 추가로 한다. 단 추가의 임기동안은 세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의 임기(2013.2~2018.3)는 4개월이 단축된다.
그리고 국가원로회의체를 두어 할아버지와 같은 역할로서 전직 대통령과 16개 시.도 대표로 구성(20명)하여 상시기구로 한다. 16개 시.도 대표의 선출은 정당과 상관없이 도시는 아파트 라인별, 농촌은 마을 단위로 약 30~40호로 반상회를 구성하여 반상회 대표(3명)에서 부터 시작하여 동 대표(10명), 시.군.구 대표(10명), 시. 도 대표(10명)를 선출하여 정한다. 이 과정에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및 지방 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선거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보궐 선거가 필요 없게 된다. 이 결과 아파트 주민 간에 서로 인사를 하게 되고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홍익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조의 얼과 정신 및 사상을 이어받아 세계 모범이 되는 천손민족으로서 동방의 등불국가가 되어 세계평화를 선도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과감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면 세계에서 존경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선택은 오로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국내외 모든 NGO단체는 오직 구국일념으로 대동단결하여 정치를 혐오만 하지 말고 적극 참여하여 1천년의 미래 통일국가를 건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