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월4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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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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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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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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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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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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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친고용 고려한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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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0 세제개편안 발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자녀 2명시 50만원(1인증가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자녀 2명시 100만원(1인증가마다 200만원씩 추가공제)
.일용직 근로자 원천세율 인하
-원천세율 8→6%
.허위계약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업.다운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감면 배제,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후 10년애 과세가능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확대
-쌍꺼풀,코성형,주름살제거,애완동물진료,자동차학원 등
.고소득층 과세강화 방안
-세무검증제도 도입 : 5억원 이상 수입의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사업자
-배당소득 비과세 감편 폐지.축소
.기업관련 세제개편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신설 :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공제한도를 고용증가 인원당 1000만원으로 정함.
-고용창출 효과 큰 업종 지원강화 : 청소업, 경비업, 인력공급업 등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국내U턴 기업 세제지원 신설 : 국내복귀하여 수도권 박에 사업장 신설시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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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감면 등을 받기 위한 다운계약, 차후 양도세 탈루를 위한 업계약 등 허위계약서 작성 줄어들 것으로 예상
.고소득층 투자위축 예상
.고용친화적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 지속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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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무구조개선 목적(현 부채 2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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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규모 사업 재검토
.마곡지구 워터프런트 백지화
.강남권 2차보금자리 지구 보상시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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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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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개선 목적(현 부채 1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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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사업구조조정 확정 발표(2010.9월)
.전국 414개 사업의 우선순위 확정
-보금자리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정책사업 제외한 120여곳의 도시재생사업 사업 축소,연기 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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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주도 사업장의 해당.인근지역 부동산가격 하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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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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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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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원,오피스텔 대출시 LTV 비적용
.시중 긍융사, 법무부의 질의 회신(준주택 개념도입으로 고시원도 주택으로 분류된다.)에 의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적용
.국토부, 고시원 등 준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공문을 시중 금융사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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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 도시형 주택 투자수요 증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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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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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근판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에 따른 입주권 자격관련 혼란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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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분양권 대상기준 마련
.재개발사업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분양권 대상기준 마련
.조합설립인가시 주민동의률산정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 제외
.재개발사업시 인정하고 있는 주거용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해당에는 변동없음
.기존무허가건축물 : ▲1981.12.31.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12.31.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1982.4.8.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4.8.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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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지역내 무허가주택 가격 하락 방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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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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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개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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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향후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전면매수 → 대토. 환지방식 으로 점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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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역내 포함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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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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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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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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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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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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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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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양분화된 도시 통합 및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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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인고속도 관리권 이양, 일반도로 활용 재추진
.2009.4월 서인천IC~가좌IC구간 지하고속도로 건설하는 대신 지상구간은 일반도로로 사용토록 국토부.인천시 합의
.2010.8월 지하고속도로 건설재원,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지하돌 건설 방침 인천쎽 취소
.인천시, 최초 계획대로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받아 서인천IC~인천항 구간 일반도로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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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물류 등 교통망에 대한 이견으로 국토부의 동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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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사업정상화 강력한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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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31조 용산국제화도시개발사업 사실상 주도 선언
.코레일, 4.5조원 용산개발사업 랜드마크 빌딩 조건부 선매입 추진(삼성물산 단순 지분투자자로 역할 축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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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세 방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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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서울시 주거환경기본계획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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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지정
.구의1 주택재건축구역 변경 : 광진구 구의동 122-1일대
-면적 4.8만m2, 건폐율 24%, 용적율 249%, 평균18층이하 784가구
-면적 8865m2 확대로 187가구 증가
.응암1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 은평구 응암동 620-1일대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49%, 925가구
.면목6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 중랑구 면목동 1405 일대
-용적률 204%, 건폐율 32%, 7~12층 212가구
.강동구 고덕동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고덕1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건폐율20%,용적율249%,1921가구), 2-1구역(1161가구) , 2-2구역(1327가구) 공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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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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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뉴타운 지정불발에 따른 뉴타운식 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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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노후주택 밀집지역 뉴타운식 광역개발 추진
.용산구 서계동, 청파동, 용문동, 원효로 1~4가 일대 100만m2
-구청차원의 개발방향 결정후 노후도(60%) 충족하는 곳부터 순차 개발추진
.2011.12월 주민의견 수렴 과정후 개발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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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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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침체, 기존 사용 용적율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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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노후 대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1987~1989년 준공, 30개동, 3870가구, 국내 리모델링추진 아파트중 최대규모) 리모델링공사 조합설립인가
.2011년 인허가 득 / 2012년 착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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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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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 개포지구 재건축사업 통합추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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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지구 28000가구 재건축 본격 추진
.강남구, 1980년대 초 조성된 아파트위주 개포지구, 평균용적율 200%적용 폐지하고 새 통합개발안 수립. 주민공개
.2010.8월 강남개포지구 마스터플랜 최종확정(서울시와 상당부분 조율) /2010.9월 재건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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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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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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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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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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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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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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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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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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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호한 경제성적, 한국기준금리 기대로 인한 환차익 등
.중국의 높은 임금상승률
.미국 높은 실업률(9.6%), 재침체되는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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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한국채권 대량 매집
.중국물가상승, 차이나플레이션 우려
-China+Inflation : Chinaflation
.미국, 더블딥 우려 확산
-기존주택거래 15년만에 최저, 신규주태거래 사상 최저치, 미국경제 2분기 성장률 잠정치 2.4%에 못미치는 1.1~1.4%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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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의 한국.일본 채권매입비중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국, 중국발 물가상승압력 높아질 것으로 예상
.미국 추가부양책 적극적 검토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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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 신용등급평가, 주택경기침체 등
.한국 선박,반도체 수출량 대폭 증가
.미국.일본 더블딥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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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워크아웃 건설사 대대적 인력감축
-벽산건설,신동아건설,남광토건,한일건설,중앙건설,성우종합건설,제일건설,한라주택 등
.한국, 2010.7월 경상흑자 역대 2번째
.한국, 환률 상승 1190원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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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직군의 실업률 증가, 중견건설사 추가 구조조정 예상
.경상수지 흑자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원화 달러대비 환률 높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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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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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침체, 주택경기활성화 대책 발표 임박으로 인한 관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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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지속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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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발표전까지 경매시장도 약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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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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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활성화대책에 대한 낮은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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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 하락세 지속(하락폭 둔화)
.강동,금천,노원,강남,성동,동대문,용산,영등포,도봉,중랑,은평,서초,동작,양천,광진구 하락
.평촌,분당,일산,산본,중동신도시 하락
.오산,하남,과천,수원,김포,고양,광주,용인,광명,인천,화성,의정부,이천,안양,성남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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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활성화 대책 강도에 따라 시장 활성화 여부 방향 결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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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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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이사철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금천,서대문,강북,동작,용산,중,마포,영등포,노원,성동,동대문구 상승
.은평구 하락
.평촌,분당신도시 상승 / 일산,산본신도시 하락
.광명,이천,오산,김포,남양주시,시흥,의왕,화성,양주,수원,평택,인천,부천시 상승
.군포,파주,하남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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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한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 전세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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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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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주변 지구단위계획상 소규모 단독필지별 건축행위 불가로 사무실 부족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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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신청사 주변 임대료 급등
.도봉구 도봉동 626 일대
.법원 정문쪽 전용면적 33m2(10평) 사무실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50만원 선 / 후문인근은 같은조건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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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사무실 공급부족 지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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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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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과도한 지정, 부동산경기 침체, 사업 장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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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사업 준공률 4%
.시범뉴타운(길음,은평,왕십리) 준공률 50%이상
.2차뉴타운, 총 100개 사업대상구역중 5곳만 준공
.3차뉴타운, 총 105개 사업구역중 준공지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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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침체, 구역내 소송등 갈등으로 사업속도 양극화, 장기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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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열씸 !! 이셨네요** 띄엄듸엄 알아서 지송 지송~~~^**^
일용직 원천세율 인하 꼭 필요한건데 잘봤습니다.
왕 부끄 부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