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월 4주차.부동산 주간뉴스

[푸른별꿈(함병열)]

 

2010.8월4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친서민,친고용 고려한 세제개편	정부, 2010 세제개편안 발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자녀 2명시 50만원(1인증가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자녀 2명시 100만원(1인증가마다 200만원씩 추가공제) .일용직 근로자 원천세율 인하 -원천세율 8→6% .허위계약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업.다운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감면 배제,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후 10년애 과세가능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확대 -쌍꺼풀,코성형,주름살제거,애완동물진료,자동차학원 등 .고소득층 과세강화 방안 -세무검증제도 도입 : 5억원 이상 수입의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사업자 -배당소득 비과세 감편 폐지.축소 .기업관련 세제개편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신설 :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공제한도를 고용증가 인원당 1000만원으로 정함. -고용창출 효과 큰 업종 지원강화 : 청소업, 경비업, 인력공급업 등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국내U턴 기업 세제지원 신설 : 국내복귀하여 수도권 박에 사업장 신설시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양도세 비과세, 감면 등을 받기 위한 다운계약, 차후 양도세 탈루를 위한 업계약 등 허위계약서 작성 줄어들 것으로 예상 .고소득층 투자위축 예상 .고용친화적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 지속예상
	서울시 재무구조개선 목적(현 부채 20조원)	서울시, 대규모 사업 재검토 .마곡지구 워터프런트 백지화 .강남권 2차보금자리 지구 보상시기 연기	해당.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요인
	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개선 목적(현 부채 118조원)	토지주택공사, 사업구조조정 확정 발표(2010.9월) .전국 414개 사업의 우선순위 확정 -보금자리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정책사업 제외한 120여곳의 도시재생사업 사업 축소,연기 등 예상	토지주택공사주도 사업장의 해당.인근지역 부동산가격 하락요인
근린 생활 시설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목적	국토부, 고시원,오피스텔 대출시 LTV 비적용 .시중 긍융사, 법무부의 질의 회신(준주택 개념도입으로 고시원도 주택으로 분류된다.)에 의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적용 .국토부, 고시원 등 준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공문을 시중 금융사에 발송	고시원 등 도시형 주택 투자수요 증가 요인
도심 재생 사업	대법원 최근판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에 따른 입주권 자격관련 혼란 방지 목적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분양권 대상기준 마련 .재개발사업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분양권 대상기준 마련 .조합설립인가시 주민동의률산정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 제외 .재개발사업시 인정하고 있는 주거용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해당에는 변동없음 .기존무허가건축물 : ▲1981.12.31.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12.31.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1982.4.8.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4.8.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1989.1.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개발사업지역내 무허가주택 가격 하락 방지 요인
토지	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개선 목적	.토지주택공사, 향후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전면매수 → 대토. 환지방식 으로 점차 전환	택지개발사업지역내 포함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양분화된 도시 통합 및 균형발전 도모	인천시, 경인고속도 관리권 이양, 일반도로 활용 재추진 .2009.4월 서인천IC~가좌IC구간 지하고속도로 건설하는 대신 지상구간은 일반도로로 사용토록 국토부.인천시 합의 .2010.8월 지하고속도로 건설재원,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지하돌 건설 방침 인천쎽 취소 .인천시, 최초 계획대로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받아 서인천IC~인천항 구간 일반도로화 재추진		인천항 물류 등 교통망에 대한 이견으로 국토부의 동의 어려울 것으로 예상
	코레일의 사업정상화 강력한 의지 표명	코레일, 31조 용산국제화도시개발사업 사실상 주도 선언 .코레일, 4.5조원 용산개발사업 랜드마크 빌딩 조건부 선매입 추진(삼성물산 단순 지분투자자로 역할 축소 조건)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세 방지 요인
	2010 서울시 주거환경기본계획 일환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지정 .구의1 주택재건축구역 변경 : 광진구 구의동 122-1일대 -면적 4.8만m2, 건폐율 24%, 용적율 249%, 평균18층이하 784가구 -면적 8865m2 확대로 187가구 증가 .응암1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 은평구 응암동 620-1일대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49%, 925가구 .면목6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 중랑구 면목동 1405 일대 -용적률 204%, 건폐율 32%, 7~12층 212가구 .강동구 고덕동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고덕1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건폐율20%,용적율249%,1921가구), 2-1구역(1161가구) , 2-2구역(1327가구) 공람중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4차뉴타운 지정불발에 따른 뉴타운식 재생사업 추진	용산구, 노후주택 밀집지역 뉴타운식 광역개발 추진 .용산구 서계동, 청파동, 용문동, 원효로 1~4가 일대 100만m2 -구청차원의 개발방향 결정후 노후도(60%) 충족하는 곳부터 순차 개발추진 .2011.12월 주민의견 수렴 과정후 개발방안 확정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주택경기침체, 기존 사용 용적율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약함.	경기도 수원시, 노후 대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1987~1989년 준공, 30개동, 3870가구, 국내 리모델링추진 아파트중 최대규모) 리모델링공사 조합설립인가 .2011년 인허가 득 / 2012년 착공 계획		해당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강남구의 개포지구 재건축사업 통합추진 목적	강남구, 개포지구 28000가구 재건축 본격 추진 .강남구, 1980년대 초 조성된 아파트위주 개포지구, 평균용적율 200%적용 폐지하고 새 통합개발안 수립. 주민공개 .2010.8월 강남개포지구 마스터플랜 최종확정(서울시와 상당부분 조율) /2010.9월 재건축 본격 추진		해당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한국의 양호한 경제성적, 한국기준금리 기대로 인한 환차익 등 .중국의 높은 임금상승률 .미국 높은 실업률(9.6%), 재침체되는 주택시장	.중국자본, 한국채권 대량 매집 .중국물가상승, 차이나플레이션 우려 -China+Inflation : Chinaflation .미국, 더블딥 우려 확산 -기존주택거래 15년만에 최저, 신규주태거래 사상 최저치, 미국경제 2분기 성장률 잠정치 2.4%에 못미치는 1.1~1.4% 예상	.중국자본의 한국.일본 채권매입비중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국, 중국발 물가상승압력 높아질 것으로 예상 .미국 추가부양책 적극적 검토할 것으로 예상
	.채권은행 신용등급평가, 주택경기침체 등 .한국 선박,반도체 수출량 대폭 증가 .미국.일본 더블딥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한국, 워크아웃 건설사 대대적 인력감축 -벽산건설,신동아건설,남광토건,한일건설,중앙건설,성우종합건설,제일건설,한라주택 등 .한국, 2010.7월 경상흑자 역대 2번째 .한국, 환률 상승 1190원대 후반	.건설관련직군의 실업률 증가, 중견건설사 추가 구조조정 예상 .경상수지 흑자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원화 달러대비 환률 높을 것으로 예상
경매	주택경기침체, 주택경기활성화 대책 발표 임박으로 인한 관망세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지속하락	정부 정책발표전까지 경매시장도 약세 예상
아파트	주택활성화대책에 대한 낮은 기대감	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 하락세 지속(하락폭 둔화) .강동,금천,노원,강남,성동,동대문,용산,영등포,도봉,중랑,은평,서초,동작,양천,광진구 하락 .평촌,분당,일산,산본,중동신도시 하락 .오산,하남,과천,수원,김포,고양,광주,용인,광명,인천,화성,의정부,이천,안양,성남시 하락	정부 주택활성화 대책 강도에 따라 시장 활성화 여부 방향 결정될 것으로 예상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	서울.수도권 이사철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금천,서대문,강북,동작,용산,중,마포,영등포,노원,성동,동대문구 상승 .은평구 하락 .평촌,분당신도시 상승 / 일산,산본신도시 하락 .광명,이천,오산,김포,남양주시,시흥,의왕,화성,양주,수원,평택,인천,부천시 상승 .군포,파주,하남시 하락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한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 전세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
근린 생활 시설	법원주변 지구단위계획상 소규모 단독필지별 건축행위 불가로 사무실 부족심화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청사 주변 임대료 급등 .도봉구 도봉동 626 일대 .법원 정문쪽 전용면적 33m2(10평) 사무실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50만원 선 / 후문인근은 같은조건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50만원	당분간 사무실 공급부족 지속 예상
도시 재생 사업	서울 뉴타운 과도한 지정, 부동산경기 침체, 사업 장기화 등	서울시, 뉴타운 사업 준공률 4% .시범뉴타운(길음,은평,왕십리) 준공률 50%이상 .2차뉴타운, 총 100개 사업대상구역중 5곳만 준공 .3차뉴타운, 총 105개 사업구역중 준공지역 없음	주택경기침체, 구역내 소송등 갈등으로 사업속도 양극화, 장기화 예상

[샬롬(윤정희)]

잘 읽었습니다.

[선녀(전혜숙)]

회장님~~!! 이렇게 열씸 !! 이셨네요** 띄엄듸엄 알아서 지송 지송~~~^**^

[chang(윤희창)]

일용직 원천세율 인하 꼭 필요한건데 잘봤습니다.

[푸른별꿈(함병열)]

왕 부끄 부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