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h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h2><p> </p><div class="subtit1">[시행 2013.9.2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967호, 2013.9.26., 제정] </div><p> </p><div class="subtit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div><p><br><a name="J1:0" id="J1: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01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  <span class="bl"><label for="Y000100">제1조(목적)</label></span> 이 조례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ordinScNw.do?menuId=2&nwYn=3&query=#AJAX"><u><font color="#0066cc">「공익신고자 보호법」</font></u></a>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p><a name="J2:0" id="J2: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02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0">  <span class="bl"><label for="Y000200">제2조(정의)</label></span>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class="pty1_de2">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p> <p class="pty1_de2">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구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구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p> <p class="pty1_de2">3 “보조금”이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div><p><a name="J3:0" id="J3: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03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3:0">  <span class="bl"><label for="Y000300">제3조(구청장의 책무)</label></span>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div><p><a name="J4:0" id="J4: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04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4:0">  <span class="bl"><label for="Y000400">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label></span>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p> <p class="pty1_de2">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 class="pty1_de2">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p> <p class="pty1_de2">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p> <p class="pty1_de2">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div><p><a name="J5:0" id="J5: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05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5:0">  <span class="bl"><label for="Y000500">제5조(위원회 구성 등)</label></span>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당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 class="pty1_de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 class="pty1_de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p> <p class="pty1_de2">2. 구청 국장급 공무원</p> <p class="pty1_de2">3.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p> <p class="pty1_de2">④ 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 차례만 연임할·수·있다.·다만,·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그·재임기간으로·하며·보궐된·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p></div><p><a name="J6:0" id="J6: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06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6:0">  <span class="bl"><label for="Y000600">제6조(위원회 운영)</label></spa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 class="pty1_de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class="pty1_de2">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 class="pty1_de2">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div><p><a name="J7:0" id="J7: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07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7:0">  <span class="bl"><label for="Y000700">제7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 조성사업 선정)</label></span>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 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 class="pty1_de2">③ 환경조성사업의 선정기준 및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div><p><a name="J8:0" id="J8: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08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8:0">  <span class="bl"><label for="Y000800">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label></span>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p></div><p><a name="J9:0" id="J9: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09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9:0">  <span class="bl"><label for="Y000900">제9조(보조금 지급의 특례)</label></span>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div><p><a name="J10:0" id="J10: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10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0:0">  <span class="bl"><label for="Y001000">제10조(표창의 수여)</label></span>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p></div><p><a name="J11:0" id="J11: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11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0">  <span class="bl"><label for="Y001100">제11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label></span>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div><p><a name="J12:0" id="J12: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12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2:0">  <span class="bl"><label for="Y001200">제12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label></span>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 class="pty1_de2">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div><p><a name="J13:0" id="J13: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13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3:0">  <span class="bl"><label for="Y001300">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label></span>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p> <p class="pty1_de2">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p></div><p><a name="J14:0" id="J14: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14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4:0">  <span class="bl"><label for="Y001400">제14조(교육지원)</label></span>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div><p><a name="J15:0" id="J15: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15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5:0">  <span class="bl"><label for="Y001500">제15조(홍보 등)</label></span>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p> <p class="pty1_de2">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p></div><p><a name="J16:0" id="J16: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16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6:0">  <span class="bl"><label for="Y001600">제16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label></span>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p></div><p><a name="down"></a><a name="J17:0" id="J17:0"></a> </p><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48px;">    <input name="joNoList" id="Y001700"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7:0">  <span class="bl"><label for="Y001700">제17조(시행규칙)</label></span>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div><p><a name="arArea"></a><br> </p><div id="arDivArea"><a name="ar"></a><a name="J1181462"></a> <div class="pgroup"> <p class="pty3"><a class="nun" href="http://www.law.go.kr/ordinScNw.do?menuId=2&nwYn=3&query=#AJAX"><img id="ar1181462btn"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부칙"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LSW%2Fimages%2Fbutton%2Fbtn_dot.gif"></a> <input name="arInf" id="chk1181462" style="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1181462"><a class="nun" href="http://www.law.go.kr/ordinScNw.do?menuId=2&nwYn=3&query=#AJAX"><label for="chk1181462"><span class="bl"><u><font color="#0066cc"> 부칙</font></u></span></label></a></p> <p class="pty3_dep1" style="margin-top: -10px;"><span class="bl"></span>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