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행금 지급(채무변제)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내다(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승소사례] 이행금 지급(채무변제)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내다(피고 소송대리인)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혜림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거래 등을 하여 금전의 이동이 있을 때, ‘합의서’나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나 이행각서도 당사자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실 때 꼼꼼히 검토를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감사였고, 원고는 같은 회사의 임원이었고, △△회사가 폐업하기 전에 원고와 의뢰인은 ‘이행각서’를 작성을 하였는데, 의뢰인이 원고에게 O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 원고는 회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을 하였고, 의뢰인은 O천만원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회사는 폐업하였고, 그로부터 3-4년이 흐른뒤 그동안 의뢰인에게 연락도 없던 원고는 갑자기 의뢰인에 대하여 '이행각서' 내용대로 O천만원 전부를 지급하라는 이행각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O천만원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만약 원고가 전부 승소한다면 의뢰인은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일부금액까지도 모두 다시 지급해야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피고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채무는 회사 채무인 점, 의뢰인이 이미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원고가 회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합의서,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당사자끼리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본인에게 매우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꼼꼼히 검토를 하셔야 하고, 계약서와 내용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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