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별로 상반되는 아이러니한 업무시책

[保寧産人^^]

 아이러니한 시책 아닌가요?

 

접수번호	200706151029072136
작성자		작성일	2007-06-15 10:43:19	조회수		서신통지	미신청
보령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보면 천안･성환, 당진지역등 타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아파트 특별 분양 안내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고사항이 국가적인 시책 및 업무방침으로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보령시청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선의적인 행정처리 방침인지요? 보령시에서도 현재 명천 코아루 및 명천주공단지등 아파트 건립에 있으며 또한 기존에 건립된 아파트도 미분양 상태가 많은듯한데 기왕이면 보령시내 아파트 분양계획에 대한 자료를 공고하여 보령시민 및 타 지역 시민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령시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하는 동질성 있는 업무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을지요? 어느 부서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방안으로 전입시민에게 각종 혜택을 주기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 시 예산을 지출하며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반하여 어느 부서에서는 보령시민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부추기는 천안, 성환, 당진지역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공고인지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닌지요? 보령시 인근지역인 서천, 홍성, 예산, 청양, 서산, 태안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지역 인구 전출우려를 감안한 듯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타 지역 아파트 공급에 관한 분양안내문 공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천안, 성환, 당진의 아파트 특별 분양안내의 글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듯 하나 보령시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시민들이 대도시 전출 및 주택마련의 꿈을 키우는 시점에서 타 지역의 3자녀 세대를 위한 아파트 특별 분양공고를 보령시에서 자발적으로 공고한다는 것은 결국 타 지역 전출을 유도하는 묵시적인 현상으로 시민이 보령시의 공고사항을 보고 천안, 성환, 당진으로 3자녀를 둔 가정 등을 비롯하여 한세대라도 전출한다면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인구증가시책에 상반시키는 아이러니한 시책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감수하여야 할 듯합니다. .끝.

상담답변

담당	산업건설국 도시주택과	답변일자	2007-06-19 10:29:32
작성자		전화번호	041 930 32	이메일
○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안내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06.8.18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 및 건설교통부의 3자녀이상 가구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게재한 것으로, 우리시의 인구증가만을 위하여 수혜대상이 되는 시민의 알권리를 숨겨 불이익을 받게 할수 없는 실정이며 ○ 또한, 우리시 관내에서 공급중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정보는 시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방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후 우리시 관내의 아파트 공급시에도 같은 법률에 의거 충남도내 시·군에 특별공급에 대한 안내를 요청 할 계획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령시청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041-930-3472~3)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