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리법인 추진-의료보험제도 민영화 추진 전단계는 아닌지!?

[처용]

며칠전에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가 한동안 얘기가 없다가 또다시추진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일부 열악한 재정상태와 운영상의 문제의 현실 때문에 경쟁력 강화로 의료선진화를 추구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장기적으로 내수활성화와 수요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추진하고 우수한 외국의료기관의 의료기관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다는 취지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료기관 영리화 추진 발표를 접하고 우려하는 점은 의료기관 영리화를 기회로 국민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다 2008년도에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애기가 나왔을 당시 국민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의료보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를해 더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이번에는 의료기관을의 영리화를 추진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의구심을 갔는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다른 문제보다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민감한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학병원이나 일반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 이면서 사실상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의대생으로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하고 인간생명의 고귀함을 마음속에 담고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대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추구할 수 박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폐업을 하는 병원이 속출하는 것은 의료진료에 있어 진료단계를 생각않고 무조건 의료진이나 의료시설이 우수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대개의 환자들의 진료성향이 가장 큰이유 일것이다 그로인해 일반 중소의료기관은 환자들이 점점줄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대다 최신의료시설의 투자는 고사하고 의료수입이 계속줄어 규모의 축소나 폐업으로 까지 이르게되는 것이 우리 의료기관의 현재 처해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현실을 감안 할때 굳이 의료기관 재정문제의 해결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영리화 하여야할 필요가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박에 없는 것이다 의료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어 잘은 모르겠으나 의료기관 영리화를 실시하면 영리법인이라는 합법적으로 일반기업과 다름 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윤을 극대화 하려고 할것이다,

 더구나 일반 국민들은 다른것은 몰라도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여러가지 세금이나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나 의료기관의 진료 청구서는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청구하는 데로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지식이 없으니 과잉청구해도 청구금액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당연이 지불해야 하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때문에 의료 영리법인화를 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환자를 많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도 첨단 고급화하고 진료서비스의 질도 향상될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현실인 의료기관 차별화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자본력과 재정이 월등한 대형의료기관의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경쟁력의 제고 과정에서 의료수가는 엄청나게 상승할것은 필연적인 결과 일것이다.

의료수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당연이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받게 될것이다 물론 현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지정의료기관과는 전문적인 의료수가의 산정이되는 기준이 제도화 되있겠지만 경쟁력 강화와 의료선진화 과정에서 우수의료진과 의료 첨단장비의 시설과 규모의 확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비의 현실화는 불가피하게 대두 될것이고 국민 건강보험료의 인상이나  국민 건강보험제도 운영자체도 문제가 대두 될것이다. 

바로 이러한 전개과정을 국민들은 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의 문제가 제기되면 보험제도 민영화라는 문제가 반드시 또다시 제기 될것이다 지금 까지 일반 보험회사들은 잘은 모르겠으나 황금알을 낞고 엄청난 보험시장인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유도하기위해 로비를 해왔과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제도는 유럽의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잘시행 되고있는 국가와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전국민의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장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이되는 제도의 하나인 의료 보험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이 건강이 이상이 있을 때 큰비용을 걱정을 안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어느 제도나 운용상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은 지금 까지 국민의 걱정을 덜고 잘운영이 되고있고 우수한 제도이고 의료보장이 잘되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최강국인 미국에서도 초기에 의료제도의 실시를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지않고 실시하여 지금 의료 보장제도 문제가 경제금융위기 극복정책 다음으로 정책적으로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국민적 관심을 갔고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 의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소외계층을 위해 공공의료보험 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심의중이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미국민의 4500만-5000만면 정도가 전혀 의료보험에 가입이도돼 있지않다.

 미국 총인구에 엄청난 비율이 의료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것이다 미국 자체도 부끄럽게 생각하고있다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Medicare(노약자) Medicad(극빈자) 의 의료보조 제도가 있지만 운용상에 문제가 있고 미국 GDP(약14조$-14조5000억$)의 16%-18$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니 천문학적인 금액이고 미국민들의 부담이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때 지금 국무장관인 힐러리가 국민전체 의료보험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하다 제약회사.보험회사.의료기관의 공생관계에 있는 이익단체의 합동로비로 실패를 한바있다.그동안 이익단체들 강력한 로비로 계속 의료 보험제도의 개혁을 못해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의료 보장제도가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와.의료기관.보험회사에 엄청난 수익만 올리게 하는 제도인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비가 엄청난 것이다 의료비가 비싸니까 당연히 보험료도 비쌀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데 한달에 의료보험료만 1400$을 납부함) 한마디로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도 못받고 죽는 수 밖 에 없다고 애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의료비가 엄청니게 비싸니까  인도.동남아(특히 싱카포르.방콕.말레시아)로 치료도 겸한 의료여행이 유행을 하고있다(의료여행을 전문으로하는 회사도 당연히 있고) 미국내에서 치료비면 외국에서 치료도하고 여행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여론조사에서도 현재 경제위기에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하는 가장 우려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압도적으로 앞으로의 실업과 의료비 라고 답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의료비 부담이 소비위축에 중요한 이유에 하나인 것이다 미국의 의료비가 국가재정에 문제가 될정도로 된것은 핵심은 의료보험의 영리화와 보험제도의 민영화제도인것이다  제약회사.의료기관.보험회사가 서로 결탁하여 3자가  뿌리깊게 공생을 하고있는 것이다 (예를들면:제약회사 약품투입 로딩비-의사들 과잉 고가 제약처방.불필요한진료.-보험료상승-가입자부담의 악순환 그박에도 의료비가 비싼이유는 여러요인이 있으나 생략함)

현재 오바마정부가 의회의 민주당의 상하의원의 다수당으로 관계되는 이익단체로비를 무시하고 전국민 의료보장을 강력이 추진하려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지금 주요골자는 민영 보험제도를 계속 운용하는것 외에 우리나라 국가가 운용하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인 연방정부의 공공보험 제도의 도입과.제약회사 약값 네거티브제-의료기관 의료수가인하- 보험료 가입자부담 경감등이 주요 법안이다.

 물론 변호사 변론이나 의사의 진료는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일반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가격산정이 불가능 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세계에서도 최고의 의과대학과 의료진,제약회사.첨단의료장비  등을 감안할때 경제학적인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면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너무 과중한것이다.

 연방정부에서 국민전체 의료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현재의 의료 보험제도를 개혁 하지않고 그냥 유지하면 현재 경제금융위기를 극복  하기위한 정책으로 투입한 엄청난 금액과 함께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앞으로 대략 5년안에 연방재정적자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것 이라고 하여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강력히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한 대로 의료 기관의 영리화와 의료보험의 민영화의 폐해는 의료인프라나 보험제도의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미국에서도 초기에 국민전체의 의료보장제도의 실시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제도를 정비 하지않고 실행하다 현재와 같은 재정부담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시장 원리만 우선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의 부담을 생각않고 성급히 실시하면 미국의 전철을 밟을 수 도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도 의료보험이 정착이 않되고 있어 중국 국민들의 저축율이 35% 이상이 되는 것도 미미한 전국민 의료보장 때문 인것이다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으로 투입한 5850억$의 상당한 금액이 전국민 의료보험에 투자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내수부양을 위한 정책전환에서 가장 장해요인이 전국민이 의료보장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이라 인식하여 장기적인 사회안정과 경제적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민 의료보장을 목표로 강력히 의료 보험제도를 정비,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전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국내소비수요 위축요인과 함께 국민의 경제적부담과 사회불안이 점점 가중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성급히 의료기관 영리화를 추진할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도 어느정도 안심 하고있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되있는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행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국민 의료 보험제도에 대한 의료기관 영리화의 국민경제의 부담과 사회적인 안정 신빈곤층의 양산으로 부의 양극화등 상관관계를 철저히 감안해  국민을위한 국민경제와 공공복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법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비영리 의료기관 제도 하에서도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과 효율적인 의료정책을 수립 장기적인 의료발전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내수의 창출과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선진화, 외국인 환자의 위치를 위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목표로 한다면 사전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인 사회의 소회계층에 중점을둔 의료공익을 보장하는 철저한 시스템의 정비와 선진화의 의료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점진적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특수 의료법인 설립,의대생의 정원확층.의과대 신설, 비영리 공공의료 기관의 점진적인 80%이상 확층 . 선진화된 의료인프라의 구축(예: IT.BT등 의료연관 산업 예;싱가포르) 등 장기적으로 의료발전의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의 정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선진복지 국가의 기본이 연금과 공공 의료보험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며 여러 복지제도중 그중에 핵심이 국민연금과 공공 의료 보험제도라 생각한다.

인간의 생.노.병.사.과정에서 태어나고 늙고.죽는것은 인간의 필연적 운명이지만 살다가 병이 들면 국가에서 의료혜택으로 보장을하여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목적인 것이다  그럲지 않다면 생.노.병.사.의 인생역정에서 민초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죄로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외면당하며 삭막한 어둠속에서 인생역정의 마지막 과정인 국가도 돌보지 않는 쓸쓸한 죽음의 길을  갈 수 박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장 보험제도는 영리와 민영화가 아닌 국민전체와 사회공동의 정의와 공익을 위하여 국가주도로 운영되는 서구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전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5.12.새벽. 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