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위원 그래요? 수사 대상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이런 무슨 혐의에 있는 것을 빼라라는 그런 외압을 받았나요? ◯증인 박정훈 사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는 그런 외압 받았습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나온 논점들을 정리해 보면 박정훈 증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게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임성근 사단장 등을 포함해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혐의 유무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2명으로부터 본인이 들은 이야기는 마치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게 지금 외압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해병대사령관은 다른 사유 때문에 출석을 안 하셨고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증인 중에서는 결국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서 그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상대방 중의 한 명이에요. 유재은 증인도 지금 법무관리관이면 준장이지요?
증인 유재은
기껏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통째로 혐의사실 혐의자 죄명을 빼라. 직접적 과실로 좁혀라라는 발언을 외압으로 느꼈다고 했지 사단장 빼라는 말은 직접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고 일관된 박정훈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하는 것일까?
최준영일까? 박정훈일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군인이 거짓말하면 최소 징계감 아닌가? 게다가 불법수사한 직권남용죄까지 범했다. 군당국은 당장 최준영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합당한 징벌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
최준영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인지미분화로 인한 M MAD급 증상자이다. 최준영의 책임은 특히 크다. 실무자로서 법령을 잘못 인식해서 불법수사로 나아가 놓고는 반성은커녕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으니 군기강해이가 개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