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1.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상공인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법이 개정되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대상 : 도로점용목적이 소상공인 영업소의 진출입로인 경우 나. 감면비율 :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10%) 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 제출(첨부서류 포함) 라. 관련법령 : 도로법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4호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전상철 ☎041-730-5839, fightman0307@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9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div><a href="http://www.epeople.go.kr/jsp/user/on/cu/CU01_01.jsp" target="_blank"><img alt="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src="https://t1.daumcdn.net/cfile/1233B010BD24E9543F"> </a></div> <div class="info_utility"> <div class="info_user "><a class="ico_comm thumb_info" href="http://tip.daum.net/user/21303073/article"><img width="22" height="22" alt="프로필 사진" src="http://t1.daumcdn.net/thumb/C33x33/?fname=http%3A%2F%2Fcfile115.uf.daum.net%2Fimage%2F212AB4415412C850212D5A"> </a> <div class="cont_info"><a title="국토교통부" class="link_user txt_ellipsis profile_layer_btn" href="http://tip.daum.net/user/21303073/article">국토교통부</a></div></div>| 2015.05.14 | <a class="link_opinion comment_list_button" href="http://tip.daum.net/question/83970549/83970550?q=%EC%86%8C%EC%83%81%EA%B3%B5%EC%9D%B8+%EB%8F%84%EB%A1%9C%EC%A0%90%EC%9A%A9%EB%A3%8C%EA%B0%90%EB%A9%B4#none" data-comment-count="0">의견 쓰기 </a>|<a class="link_report link_report_popup" href="http://spam119.daum.net/form?platformCode=QNA&contentType=ANSWER&bbsId=83970549&articleId=83970550" target="_blank">신고</a>1. 감면 대상자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 10인 미만인 사업자 -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상이 (기타 업종-5인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10인미만)   2. 감면내용 :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10%감면 3. 제출서류 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나.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전년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중 1부. 다.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업태가 1개인 경우), 제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중 1부 라.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 마.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①~③에 해당하는 서류(법인에 한함) 바.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4. 신청장소 및 문의 나. 신청장소 :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물건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 다. 문 의 처 : 원주시청 도로과 또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5. 참고사항 가.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소상공인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기업(｢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은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60.99pt; height: 21.31pt;">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46.46pt; height: 21.31pt;">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60.99pt; height: 112.17pt;">▪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개인사설학원 등영리 (개인)사업자▪영리법인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합명회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 (영농조합법인 등)</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246.46pt; height: 112.17pt;">▪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td></tr></tbody></table>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업종 관계없이 소상공인에서 제외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07.41pt; height: 122.14pt;">▪ 자산총액 :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 : 1,000억원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 : 1,500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td></tr></tbody></table> 나. 소상공인의 범위▪ 규모기준(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등)과 독립성 기준(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 여부 등) 모두충족 ⇒ 개인사업자는 규모기준만 충족, 법인사업자는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모두 충족 ① 규모 기준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단하되 업태가 다양한 경우, 재표재표 또는 회계장부상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   ② 독립성 기준 : 법인만 적용<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07.41pt; height: 153.62pt;">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업이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음 》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