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검찰 규탄, 검찰 개혁 촉구, 전국 시국 선언

[홍진주]

■ 정치 검찰 규탄, 검찰 개혁 촉구, 전국 시국 선언

● 충청권 118개 단체 "검찰 개혁은 적폐 기득권 청산 출발점"

★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의 시국 선언에 이어 범시민 사회단체들이 2020년 12월 09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시국 선언을 하고 나선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118개 시민 사회단체들도 시국 선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2020년 12월 09일 발표한 시국 선언은 사회개혁진보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준비됐으며, 충청권 4개 지역의 시민,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했다. 다만, 이번 시국 선언은 개인 자격 참여는 배제하고, 단체별로만 참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충남대 맹수석 교수는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많은 단체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 주셨다. 감사드린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이런 뜻이 중부지역에 울려 퍼져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이 반드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날까지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촛불 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을 가로 막으려는 정치 검찰의 난동과 적폐 언론의 편 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며, "현재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면서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 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했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 정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며 "적폐 기득권 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 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이들은 또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 시민 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선언하고,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한을 구축한 정치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 받아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를 향해서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 검찰의 범죄 행위를 사법 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 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 유착과 정치 검찰을 비호하는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하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하라"고 촉구했다.

● 영호남 범시민 사회단체 긴급 시국 선언문

★ 부산참여연대와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전라광장 등 영남, 호남, 충청, 인천의 520여개 시민 사회단체는 2020년 12월 09일 오전 부산.대구. 광주.전주. 대전.인천 등 전국 10곳의 지방검찰청 앞에서 일제히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 촉구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과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20년 12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 향후 활동 계획을 세울 작정이다. 진종헌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공동대표(공주대 교수)는 “최근, 검찰의 항명과 언론의 편파 보도로 국민이 요구해온 검찰 개혁의 본질이 왜곡되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촛불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 개혁 등 사회 대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 검찰의 난동과 적폐 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 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백일하에 밝혀진 바,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 정의를 파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 시민 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민주적인 견제받아야 한다.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 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 검찰 개혁, 국민의 헌법적 명령 완수하라! 이에 과거 유신 독재와 군사 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영호남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1. 정부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 예우 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 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 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부동산 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2.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 검찰의 범죄 행위를 사법 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3.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 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 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 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 4.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 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 유착과 정치 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20년 12월 09일. 영호남 408개 단체]

● 대구. 경북 지역 717명 검찰 개혁 지지 선언

★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 시민 717명이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다.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제와 수도자 약 4,000명이 검찰 개혁 지지를 발표하는 등 검찰 개혁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지지 선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대구. 경북 시도민 선언 참가자 중 일부는 2020년 12월 09일 대구지검 앞에서 '적폐 기득권 청산, 중단 없는 검찰 개혁, 대구 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를 지지했다. 선언 참여 인원은 상징적 의미에서 500인으로 두었으나, 실제 참여한 이는 717명으로 집계됐다. 시국 선언에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채형복 교수, 대구 누가 교회 정금교 목사 등 학계와 종교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오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항명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개혁 방해 움직임을 간과할 수 없어 선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별적인 수사와 기소 독점, 편파적인 업무 수행을 바로 잡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단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각종 비리와 범죄로 얼룩진 검찰 인사들에 대해 엄중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촛불 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채형복 교수는 "법학자인 제가 검찰 개혁 지지 선언에 나선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검찰 개혁 목소리는 '윤석열 한명' 쳐내자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설치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내린 검찰 개혁이라는 헌법적 명령을 즉시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