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 투자자에 '토지 자체 개발' 허용

[제일부동산송팀장]

세종시 민간 투자자에 '토지 자체 개발' 허용

산업체 등 거점자족시설 종사자에게도 아파트 특별공급
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 14일 발표
카이스트 등 2개 대학 우선 선정,부지 매입비·건축비 등 지원

- 행복도시 주요 자족기능 유치 예정지 위치도. ⓒ 행복도시건설청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에 대학,병원,산업단지 등 거점자족시설을 짓는 민간 투자자에게 원형지 토지 공급,무이자 할부 토지 대금 납부 허용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이들 시설 종사자에게는 정부세종청사 이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제공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반시설이나 자족기능 확충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대학,병원,상업시설 등 민간 부문의 자족시설이 충분히 확보돼야 내년말까지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중앙 행정기관과 출연연구기관들이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마련한 자족 기능 확충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점자족시설 확충=행복도시가 인구가 늘고 도시 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거점자족시설'이 확충돼야 한다. 해당 시설은 대학, 병원, 연구기관, 산업시설, 도심형 복합위락시설, 호텔 컨벤션센터 등이다.

하지만 거점자족시설은 지난 7월 2일 개정·공포된 행복도시특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아직 구체적 운용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께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해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 △수익성 토지와 패키지 공급 △원형지(原形地) 공급 등 '맞춤형 토지공급 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원형지는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외에 부지 조성 계획 없이 미개발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일컫는다. 개발자가 원하는 사업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할 수 있어,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정부는 특히 올 연말까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을 개정,거점자족시설 종사자에게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신도시 지역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행복도시 아파트의 경우 전체 물량의 70%가 이전 기관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다.

◇우수 대학 유치=우리나라에서 우수 교육시설 유치는 신도시 건설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다행히 세종시 신도시는 초중고교의 경우 "스마트교육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부부가 많이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대학 유치는 그 동안 5곳(카이스트,고려대,충남대,한밭대,공주대)이 행복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설립 계획서(초안)만 제출했을 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들 대학은 저마다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지원 등 대폭적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1~2개 대학을 우선 선정,재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건축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희망 대학에 대해서는 원형지 상태로 부지를 공급해 수요에 맞는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개 대학이 연내에 입주할 경우 3천명의 고용 유발 및 2만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행복도시건설청은 전망하고 있다. 우선 선정 대상 1순위로는 카이스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현재 행복도시 내에는 6-1생활권인 기존 월산공단 부지 70만㎡(21만2천121평)가 첨단산업용지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입주 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어 그 동안 기업 유치 실적은 1건도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곳에 BT,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및 선도기업을 유치키 위해 세제,토지 공급 등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특히 첨단 산업 유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민간의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센터는 3층 이상의 건물에 6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연간 1만명의 고용 창출 및 1조4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수 병원 유치=지난 3월 세종시 대평동 옛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물에 세종의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은 5-1생활권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행복청의 유치 노력에도 불구,대부분의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들은 아직 세종시 진출을 관망만 하고 있다. 지역 인구가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면 세종시 진출을 검토할 수 있다"는 등 원론적 입장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에 대해서도 건축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입주 수요(사업시기,위치,규모 등)를 고려한 맞춤형 토지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연구 개발(R&D) 역량이 뛰어난 첨단 병원도 유치,인근 대덕특구나 오송의료복합단지 등과의 시너지(상승)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병원(500병상 기준)이 들어서면 연간 약 2천600억원의 생산 및 3천5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상업시설 유치=현재 이마트, 홈플러스,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은 신도시 입주가 확정됐다. 하지만 호텔,백화점 등은 초기 수요 부족으로 인해 아직 유치 실적이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유통시설 건립의 행정절차를 단축,연내 착공을 유도키로 했다. 또 호텔,백화점 등은 수익성 높은 아파트 건립 부지와 패키지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입주를 적극 유인키로 했다.

◇공공기관 추가 유치=정부는 2014년까지 이전할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외에 정부 산하 기관이나 협회 등을 추가로 유치키로 했다. 이미 세종시 입주가 확정된 기관도 △선박안전기술공단(임직원 130명) △축산물품질평가원(90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00명) 등 3곳이다. 중점 유치 대상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대 청사를 쓰는 기관,정부 유관 단체나 협회다. 정부는 이에 해당되는 기관이 총 206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 정부는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대학,병원,기업 등 자족기능을 대대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사진은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 본 정부세종청사 및 주변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