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KADIZ) 주변국들 침범, 작년 최대...

[독도 이상훈]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num=184244

글번호	184244	조회수 : 9098 다운횟수 : 18
작성자	이안소어2
제목	방공식별구역(KADIZ) 주변국들 침범, 작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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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이 침범당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밀해제된 CIA 문서에서, NLL이 국제법상의 효력이 없는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방공식별구역, 또한, 국제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 각 나라들 각자가 임의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힘이 없어지면, 존중받기 힘들 것 같네요.

제한된 국방비를 제대로 쓰려면,

(북한같은 군국주의 국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방예산 비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1순위, KFX (미국 기업에 연계되지 않는)

2순위, 원자력 잠수함 입니다...

KAMD, 킬체인 또는 항공모함 등등은, 돈이 남아돌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선순위 상, 뒤로 밀려야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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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은 각 나라가 자국의 영공 방어를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는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1년 미군이 우리 나라의 영공방위를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 KADIZ(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필요에 따라 설정한 것일 뿐 국제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사진 및 내용 출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37920

"중국, 방공 식별구역 확대 추진...주변국 갈등 우려"

중국이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방공 식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변국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내용 출처) http://www.ytn.co.kr/_ln/0104_201309261139023172

2013-10-21 16:11:55

첨부파일	한국방공식별구역.jpg 한국방공식별구역침범현황.jpg 한국방공식별구역.jpg 한국방공식별구역침범현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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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2013-10-21

(4)

이젠 해,공군 키우라는 주변 환경이 된 듯...

열도정벌

아~ 험난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 ㅡㅡ;;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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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일단FX-3차부터 제대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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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이젠 해,공군 키우라는 주변 환경이 된 듯...

2013-10-21

추천(4)

이안소어2

아차차, 제가 빠뜨렸군요.

0순위, FX-3차.

그런데, 이건 모, 결정된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늦춰지지 않으면 하는, 시기상의 문제가 남긴 했지만요...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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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어찌될지몰라서 확정되기전까지는 지켜봐야죠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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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콘01

방공식별 구역이 좀 좁네요. 지도상 독도도 커버안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맞는 이미지인지...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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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구리무

공중급유기도 얼릉 도입해야겠네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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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

방공식별구역은 그냥 임의로 그은 선입니다. 지켜야 하는 영공이 아니라 식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발제자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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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소어2

비행소년님,

제 생각으로는,
방공식별구역이라는 단어에서, '방공'은 못 보시고, '식별'만 보신 것 같습니다...

KADIZ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말 그대로, 이 영역까지 Air Defence 하겠다고 지정한 것이죠.
물론, 임의적으로 그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영해선처럼 경제적 자원의 소유 여부같은 민감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규정된 스탠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이를테면, 미래에 비행기들이 그물을 사용해서 새들을 포획하는 항공조업같은 것이 유망하다면,
배타적 경제수역같은, '배타적 경제공역' 같은 논리 및 국제규약들이 개발되겠지요.

하지만, 방공의 필요성은 존재해왔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적당하게 방공영역의 선을 긋고,
방공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공군이 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방공을 위한 영역의 지정이 선결조건입니다.
(소유권의 여부는 차치하고, 영역의 지정없이 방공하기는 너무 까다롭지 않을까요?)

그러한 영역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때에 전투기들이 떠서 대응해야 할지 말지를,
공군 부대장 그날 그날 기분이나, 아니면 매번 지휘관참모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참고로, 현행 KADIZ 안으로는, 대한민국의 동의(허가)없이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러시아나 일본의 항공기들이 이 영역에 접근하면,
다른 나라들이 으례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공군 전투기가 발진해서 경고방송등으로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 현행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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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이드

영공이 아닌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방어하는건 국제법상 불가능합니다.
단지 전투기의 특성상 영공에 진입한 후에야 대응하면 너무 늦기에 각국이 임의로 영공밖에 방공식별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타국 전투기가 들어오면 미리 대응 전투기를 띠워서 견재를 하는것뿐입니다.
대부분 경고를 받으면 이에 따르지만 무시하고 통과한다고 해도 영공에 진입하지 않는 이상은 딱히 무력으로 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럴경우 해당 전투기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면서 견재를 하는 방법뿐이죠.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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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이드

우리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미군이 임의로 지정한거라고 합니다.
독도상공은 우리측 구역이지만 이어도상공은 일본 관할지역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북한영공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 지역에 북 전투기가 뜨면 우리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서 대응비행을 하게 되는거지요.
한마디로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는 영공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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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

이안소어2님, 님은 영공, 방공식별구역, 비행정보구역 세 가지를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 드루이드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다음 링크를 참조해보시면 좋겠네요. (이 링크는 저와 무관한 링크입니다.)http://blog.naver.com/molykyh?Redirect=Log&logNo=110044283353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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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소어2

좋은 지적들, 고맙습니다.
영공, 방공식별, 비행정보구역 지도들을 오랜만에 다시 보게되었네요.

진입하려는 항공기에 대해서 24시간 이전에 합참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그렇지 않을 시에 전투기가 발진해서 무력시위하는 것도,
결국은, 대한민국 군이 관여 및 견제하겠다는,
초기 단계의 방공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북한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보다는,
비행정보구역이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control 하기에 더 이치에 맞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행소년님이 말씀하신대로 방공의 역할과 전혀 무관하다면,
우리 합참의 대응은, 괜시리 예산낭비하며 전투기를 띄우고 있는 것이고,
비행진입 24시간 이전에, 합참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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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소어2

드루이드님과 비행소년님의 글들을 읽다보니, 궁금증이 더 생깁니다.
KADIZ와 마찬가지로,
NLL 또한, 정전협정시에 합의된 선도 아니고,
미국이 임의적으로 그은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해제된 미국 CIA 문서에서는, (p.17, 항목 4번과 5번을 보시면)
(http://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NKIDP_eDossier_6_Origins_of_the_Northern_Limit_Line.pdf)

NLL은, "적어도 2군데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북한의 주권지역 바다에 선을 그었다."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드루이드님과 비행소년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NLL은, 우리가 지켜야 할 영역의 선일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실지, 무척 궁금하네요.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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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

이안소어2님, 저는 KADIZ가 "방공의 역할과 전혀 무관"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정보구역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해 설정한 영역입니다. 이것은 주변국과 합의가 된 영역입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주변 비행정보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보면 쉽게 추정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군이 cotrol하기에 편한 영역은 아마도 KADIZ가 더 합목적적일 것 같네요. 우리 공역 바깥에 공역을 지키기 위해 임의로 그은 선이고 그 안에 들어오면 요격을 하는...

그런데 님은 이런거 다 아시지 않나요? 갑자기 NLL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 KADIZ도 지켜야 하지 않나? 라는 취지로 발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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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소어2

우리군이 control 하기에는, KADIZ 보다는 FIR 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KADIZ는, 북한 영공의 일부분 및 북한 영토/영해에 접한 공역도 포함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지, control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강제력도 없고요.
다만, 주적의 영공을 포함하였기에,
방공을 위한 감시 관점에서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FIR은, 국제법적 합의하에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으니 control 하기 더 적합하겠죠.

갑자기, 저보고 이런것 다 알지 않냐고 하시니, 좀 당혹스럽네요.
비행소년님이 지적해주셔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되새길 기회를 갖게된건데요.
다만, 그 와중에,

KADIZ 나, NLL 이나,

둘다 모두, 미국이 임의적(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고,
둘다 모두,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교집합에 관심이 좀 쏠렸드랬습니다.

애초에 발제의도는,
육군중심의 후진국형 군에서, 선진국형인 해/공/육 균형잡힌 군으로의 전환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이었는데요,

비행소년님 덕분에,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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