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당(地方政堂, Local Party)

[김남용]

지방정당(地方政堂, Local Party)

1.  정당의 개념
 
  오늘날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과 그 비중이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이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참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정당에 의한 지방자치의 운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당은 중앙조직으로부터 지방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 중앙정당의 영향에서 지방 정당인이 벗어나기 힘들고, 정당개입으로 중앙당 사이에 대립이 지방선거에 반영되어 정쟁의 가열을 가져올 수 있다(유재일‧정상호, 2009).

따라서 전국정당 혹은 중앙정당의 예속에서 벗어나 지역문제의 해결 내지 지역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지방정당을 통한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정당(Local Party)은“전국가적인 국민의사나 정책형성과정에 참여는 이차적 목적에 지나지 않고 주로 지역문제의 해결 내지 지역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정당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주된 활동무대로 삼는다. 이는 정당의 지지기반이 지역적으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뿐, 전국적 규모의 정당으로서 국민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려는‘지역정당’과는 구별된다.

2. 지방정당의 허용과제

  우리나라 정당에 관한 헌법 제8조에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각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당 설립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하세헌, 2011). 지방정당이 허용될 경우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국정당에 의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정치세력의 정치참여와 정당 간 다차원적 경쟁을 통한 지방정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나아가 지방정당의 활동을 통해 정치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치에 진입함으로써 지역의 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중앙정치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당은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국고확보 등 자원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거대정당에 비해 불리하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면 결국 특정 중앙당의 우군정당이나 또 다른 형태의 지구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3. 지방정당의 해외사례

  정당의 설립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전국정당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실제 일본,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주 정치선진국들은 지역에 정당을 본부에 두거나 지역의 지방정치에 주로 참여하는 지방정당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정당설립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정당 설립이 자유롭다. 이들 국가들은 지방정당이나 군소정당을 사전에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국정이 위험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은 벌어지고 있지 않다(하세헌‧강명구, 2012).

이러한 해외사례를 볼 때 지방정당의 출현이 자유로우며 이들은 지역의 이해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국정당으로 성장함으로써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유재일․정상호.(2009). 지방정치에서 정당정치의 위상과 과제. 「한국과국제정치」25(1): 149-177.
하세헌.(2011). 지방정당 대두와 일본 지방정치 활성화. 「일본연구논총」 35: 61-92.
하세헌․강명구.(2012). 선거경쟁과 지방정치.「지방정부연구」24(5): 103-124.
Berman David R.(1981). State and Local Politics. Allyn and Bacon, Inc.
Chandler J.A.(1993). Local Government in Liberal Democracies. Routledge.
William Hampton.(1987). Local Government and Urban Politics. Longman Group UK Limited.

키워드: 지방정당, 지방정치, 지방자치
저  자: 송건섭(kssong@daegu.ac.kr)
작성일: 201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