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 95% 법규 어기고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

[협회사무처]

08100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 95%

법규 어기고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노래연습장의 건전영업,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매년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작년 한해 기준으로 부과된 과징금 27억 6천여만원 중 교육, 자율지도 및 건전운영 지원 등 법 규정에 맞게 쓰인 비용이 전체 과징금의 5.5%인 1억 5천여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6억여원은 지자체가 임의로 세입처리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사용에 대한 법규위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나 자치단체가 위탁한 교육기관(관련 협회 등)으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지자체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협회 등 교육기관 중 작년 한 해 동안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19%인 65개소에 이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래연습장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됨으로써 이들 업소의 불법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평가됨.

평가 및 질의.

⇒ 불법영업 노래연습장에 부과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과징금 징수 및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과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법령에 규정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내용이 부실한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대한 엄중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지역별 노래연습장 업소 법령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현황>

구  분	등록업소수	법령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과징금 부과건수
경기도	6,867	2,627 ①	2118 ②	683 ②
서울시	6,633	2,457 ②	2311 ①	934 ①
부산시	2,713	1,125 ③	924 ③	298 ④
경상남도	2,352	748	676	217
대구시	2,273	1,020 ④	868 ④	435 ③
인천시	2,273	791⑤	756 ⑤	273 ⑤
경상북도	2,102	455	376	73
전라남도	1,316	251	244	40
대전시	1,230	305	308	82
광주시	1,290	384	357	134
충청남도	1,209	536	533	121
울산시	1,002	298	277	106
강원도	1,080	197	194	32
충청북도	716	171	164	44
전라북도	946	404	465	186
제주도	368	42	41	17
계	34,370	11,811	10,612	3,675

<2007년 과징금부과 및 사용내역>        (단위 : 천원)

과징금 부과내역		과징금 사용내역
부과사항	금  액	사용사항	금  액
ㅇ 시설기준 위반	235,260	ㅇ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31,679
ㅇ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113,300	ㅇ 노래연습장업자 자율지도 지원	35,721
ㅇ 업자 준수사항 위반	2,419,021	ㅇ 기타 노래연습장업 건전운영지원	86,475
계	2,767,581	계	15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