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핵심요약!

[은평센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핵심요약!

출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핵심요약! by 국무총리실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인프라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특히, 발달장애는 돌봄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어린시기에 시작해서 지속되는 발달장애는 돌봄에 대한 부담 또한 크기 때문에 가족이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사례>
 
A씨의 아이는 일반학교(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15살이다. 아이의 재활과 교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일을 하고 싶지만, 유독 소리에 민감한 아이가 혼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일반 학원이나 기관에 맡길 수도 없어 남편의 외벌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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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청와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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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 출처:청와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주요대책 요약>

생애주기	주요과제
영유아기	-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확대(1,000명 → 7,000명)로 조기진단 강화 - 통합유치원(1개 → 17개) 및 특수학급 확대(731학급 → 1,131학급) -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지원, 부모 자조모임 양성
학령기	-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신설 (‘19년 4,000 → ’22년 2만 2000명) - 특수학교․학급 확대(174교, 1만 325 학급 → 197교, 1만 1575 학급)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18년 7개소 → ‘19년 13개소)
청장년기	- 주간활동서비스(학습형, 체육형 등) 신설(‘19년 1,500명 → `22년 1만7,000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18년 2,500명 → `19년 5,000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18년 1,200명 → `19년 3,000명)
중노년기	- 장애인검진기관 확대, 건강주치의제 등 건강관리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공공신탁제 도입 등)
전 주기	- 권역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2개소 → 8개소) - 공공후견인․법률지원 확대, 권익옹호 및 성교육 전문가 양성 - 가족부담경감을 위한 휴식지원서비스(1만 명 → 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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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정리>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 출처:청와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소득하위 30%에서 2019년에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확대합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필요서비스 제공
발달장애 진단받게 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고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 제공 등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대
5년간 60개소 신설합니다. 

-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부모교육 지원
발달장애 전문정보 및 양육기술 교육과 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적응을 돕습니다.

학령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 출처:청와대

- 일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일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학기간 복지관 · 장애인단체 등 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합니다.

- 특수학교 · 특수학급 확대하고 특수교육교원 증원
특수학교 23개교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을 1천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교육교원 증원을 통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높입니다.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 훈련 강화
진로탐색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 자유학년제를 확대하고 직무·취업 역량 향상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17개까지 늘려 각 시·도 단위로 확대합니다.

- 부모역량 강화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역량을 높입니다. 

- 교육·복지·고용 연계 서비스 제공
특수교육원·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개발원간 협업으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장년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 출처:청와대

-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집중케어서비스 지원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바우처를 주22시간(월88시간) 제공합니다.

- 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체험 지원
재가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하고 탈시설 체험주택 운영,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욕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이  ‘동료지원가’로 함께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발달장애인 맞춤직업 훈련과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천명까지 참여하도록 확대합니다.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2021년에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훈련-취업 연계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의 지원인원(5천명)을 확대합니다.

- 고용 유지 지원 · 사업장 인식 개선
발달장애인의 근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확대하고, 직장내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인 강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 출처:청와대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여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등 재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강화
장애인 건강검진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22년까지 100개소)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건겅주치의제를 확대합니다.

-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18년 25만원에서, ‘21년 30만원까지 인상합니다.

-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
부모사후 대비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공익성·전문성 있는 공적 신탁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신탁자산을 관리합니다. 

전 주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 권역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개설
전문코디네이터를 갖춘 거점병원 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재 2개소(부산, 서울)에서 전국 권역별로 8개로 확대합니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한다.(’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과 법률지원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18년 400명 → ‘22년 1,000명)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협(법률자문)—복지부(대상자 발굴)—모금기관(재원)” MOU를 추진합니다.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성교육 강화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전문가를 양성합니다. (’20년 100명)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강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부모·가족 휴식지원서비스(심리상담, 가족캠프 등)을 ‘22년 2만명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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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발달장애인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족분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정부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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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