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 즉각 비준하라!

[은평센터]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협약 비준 국가 181개국 중 96개국이며, 33개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돼 권리침해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유엔이 시정권고를 내렸다.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해오다, 2019년 3월 제2, 3차 국가보고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약속했고, 비준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 즉각 비준하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의 협약위반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