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0일 신문 브리핑 #

[『곧미남』]

2017년 1월 20일 신문 브리핑 #

"우리는 불평을 가짐으로 불평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진다."

- 헬렌 켈러

<< 정치/외교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위해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군 관계자는 19일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가 움직이는 것이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군 지휘부의 판단만 나오면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함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청이 보호의 틀 안에서 안주하는 기업은 빼거나 줄이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19일 발표함

- 소수 업체가 독과점한 품목은 퇴출되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은 공장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해지며, 수출이나 고용을 많이 하면 가점을 더 받게 됨

2. 경상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핵심 사업인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와 밀양 나노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한다고 19일 발표했으며,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도 올 하반기에는 부지 보상을 거쳐 착공할 계획임

- 도는 항공산단 승인과 항공MRO 사업자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1단계로 2020년까지 진주와 사천에 각각 82만6446㎡ 규모의 산단을 조성하고 추가로 입주 수요가 발생하면 330만㎡까지 확대하기로 함

3. 더불어민주당이 5급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는 것과 공무원이 일정 직급에 오르면 승진 코스와 비승진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함

- 비승진 코스는 순환보직 없이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고공단 승진은 불가능하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이 계속 쌓여 임금은 승진경로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30만명에 달하는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1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수익기준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IFRS15의 국내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주요 기업의 회계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임

- 신수익기준서는 지금까지 미리 인식해 오던 매출 가운데 일부를 제품 AS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단계별로 인식하거나 제품 최종 인도 시점으로 미루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와 자동차업종 등의 기업이 매출을 잡을 때 업계 또는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품질보증(AS) 비용은 당해연도 매출에서 제외해야 하며, 또 건설 조선 등 수주기업은 발주처에서 공사(건조)를 진행한 만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등을 받지 못하면 돈을 받더라도 당해연도 매출로 잡지 못함

2.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으며, 앞으로 3년간 매년 수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 3%의 중립적인 금리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경로까지 밝힘

- 옐런 의장의 발언은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매파’적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렸고, 이에 따라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95% 상승한 101.24를 기록함

3. 올 들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위해 벌인 수요예측(사전 청약)에서 잇따라 1조원 이상의 뭉칫돈을 끌어모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음

- ‘트럼플레이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이 야기하는 물가상승)’이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금리 안정에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임

4.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신흥국 담당 외환애널리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올해 미·중 통상전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에도 회복력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 통화를 조사한 결과 페소화가 꼽혔다고 보도함

- 태국 바트화와 인도 루피화가 그 뒤를 이었으며, 통상전쟁 당사국인 중국 위안화의 회복력은 가장 약할 것으로 전망됨

5. 중소·중견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조성된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QIB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 기업과 투자자들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거래도 없는 상태임

6.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무더기로 통과함

- 강남권 최고가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작년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급랭한 강남권 재건축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시장

- QIB시장은 정부 승인을 받은 적격기관투자자(QIB)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공시의무가 부담스러운 신생기업 및 해외기업이나 기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형성되었음. 

QIB시장은 공모와 사모의 중간형태를 취함. 

공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부도 리스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해 가격예측력이 뛰어난 장내시장에서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및 발행기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이를 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반대로 사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공시 등의 부담은 없지만 유동성이 떨어져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QIB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장이라는 점에서 공모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공시 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사모방식과 유사한 점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