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Door To Door]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	본인 일부부담금
		일반 (15%)	감경 (9%)	감경 (6%)	기초생활 수급권자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면제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3등급	1,417,200	212,580	127,540	85,030
4등급	1,306,200	195,930	117,550	78,370
5등급	1,121,100	168,160	100,890	67,260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5.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7.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8.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방문요양]                                                                                                              (단위 : 원)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본인부담금 (15%)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9,750
본인부담금 (9%)	1,457	2,113	2,849	3,625	4,227	4,759	5,304	5,850
본인부담금 (6%)	971	1,409	1,899	2,417	2,818	3,173	3,536	3,900
본인부담금 (0%)	0	0	0	0	0	0	0	0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단위 : 원)

분 류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차량이용 (가정내 목욕)	차량미이용
방문목욕(60분이상)	82,160원	74,070원	46,250원
본인부담금(15%)	12,324원	11,111원	6,938원
본인부담금( 9%)	7,394원	6,666원	4,163원
본인부담금( 6%)	4,930원	4,444원	2,775원
본인부담금( 0%)	0	0	0

9.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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