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만으로도 재건축(소규모 도시정비 추진)

[조재성(상록)]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소규모 도시정비 추진

서울 목동‧경북 영주 등 4곳 시범사업 추진

□ 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규모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이와 같은 건축협정사업이 추진된다.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

ㅇ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 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설계자･시공자･허가권자 등 건축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으로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맞벽건축을 하면 민법에 의한 인접경계로부터 50cm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

-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 모든 대지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3개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므로 도로가 한 개의 필지에만 접해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는 5개 필지로서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지의 규모도 50㎡ 이하 소규모로서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으로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전북 군산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재건축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협정 대상지 현황

대 상 지	필지수	건축물 용도	비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2	다가구주택	1인협정(SH공사)
경북 영주시 영주2동	3	주택	도시재생선도지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5	주택+주차장	경관협정구역
전북 군산시 월명동	6	점포주택	도시재생선도지역

□ 국토교통부는 해당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소개하고, 동 건축협정 지원센터(031-478-9840)에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철중 서기관(☎ 044-201-37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협정 시범사업 개요

지자체	사업명 및 지원신청 사유
서울시 양천구	<SH 노후 다가구임대주택 활용 건축협정 시범사업> - SH공사 소유 다가구주택 중에서 여러 동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협정구역 단위로 주택 정비 촉진 - 건축협정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실효성 홍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정책사업과 서울시 주택사업에도 이바지
	위치도(현황도)	사업대상 현황
경북 영주시	<구성마을 건축협정 시범사업> -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 내 영세한 토지소유자의 건축비 부담 완화, 재생사업지역의 환경개선 목적에 부합하는 다세대주택 공급 - 주거지내 골목을 점유하고 있는 주거의 대지경계와 도시재생신규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긴급도로를 통합 조정하여 정방형 가로정비와 외부공간 확보
	위치도(현황도)	사업대상 현황
부산시 중구	<보수동1가 건축협정 시범사업> - 상부 토지는 높이제한 적용으로 2층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고, 하부토지는 옹벽 위에 위치하여 차량 진입이 곤란하므로 건축협정을 통한 주차계획과 4층 공동주택 건축 * 건축물 위치․용도․형태 및 부대시설(조경, 지하층,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협정을 통한 리모델링을 통해 계획 추진
	위치도(현황도)	사업대상 현황
전북 군산시	<건축협정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 - 대부분 노후화가 심각한 건축물이 있는 대상 지역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블록단위 주거재생사업 추진과 연계 건축협정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위치도(현황도)	사업대상 현황

[박성훤]

좋은 내용감사합니다^^* 가로정비사업보다 간편한 재건축사업으로 소규모 건축업자가 시도해볼 만한 내용이네요^^*

[지록위마]

좋은 대안이군요.

소규모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네요.

[대포가이]

잘 보앗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