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엉터리 쓰레기정책으로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똥바가지 뒤집어쓰는 격

[샛별]

서울시의 엉터리 쓰레기정책으로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똥바가지 뒤집어쓰는 격

우리나라가 남은 음식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남은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2%정도였다. 남은 음식물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매립에 의한 침출수 문제 등 2차 토양의 오염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폐해의 심각성이 지적되었다. 1994년도에는 대규모 식당에 대하여 남은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러한 유도정책은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1998년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으로서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30평 이상의 음식점과 100명 이상의 급식소에 대하여 남은 음식물의 감량대상 사업소로 지정하여 자체 내에서 감량화 설비를 갖추어 두고 퇴비화 하거나 사료화 하도록 하였으며 재생할 수 있는 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은 100% 재활용 처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최근 <그림 25>와 같이 강동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가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사료를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는 서울시 자원화시설들이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할 수 없는 시설임을 반증한 것으로 이들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25> 강동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재활용제품의 불법유통 실태

또한 서울시는 2009년부터 시민들이 남은 음식물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림 26>과 같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도입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즉 서울시 노원구 대주피오레 191세대 강서구 538세대 등 총 729세대에 총 1,53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서울시는 자원순환정책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정책운영에 있어서는 자원화정책과 배치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비정상적인 자원화정책의 운영은 결국 디스포저의 불법유통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어 정부의 자원화 정책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서울시 남은음식물 발생 및 처리현황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남은음식물의 발생량은 <표 5>에서 보듯이 2011년 기준으로 3,311톤/일 , 연간 121만톤/년 발생된다. 통계적으로 보면 100%로 자원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여 가면 사후의 처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모두가 자원화 처리된 것으로 분류하기 때문이고 공공에 의한 자원화 처리에도 불법으로 생산 유통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구 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1일발생량	2,523	2,650	3,273	3,416	3,385	3,347	3,311
재활용량	1,758	2,407	3,273	3,146	3,385	3,347	3,311
비 율	69.7	90.8	100	100	100	100	100

자료:서울시, “2008년 서울환경백서”, 2008, p.557.

2) 서울시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현황

<표 6>과 같이 서울시 공공 남은 음식물자원시설은 도봉구 남은 음식물자원화센터, 난지도 남은 음식물자원화센터, 강동구 남은 음식물자원화센터, 동대문구 남은 음식물자원화센터 그리고 송파구 남은 음식물자원화센터 등 5개 소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들 처리량은 연간 364,594톤이고 음폐수 발생량은 323,314톤으로 약 처리량 대비 약 89%의 음폐수가 발생하여 전국 평균 약 7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원화의 비정상적인 처리로 발생되는 탈리액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가수량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원화 시설명	준공년도	투자 금액	연간 운영비	처리량		음폐수 발생량
				톤/일	톤/년	톤/일	톤/년
계		1,219	335	1,111	364,594	899	323,314
도봉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2001.9	135	40	108	33,677	95	29,725
난지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2008.5	50	87	300	109,500	240	87,600
강동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2000.5	80	88	358	130,670	176	64,240
동대문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2010.12	534	60	98	30,478	180	65,700
송파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2011.12	420	60	247	60,269	208	76,049

출처:서울시, “2013년 서울시 행정감사자료”

3) 서울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및 운영의 문제점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은 <표 7>과 같다. 남은 음식물로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난지도의 경우 112,854톤의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여 약 12% 수준인 13,588톤의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송파구 남은 음식물자원화센터는 104,755톤의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여 약 7%수준인 7,417톤의 사료를 생산하여 톤당 50,000원 총 370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동대문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비료는 이물질과 염분의 과다로 비료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강동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는 사료로 생산한 재활용 제품을 비료회사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사회문제와 되고 있고 최근 건설한 동대문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와 송파구남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역시 비정상적으로 재용활용품이 생산돼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화 시설명		처리량(최근2년)		자원생산량 (톤, Mw, Mcal, 년 )				자원 판매 수익(백만원/년)
		톤/일	톤/년	비료	사료	에너지		비료	사료	에너지
						전기	열			전기	열
도봉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108	33,677		3,832				무상
난지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309	112,854	13,588				무상
강동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331	221,251		26,771				257
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2012	90	28,268			4,448				36
	2013.10	98	25,630			221
송파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287	104,755		7,417				370

출처:서울시, “2013년 서울시 행정감사자료”

이처럼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시설들이 자원을 낭비하고 있고 자원으로써 가치가 없는 재활용제품을 생산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의 도입을 시도한 것도 이처럼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에 실패한 것이 원인될 수 있다.

4) 서울시 음폐수의 발생 및 처리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은 <표 8>과 같다. 도봉구 남은 음식물자원화센터의 경우 남은 음식물 33,677톤을 처리하는데 투입량의 88% 수준인 29,725톤의 음폐수가 발생하여 톤당 평균29,725원에 중량물재생센터와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다.

즉 남은 음식물 중 수분(물)을 발생원에서 처리하게 되면 100원에 처리할 수 있음에도 수거운반비 포함 톤당 250,000원에 처리하고 있어 많은 예산낭비는 물론 환경오염과 음폐수처리에 따른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표 8>서울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음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

자원화 시설명		음폐수발생량		처리비용				처리장소
		톤/일	톤/년	자체처리		위탁처리		관내	관외
				원/톤	백만원/년	원/톤	백만원/년
도봉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95	29,725			29,725	1,364		중랑물재생센터 수도권매립지
난지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205	74,930			19,791	1,483	난지 물재생센터
강동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168	112,736			38,160	4,302		12년 해양,매립지 13년 중랑물재생센타
동대문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2012	112	40,867	20,000	820			자체처리
	2013.10	61	18,688	20,000	374			자체처리
송파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208	76,049	15,000	1,141			자체처리

출처:서울시, “2013년 서울시 행정감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