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 시론 : 문재인 대통령님 전 26문재인 대통령님 국립 아동의집 건립운동을 제안하며
문재인 대통령님 국립아동의 집 건립운동을 제안하며
문재인 대통령님 국립아동의 집 건립운동을 제안합니다. 물론 국립 유치원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자본적 이해에 의한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개인적인 자본에 미국식 교육에서 오는 하나의 병폐입니다.
분단 이후에 미국식 교육을 강요했던 것은 바로 미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인식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중시한 것은 국가가 책임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의 교육은 특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97년 설립한 일본인 자녀를 위해 일본 사립 부산유치원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편 대한제국 시기 1909년 합경북도에 나남 유치원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특수교육이란 바로 일본 식민지 시대 일본에 유학을 다닌 이들의 특권적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 조약일로부터 일본제국을 찬양하는 교육이고 통감부를 거처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했던 조선의 교육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교육은 바로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면서 조선에 교육은 서당식 교육에서 학교식 교육으로 전환되었다고 봅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일본인들보다도 미국인 선교사들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여기고 있으면서 미국인들을 우대했습니다. 1914년 이화학당에 유치원이 개설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미국 선교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화유치원은 기독교계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불교계에 유치원은 개원한 강릉 금천유치원은 5월 1일 강원도 3대본사 월정사 금강산유점사 건봉사가 공동으로 설립 5월 1일에 서류구비 7월 27일에 인가 1923년 7월 29일에 문을 열었다. 1912년 통도사 구하스님이 창건한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에 1926년 4월 5일에 배달유치원이 설립되었다. 1931년 6월 1일에 인가 1940년 3월 15일 대자유치원으로 통도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여 유치원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38선이 그어진 이후 북에서는 조선민주의 인민 공화국이 선포된 이후 1948년에 유치원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 교육법 개정으로 신양과 관계없이 입학 1969년에 유치원교육과정령이 선포 되었습니다. 1976년 박정희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립 유치원이 건립되었는데 사립 유치원의 독점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2019년에 국립아동의 집에 대한 건립운동을 선포하고 사립 유치원의 아동 볼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입니다. 국립아동의 집 건립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 아동의 집에 입학하는 아동들에 대하여서는 2세 부터 국가가 교육비를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전국 각 지역 동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유아를 돌볼 수 있는 국립 아동의 집을 마련하면 됩니다. 물론 전국의 아파트에 탁아방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립자에게 의무적으로 국립 아동의 집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면 됩니다.
2019년 3월 4 일
진관 시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