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의 일반기능인력(E-7-3) 금형원 직종 신설

[김성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금)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위원장 : 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협의회에는 중앙부처(6개), 광역자치단체(2개)에서 신규로 제출한 제안 17건과 제2차 협의회에서 보완 결정을 받아 수정 제출한 제안 3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력 수급 전망, 현행 취업·유학·관광 등 비자 제도와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20건의 제안 중에서 11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총 8건의 제안이 수용 결정되었습니다.

 ※ 이미 검토 중인 사항, 제안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는 협의회 미상정

< 수용 결정 내용 >

◉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4개 직종인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금형원 직종을 시범 도입(연150명)하겠습니다.

일반기능인력(E-7-3) 금형원 직종 신설(산업부) : 수용

 ❍ (제안사항) 금형산업의 현장인력 수급난을 고려해 금형원 직종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실시하는 기량 검증을 통과하고 토픽 3급 상당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외국인은 경력 요건 면제

 ❍ (심의결과) 연간 150명 수준으로 시범 도입하고, 추후 확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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