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금요일] 매일경제

상속세율 10%P 인하, 종부세는 그대로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상속세율로 상속세가 사실상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가운데 정부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며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가입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면 미국, 영국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밸류업 세재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개편은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 국면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하지만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 과세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 경제에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DP에서 취득, 보유, 양도세 비중은 2021년 기준 5.5%로 OECD 평균(1.7%)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 세법 개정          #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 종부세 개편 없어 미궁 빠진 '봉화 농약'...지역 축제까지 찬물 초복이었던 지난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서 발생한 경로당 농약 음독 사건이 봉화군의 대표 여름 축제인 '봉화은어축제' 흥행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청정지역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1999년부터 이 축제를 개최해왔고 매년 20만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수해로 인해 축제가 취소됐고 올해 2년만에 열리는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인구 2만 9000명에 불과한 작은 농촌지역에서 '농약 음독 사건'이 터지자 지역사회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사건 현장과 축제가 열리는 내성천까지는 600m 거리로 매우 가깝고, 지금도 용의자가 추려지지 않은 점에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봉화군 농약 음독 사건         # 봉화은어축제 타격             # 지역사회 분위기 뒤숭숭 *그 외 뉴스1.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심상치 않음. 서초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점 돌파. 매주 0.4%씩 오르고 있음.성동구,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등도 가격 회복 예정.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일수록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음. 정부는 결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재검토하겠다"며 매주 TF를 개최해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2. 트럼프 대통령 엔화 약세 문제시 발언하며, 엔화 가치 상승. 6개월만에 910원 돌파3.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됨. 여당의 표 단속 작전(출장 자제령, 국회 대기령)이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임. 민주당은 '한동훈특검법'을 협상 카드로 내밀며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음.다른 대안으로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상설 특검법 활용도 검토 중4. 방송4법,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부터 순차적으로 상정 시작.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