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20만~25만원 추가지원..올해 내도 가능"(종합)

[김종문 목사]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20만~25만원 추가지원..올해 내도 가능"(종합)

이상원 입력 2021. 11. 08. 14:20 수정 2021. 11. 08. 14:24 

박완주 "추가세수 10조~15조 정도라면 20만~25만원 검토"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1일 전까지 결정하는 것이 적절"
"현재 추가세수 40조원 남아..올해 안에도 지급 가능성도 있어"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재원 규모와 방안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당 최소 20만~ 2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올해 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 시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세원을 (두고) 정부 빚을 갚는데 얼마를 쓰고 지방에 얼마를 줘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지난번 추경을 실시할 때도 했다”며 “논의를 통해 당과 정부가 국민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급) 가능성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내년에 (예산을) 태우려면 (국회 예산안 처리 전인) 12월 2일 전까지 결정·협의를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초과 세수가 10조~15조원 정도가 있는데 이를 다 쓰지는 못하고 빚을 갚거나 지방교부금 등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두 번째로 빚을 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초과 세수 재원만으로는 전 국민 추가 지원금을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지급 시기에 대해서 “대선 전에 줄 것인지, 대선 후에 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추가 세수가 40조원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전 국민 지원금) 88% 했을 때 11조원 정도였는데 추가 세수가 그 정도면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추가 지급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력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본 예산에 담을지, 추경에 담을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야당과 정부와도 12월 2일까지 시간이 있기에 이 전까지 논의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 정도라고 한다면 전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다.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은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이고, 일본은 1인당 2.3%다. 우리나라는 한 번은 전국민, 한 번은 선별적으로 해저 줬는데 이게 GDP 대비 1.3%였다”며 “국격에 맞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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